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인수합병은 2010년, 전년 대비 70%가 증가하였고 이런 추이는 2011년에도 계속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인수합병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정책과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수합병 유형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주가를 이용하여 한 사건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통계학적 방법인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인수합병 유형의 구분은 (1) 같은 신재생에너지원 산업 내 인수합병(수직형 기업결합), (2) 다른 신재생에너지원 산업의 기업 간 인수합병(수평형 기업결합), (3) 대형에너지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기업 간 인수합병(수평형 기업결합), (4) 관련이 없는 이종 기업 간 이루어지는 인수합병(혼합형 기업결합) 총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수평형 기업결합 ( horizontal merger)은 두 경우 모두 인수합병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혼합형 기업결합(conglomerate merger)과 수직형 기업결합(vertical merger)이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산업 외부의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인수하였을 때 그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변동성이 매우 큰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특성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와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인력양성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력공급지장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의 공급유도모형을 유도하고 20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 배출인원을 기준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급유도형의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계수 분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타 산업 간의 전후방연쇄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평균 영향력계수는 1.37, 평균 감응도 계수는 0.96으로 최종 수요적 제조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의해 배출된 336명의 인력이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공급지장비용은 총 230억이며, 8개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열과 연료전지에 인력 공급지장비용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분류 기준으로는 일반목적용 기계 산업과 전기기계 장치 산업이 신재생 에너지 인력공급 장애에 따른 지장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아에서 급성 신손상의 흔한 원인들로는 신허혈, 신독성 약물들, 그리고 패혈증 등이 있으며, 신대체요법 시작시의 저혈압, 신대체 요법 동안 승압제의 사용, 그리고 신대체 요법 시작시의 수액 과부하 정도가 환자의 생존(소아 중환자실 퇴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알려져 있다. 지속적 신대체 요법의 빠른 시작은 급성 신손상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사망률과 예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수액 과부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저자들은 소아 환자에게서 지속적 신대체 요법의 실제 처방과 급성 신손상, 수액 과부하, 그리고 지속적 신대체 요법간의 연관성 및 치료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급성 신손상을 가진 소아의 치료에 있어서 과도한 수액 과부하가 발생하기 전에 빠른 지속적 신대체 요법의 시작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장래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찰해 보았다.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유발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먼저 이미 수행된 사례가 있는 방법으로 신 재생에너지 요소기술의 수요 창출 추정치를 바탕으로 투입계수표를 이용하여 수행한 분석이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원의 11%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급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법과 더불어 RAS방법, 평균증가배율방법, 라그랑즈승수방법을 통해 목표 분석연도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하여 분석하는 방안과 산업연관표 상에서 신 재생에너지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독립시켜 분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고찰은 신 재생에너지보급의 산업 파급효과 추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 될 수 있다.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기존의 태양광10만호 보급사업을 확대하여 모든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통합형 보급 사업으로서의 "2020 그린홈(Green Home) 100만호 사업"이 새로이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의 핵심 내용으로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주택공급과 이로 인한 민간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하이브리드형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개발 등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2차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 계획"에서 추진된 주택용 신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결과와 일본, 독일 등의 해외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중인 제 3차 기본계획 추진 과정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있다. 즉, 향후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하고, 계획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체계적인 보급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기술개발과 보급 양 부문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본 연구는 2012년 시행할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하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추가비용 발생 시 국민들이 RPS 제도의 목표 및 형태에 대하여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RPS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에 소비자 선호를 조사하는 대표적인 연구방법론인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활용하여, RPS 제도 하에서 발생 가능한 소비자 선호, 구성요소 합산효과 및 지역별 선호의 차이의 3개 주제에 대한 연구를 3차례 설문을 통해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WTP는 가구당 1,456~1,560원/월 수준으로 이는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전기요금의 약 3.7~3.5% 수준에 해당한다. 이를 토대로 추산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편익은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의 42.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들은 에너지원의 선택에 대한 비용 차이가 있을 시에는 개별 신재생에너지원을 대체재(substitutes)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에너지원의 선택에 대한 비용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선호를 보이며, 특히 태양광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셋째,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따른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연 2,618~2,806 GWh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0년도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요의 0.62~0.66% 정도로 RPS에서 목표로 하는 의무비율을 이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선호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간 저항응답의 비율, 재생에너지 시설 인근 경험 및 재생에너지 시설 입지에 대한 찬반의사 등의 지역별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제 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111.5조 원을 투자하여 전체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원자력이나 화석에너지에 비하여 생산비용이 높아 보조나 융자 등의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보급이 이루어져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발전을 위한 보급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2012년부터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무화제도)를 도입키로 확정하였다. RPS의 도입은 일정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장수요를 창출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원간 가격경쟁 구도 형성의 유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전력가격 일괄상승 및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 등의 정책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분석하여 RPS 시행제반의 정책적 논의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RPS는 신재생에너지원 간의 경쟁을 가능하게 하므로 개별 신재생에너지원에 따라 소비자 선호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재 혹은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여 풍력, 태양광, 수력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분석하는 모형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Zografakis et al.(2010), Yoo and Kwak(2009), 이창훈 황석준(2009), Nomura and Akai(2004), Bately et al.(2001) 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 가치의 설문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들을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설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각 요인들이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가능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일반적인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질문하는데 그쳤다면, 본 연구에서는 각 원별로 지불의사액의 차이를 도출할 수 있는 설문모형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설문수행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소비자의 선호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로 발전될 수 있으며, 이는 RPS 도입으로 인한 전력가격 정책 수립의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하겠다.
