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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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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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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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status of credit delinquents utilizing the debt management program of the Credit Counseling and Recovery Service between January-June in 2007. Total sample of 41,355 cases was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SPSS(Version 12.0). For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F-test, Scheffe test, t-test, logit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People in the age range of 30-40s, males, high-school graduates, married couples, part-time employees, costfree residents and residents in other regions were relatively high users of the debt management program. Reasons of credit delinquency were diverse and was combined to credit default. However, increases in expenses and income reductions were found to be the most frequent reasons. Financial conditions of delinquents were worse than those of average persons shown on the national statistics. It was also found that age, sex, educational level, occupation, region of residence, home-ownership, reason of delinquency, income and total outstandings of debt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short-term debt burden which was measured by the ratio of monthly payment to income and long-term debt burden which was measured by repayment period.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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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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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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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국내의 가계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가계의 재정건전성은 약화되는 상황에서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정신건강, 구체적으로 우울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4~10차(2009~2015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고, 패널확률효과모형과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법을 적용하여 인과관계를 종단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우울감의 위험을 상당히 높임을 보여주었다.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액 비율이 400%를 넘는 경우 그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보다 우울감의 위험이 1.5배 높아졌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이 30%를 넘는 경우 10% 미만일 때보다 우울감의 위험이 1.66배 상승하였다. 이 연구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한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마련과 함께 과중채무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부채수준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요인임을 확인하여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을 풍부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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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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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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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경기대응 수단으로 공적보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공적보증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비판적인 견지에서 보면 정책금융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증가시켜 기업 스스로의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적보증시스템의 운영은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며, 동시에 시장기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적보증은 민간금융시장의 경기 순응적 행태가 초래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대응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정부, 국회, 납세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공적보증기관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공공성의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보증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줌으로써 단기간에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증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이자율정책의 효과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대안이다. 특히 공적보증은 자본금에 근거한 운용배수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정부재정 정책 시 우려되는 재정적자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공적보증의 존재는 창업기업, 성장기업, 생산성 향상, 수출향상, 장기시설투자, 고용창출 사업, 그리고 혁신기업 지원과 같이 민간은행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제공에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