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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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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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2-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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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최근 그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지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CO_2$ 배출량이 적고, 거의 무한정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열에너지는 녹색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열에너지 개발의 주도국인 미국과 일본의 지열에너지 정책을 조사 연구한다. 미국은 1950년대에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시작한 이후 지열에너지 개발에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지열발전은 중서부와 남부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바이너리 사이클을 적용한 중저온 지열발전이 활성화되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은 후에 대체에너지의 하나로서 지열에너지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1976년 일본지열자원개발추진센터의 설립을 시작으로 지열발전 개발을 위한 법률과 기구, 보조금제도 등을 신설하여 지열에너지를 개발해 왔다. 일본은 현재 지열발전 개발을 위해 지열발전개발비보조금제도, 지역신에너지등도입촉진사업비보조금제도, 신에너지사업자지원대책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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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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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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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EA에 따르면 2040년까지 4,000GW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증설이 이루어져 2040년에는 전체 발전 용량의 46%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BNEF는 2040년까지 10.2조달러 규모의 전 세계 발전 부문 투자 가운데 7.4조 달러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규모와 내용면에서 세계 시장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16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약 13.8GW이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량은 2034년 기준 80.8GW로 매우 협소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리적·기술적 관점에서 투자 가능성이 높은 인도네시아 재생에너지 시장, 특히 수상태양광 시장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하여 검토,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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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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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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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의 도입을 확정하였다(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44호). RPS 제도는 기존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RPS의 도입을 통해 일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부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의 비용의 소비자 귀착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RPS 제도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가정 하에,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을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분석하는 데 있어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이에, 서울, 울산, 강원도, 전라남도의 4개 지역을 설문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서울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비교군에 해당하며,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이 활발한 지역을 대표하는 대조군에 해당된다. 울산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활발하지는 않으나 굴지의 산업단지가 입지한 지역으로, 대형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해 특수한 선호를 보일 것이라 추측되어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4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도출한 후,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경험이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도출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향후 RPS 정책 도입시 전기요금 산정 관련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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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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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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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수요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저감하고자 정부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지원책으로 2011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량의 5%를 신 재생에너지로 보급하고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현행 2.4%에서 11%까지 확대하였으며, 최근 지원제도의 변경에 따라 금년 2009년 말까지 계통에 연계시키고자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시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적기적안전성 평가기법 및 현장에서 안전성을 확보방안을 알아 보았다. 현장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전기안전성 평가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Bulletin of the Korea Photovolta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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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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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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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고에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정책 소개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산업과의 연계성, 저유가 시대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여건의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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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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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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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is trying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 of replacing thermal power generation, one of the government's carbon-neutral policies, with new and renewable energy. For this analysis, scenario A is set to replace 100% of thermal power generation with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scenario B is set to replace 60% of thermal power generation with new and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costs are incurred when replacing thermal power generation with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scenario 1 is the same cost as the current cost, and scenario 2 is120% higher than the current cost. Therefore, when converting thermal power generation to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scenarios are largely organized into four cases. In the case of replacing thermal power generation with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of thermal power generation decreased from the current level regardless of the scenario. However, the value-added inducement coefficient and the greenhouse gas emission inducement coefficient are lower than the current level when thermal power is converted to renewable energy by 100%, while the value-added inducement coefficient and greenhouse gas emission inducement coefficient are higher than the current level. In addition, the greenhouse gas emission induction coefficient of most industries was found to decrease, while the production induction coefficient and the value-added induction coefficient increased. Scenario A seems appropriate because the purpose of the government's policy i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converting thermal power into new and renewable energy. However, as a result of this, th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and value-added inducement coefficient of some industries decrease, so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is needed to solve this problem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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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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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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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자원인 풍력발전을 WASP 모형 내에 공급측 자원으로 반영하여 수급계획을 수행해 보았다. 기후적 요인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강한 수력발전의 경우 WASP 모형 내에서 모델링이 가능한데,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도 수력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WASP 모형 내에서 수력발전 시스템과의 입력형태만 맞추어 주면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측 관점에서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신뢰도 영향, 즉 LOLP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5차 수급계획에서 예측수요에서 시간대별 신재생에너지를 차감한 수요측 관점의 신재생에너지 모델링 방법과 공급측인 수력발전으로 모델링하여 수급계획을 수행한 결과와의 LOLP값을 비교하였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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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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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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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제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전체 에너지 공급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RPS 시행이 확정되었다. RPS(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는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공급을 늘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와 동시에 전기요금 인상을 수반한다.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반감을 완화시키고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으려면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RPS의 도입은 신재생에너지 원간 가격경쟁을 촉진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에너지원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발전단가가 높다면 잠재력을 발휘하기 전에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RPS 도입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소비자 측면의 효용이 원별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을 적용하여 수력, 풍력, 태양광으로 발전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하였다. 단일 설문지 내에서 여러 에너지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순차적으로 물어보게 될 경우, 질문순서가 지불의사액 추정에 편의를 가져오는 순서효과(Sequence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Boyle et al.,1993). 이러한 순서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형에 따라 질문순서를 다르게 하여 각 에너지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묻는 방향으로 설문을 설계하였다. 분석결과 수력, 풍력,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 간에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순서효과로 인한 편의 또한 지불의사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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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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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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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대표적인 신$\cdot$재생에너지의 시장확대 정책으로 RPS와 기준가격의무구매제가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자국의 자원부존과 경제사회여건에 맞춰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있음. RPS 실시국가에서 RPS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실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신$\cdot$재생에너지발전 인중서의 거래를 포함시켜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음. RPS의 단일의 최적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설계와 세부사항은 각 국의 고유의 자원부존 여건 및 경제사회적 특징에 따라 달라짐. RPS의 국내도입이 전력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외부효과를 감하면 편익을 초래함. 또한 수요조사결과 RPS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산$\cdot$ 재생에너지발전의 시장확대 수단으로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음 그러나 RPS의 기본설계를 신중히 가져가야 할 것이며, 법제도 정비에 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기준가격우선구매제도(발전차액보전)의 고려해야 함.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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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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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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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8월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공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안보 강화, 신성장 동력 육성 등을 위해 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07년 2.4%에서 2030년 11%까지 높일 것이다. 이런 목표가 달성되려면 풍력, 태양광, 해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등 재생가능 에너지 원별로 보급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2030년이면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지금 보다 약 10배 증가한 3,504MW, 풍력발전은 설비용량은 지금 보다 약 12배 증가한 7,301MW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이 존재한다. 극복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 현상이다. 국내에선 태양광 발전소가 산지에 다수 들어서면서 산림 훼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일부 지역에선 태양광 발전소 가동이 동 식물 피해를 유발한다는 민원까지 등장하면서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풍력 발전도 계획이나 시공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획이 보류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와 여건에선 이런 갈등이 더욱 심화 증폭되어 중 장기적으로 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달성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선 국내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시설의 입지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갈등 완화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