본 시험은 유ㆍ무한신육형간의 생육 및 수량형질의 차이와 그 변이정도를 구명하여 콩 육종과 재배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89년에 수원 작물시험장에서 실시하였다. 유한신육형인 황금콩과 장엽콩, 무한신육형인 Clark와 Williams를 공시하여 신육형간의 생육과 수량형질의 차이를 구명한 바 그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무한신육형은 유한신육형보다 개화시로부터 정엽전개기까지의 일수가 평균 30일 더 길었으며 개화시 이후 주경절수도 7-8개 정도 더 증가되었다. 2. 유한신육형은 성숙기의 협실과 경의 건물중이 중하부에서 많았으며, 무한신육형은 중간부위에서 많았다. 3. 전 생육기간을 통하여 유한신육형이 무한신육형에 비하여 단립면적당 건립중이 높게 경과하였으나 무한신육형은 영양생장기간이 길고, 생육후기에 있어서 엽면적의 유특능력이 유한신육형보다 컸다. 4. 개체간 변이는 분지형질>주경과 개체전체의 생육 및 수량형질>주경의 형태적형질과 100립중의 순이었다. 5. 초기에 형성되는 생육형질보다는 후기에 성립되는 수량형질의 변이가 대체로 크게 나타났고, 무한신육형이 유한신육형보다 변이가 컸다. 6. 개체내 1립중의 변이계수가 유한신육형은 13.6-13.8%, 무한신육형은 18.5-21.1% 로서 유한신육형이 무한신육형보다 개체내 1립중의 변이가 작아 립의 평균일도가 높았다.
본시험은 유ㆍ무한신육형콩의 생육 및 수량형질의 차이와 그 변이 정도를 구명하고 콩 육종 및 재배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1990년 수원 작물시험장에서 실시하였다. 유한신육형인 황금콩과 장엽콩, 무한신육형인 Clark와 Qilliams를 공시하여 재식밀도는 휴폭을 60cm로 동일하게 하고 주간을 10cm (밀도, 33개체/$m^2$), 15cm(표준, 22개체/$m^2$) 및 20cm(소식, 16개체/$m^2$)로 달리하여 생육 및 수량형질의 재식밀도 반응을 검토한바 그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위면적당($m^2$) 분지수와 분지절수는 유한신육형이 무한신육형 보다, 단위면적당($m^2$) 주경절수는 무한신육형이 유한신육형 보다 많았으며 밀식일수록 증가하였다. 2. 단위면적당($m^2$) 입종은 유한신육형이 무한신육형보다 많았고, 밀식일수록 많았다. 3. 수량구성요소의 주경의존도는 밀식일수록 높아 졌는데 이러한 경향은 유한신육형 보다 무한신육형에서 더 컸다. 4. 입경비는 무한신육형이 유한신육형 보다 높았으며 소식일수록 증가하였고,면적경중은 유한신육형이 무한신육형 보다 많았으며 밀식일수록 증가하였다. 5. 개체간 변이 분석 수량형질 > 개체전체의 수량형질 > 주경의 수량 형질 > 주경의 형태적 형질 및 100입종의 순으로 컸으며 유ㆍ무한신종육형간에 뚜렷한 차이는 분지 관련 형질이었다. 6. 재식밀도 변화에 따른 개체간 변이의 변동이 큰 형질은 분지의 수량형질로서 무한신육형이 유한신육형에 비하여 변이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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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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