산업자원부에서는 국가에너지사업의 정책으로 지역 에너지사업 및 신 재생에너지 시범보급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전원(태양광, 풍력, 열병합 등) 단지가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전원의 설치자 측에서는 설비비용의 절감을 이유로 일반배전선로(고압 및 저압배전선로)에 직접적인 연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전 측에서는 계통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까다로운 계통연계지침(가이드라인)을 정하여, 한전 측과 전기사업자(전기공사업자 및 발전 사업업자)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전원의 발전업자와 전기공사업자의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공사 및 시공을 위하여, 배전계통 연계와 관련된 복잡한 기술적인 계통연계 지침을 일일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연계 적합여부를 손쉽고 자동적으로 판단해주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In this paper, we simulate the contribution of an increasing renewable energy to demands for fossil fuels and power supply price by estimating a cost function for the Korean electric power generation sector. Since the renewable energy is a composite input, it is not feasible to compute the price index for renewable energy due to data limit. We estimate a restricted cost function, which is derived by minimizing the costs of fossil fuels conditional on the quantity of renewable energy set to its optimal level, jointly with supply relation. In particular, derivation of the shadow price of renewable energy would make it possible to analyze potential costs incurred by power plants.
This study analyzed the public preference and acceptance regarding renewable energy projects through Choice Based Conjoint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surveyed respondents consider the leading authority of the project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considering participating in renewable energy initiatives. Following this, the mode of participation and profit distribution and the power plant location are also viewed as important, whereas participation through decision making regarding the projects was less important. Also when participating in renewable energy projects, respondents tend to prefer to financially participating through loans or owning shares rather than volunteering support for the business such as sharing information, stating one's views, or providing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Therefore, the focus is on distributional justice, such as financial investment and profit distribution, rather than procedural justice, for instance decision making. When analyzing the part-worths utilities for the participation attribute, the respondents most preferred to receiving dividends based on earnings by owning shares with the local government in charge of the entire projects. As a consequence,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have local government get involved and have trust-worthy governing systems in place for the initiation of the public participating-renewable energy projects.
인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연료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임산자원이 화석계 에너지원의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의 급부상으로 임산자원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산자원의 에너지화와 그 산업적 응용을 위하여 원료의 수급체계를 검토, 확립하는 한편, 폐목질자원을 펠릿화한 목재펠릿 연료의 제조공정을 국내 환경을 고려하여 고효율화하는 동시에 본 연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Renewable energy industry not only has a promising future but also has more risk than conventional energy industry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s. Therefore, in this study, an analysis of domestic renewable energy company risk has been performed. The risk of domestic wind and photovoltaic energy companies has been analyzed by using time varying beta model. The model has been constructed based on risk factors like firm size, firm diversification index, domestic installation, and so on. The principal result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isk factors affect domestic renewable energy companies have been discovered. Variables like firm size, growth rate of debt ratio, firm diversification index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 found that large firms are less riskier than small firms. It is also confirmed that companies with high diversification index and high debt ratio have high risk. Second, I got the result that policy factors like domestic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 and government R&D expenditure could decrease risk of domestic renewable energy company. Third, relative sensitivity of each risk factor have been discovered. The effect of each variable gets bigger in this order: growth rate of domestic installation, firm size or diversification index, growth rate of debt ratio, growth rate of government R&D expenditure.
태양광 분야에서 일본은 기술 및 보급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거론된다. 태양광의 에너지자원화를 목표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국가차원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정책 사업화하여 진행시켰고 성공적인 선행 단계를 밟아 왔다. 현재까지의 성공을 기반으로 [태양광 비전 2030]을 수립하여 실현가능한 장기 목표를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 이에 일본 태양광 산업 및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이 될 국내 태양광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표로 삼고자 한다.
태양광 분야에서 일본은 기술 및 보급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거론된다. 태양광의 에너지자원화를 목표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국가차원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정책 사업화하여 진행시켰고 성공적인 선행 단계를 밟아 왔다. 현재까지의 성공을 기반으로 [태양광 비전 2030]을 수립하여 실현가능한 장기 목표를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 이에 일본 태양광 산업 및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이 될 국내 태양광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표로 삼고자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14년도 의무 이행률은 78.1%로 전년대비 대폭 개선(10.9%p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RPS 의무이행률 추이 : 64.7%(2012년) ${\rightarrow}$ 67.2%(2013년) ${\rightarrow}$ 78.1%(2014년) 또한, 2016년부터 태양광에 대한 별도 의무량이 폐지됨에 따라 그간 분리 운영되던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2014년도 RPS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16년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 관련사항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태양전지는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로서 발전시 CO2 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에너지원인 태양광에너지의 자원이 무한하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신$\cdot$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발전 규모를 소규모 주택용에서부터 대규모 발전용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기계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서 유지 보수가 필요 없고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의 연구개발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발전 시스템의 단가는 선진업체에 비해서 여전히 비싸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 태양전지를 대량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국산 제품의 보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보급시장을 발판으로 태양전지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후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켜 수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태양광 보급과 기술개발 현황 및 기술 수준을 알아보고 정부의 태양광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산업화 전략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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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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