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요금 연체.미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공동관리시스템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구축하여 동 시스템에 신용불량정보를 집중하고 사업자는 가입자 유치시 동 시스템을 조회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제한하도록 한다. 또한 악성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업자의 전산망에 등록하여 각종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게 함으로써 신용정보공동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본 논문은 단기신용등급의 변화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신용등급의 정보기능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함께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단기신용등급이 변화한 104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상태를 수시로 주가에 반영하여 신용등급변화의 발표 자체가 갖는 정보효과는 극히 작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지지되었다. 신용등급변화의 정보효과가 평균적으로는 영에 가까우나 발표일 이전에 관련 정보가 주식시장에 적게 반영된 기업의 경우 신용등급변화의 정보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보여줌으로써 신용등급변화의 발표가 기존 정보의 오차를 수정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현재 개인신용정보이용 신용카드범죄는 그 특성상 고도의 전문화와 광역화로 인해 피해 발생후 원상회복이 어렵고 범죄인의 신속한 검거와 처벌 또한 쉽지 않다. 소수의 범죄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던 예전의 신용카드 위${\cdot}$변조 범죄들은 현재의 신용카드 관련 범죄와는 유형과 양상이 사뭇다르다. 현대신용사회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이용 신용카드범죄가 국민 생활에 끼치는 악영향은 한 개인과 신용카드가맹점, 그리고 신용카드회사 모두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시로가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신용정보이용 신용카드범죄와 개인신용정보 부정이용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신용카드정보 유출의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카드사용자의 사용의식 전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인쇄내용 개선, PG(Payment Gateway) 업체 등을 통한 카드정보 암호화의 법제화를 들었다.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에 대한 보완, 키보드 프로텍션(해킹방지) 시스템의 보급, 결제내역 즉시통보의무의 법제화를 들었다. 또한 다양한 본인 인증 방법으로서 전자인증서를 통한 인증, 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한 인증을 들었으며, 개인신용정보를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에서의 신용카드사용을 제한하여 신용카드관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신용정보이용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카드사용자, 카드사, PG 업체, 정부 기관, 공인인증기관 등의 종합적인 협력과 노력이 요구되며,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처벌법규의 강화와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여 현대사회에서의 건전한 신용문화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신용평가체계에서는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용평가를 수행한다. 하지만 이런 신용평가방법은 민감한 신용정보가 하나의 중앙기관에 집중되기에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으며, 외부의 공격이 성공할 경우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스스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신용점수를 계산하고, 이 신용점수가 정상적으로 계산되었음을 영지식 증명과 블록체인으로 증명하는 프라이버시 보장 신용평가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영지식 증명에 이용된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제공한 값인지 블록체인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 커밋된 입력에 대해 효율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영지식 증명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Agrawal 등의 기법과 달리 완벽한 영지식성을 제공하며, CRS와 증명의 크기가 작고 증명과 검증 과정이 빠르다. 그리고 제안한 신용평가방법에 실제 환경과 유사한 신용점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구현 및 실험함으로써 실제 환경에 이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신용정보의 기술금융공여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술신용정보의 구성요소와 등급산출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금융 공급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도출하는 것이다. 기술평가등급과 신용평가등급의 결합비율 변화를 통해 최대 AUROC 값이 되는 최적화된 기술신용평가등급을 산출하고 기존의 신용평가등급 및 체계 간의 격차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술신용평가등급과 신용평가등급 간 대체가능성을 검증해 본 후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등급체계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기업 규모별, 업종별로 동일하게 신용평점 : 기술평점의 가중치 결합비율 70% : 30% 일 때 AUROC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술신용등급의 부도 유의성이 신용등급 또는 기술등급보다 향상된 결과를 확인함에 따라 기술신용평가정보가 신용등급을 대체 적용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나아가서 금융기관에서 여신의사결정 시 기술평가정보와 신용평가정보가 최적화 결합된 기술신용등급을 이용하여 정교한 리스크 관리도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현대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은 혁신적인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비대칭 정보 문제로 인해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 이러한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중소기업 신용정보 및 기술정보 공유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Karapetyan and Stacescu(2013)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정보 공유가 은행의 신용분석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가 확대되면 은행의 정보집합이 늘어날 뿐 아니라 은행의 신용분석 활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정보의 생산 및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사업자 부도율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개인사업자의 기업 신용 및 개인 신용정보를 가공, 분석하여 입력 특성으로 활용하는 심층 신경망기반 예측 모델을 제시한다. 다양한 분야의 모델링 연구에서 특성 선택 기법은 특히 많은 특성을 포함하는 예측 모델에서 성능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부도율 예측 모델에 이용된 입력 변수인 거시경제지표(거시변수)와 신용정보(미시변수)에 대한 통계적 검증 이후 추가적으로 신용정보 특성 선택 방법을 통해 예측 성능을 개선하는 특성 집합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하는 신용정보 특성 선택 방법은 통계적 검증을 수행하는 필터방법과 다수 래퍼를 결합 사용하는 반복적·하이브리드 방법으로, 서브 모델들을 구축하고 최대 성능 모델의 중요 변수를 추출하여 부분집합을 구성 한 후 부분집합과 그 결합셋에 대한 예측 성능 분석을 통해 최종 특성 집합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대출신청자료를 활용해서 정책자금 대출심사 시에 연성정보와 경성정보를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주요데이터는 2004년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심사 시에 사용하는 기업의 재무자료 및 비재무자료 관련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재무 정보를 연성정보(soft information)로 간주하였다. 정책자금 대출심사시에 사용되는 신용정보, 연성정보, 재무정보 등의 상대적 중요성을 로짓모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신용정보의 추정값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연성정보, 재무정보의 추정값은 가장 작다. 대출심사에 있어서 신용정보의 추정값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은 중진공에서 최종적인 대출승인 여부를 재무정보와 비재무(연성)정보의 결합인 신용정보를 토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한다. 그리고 신용정보의 구성요소인 재무정보와 연성정보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연성정보가 대출결정여부에 더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진공의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영세한 기업이어서 재무제표 정보의 신빙성이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재무정보 외의 정보들이 기업평가에 더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재무정보와 연성정보의 결합인 신용정보가 대출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성정보와 재무정보를 비교해 보면, 연성정보가 대출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출심사 시, 기업의 지역별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중요성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금년 들어 미국의 신용카드 결제처리업체인 하트랜드 시스템즈(Heartland Payment Systems)에서 사상 최악의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금융 피해금액이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회사는 매달 1억건에 달하는 신용카드 거래를 처리한다고 하니 그 유출된 개인 금융정보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카드복제, 신용도용 등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범죄 이외에도 어떠한 형태의 범죄로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되돌아 올 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마찬가지로 정보화와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또 하나의 사건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백화점 고객이 신용 카드 신청 요구 시에 작성되는 가입 정보 및 사용되고 있는 고객의 거래 정보는 카드 사용 패턴으로 신용도를 예측하는 여러 방법론을 제시하고 성능을 비교하였다. 가입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역전파 신경망(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 BPNN), 사례기반추론(Case-Based reasoning)을, 거래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역전파 신경망과 더불어 시간지연 신경망(Time-Delayed Neural Network, TDNN)을 각각 사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전체시스템의 적중률을 높이기 위햐여, ID3와 신경망을 이용한 Meta-Leaning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Meta-Learning 방법과 다른 방법들을 비교,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 수립과 검증을 위하여 T백화점의 실제 신용 카드 가입 고객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각 모델의 예측력에는 차이가 나타났으나, 신경망 모형의 예측력이 우수하였으며, 시간적 특성을 고려하는 시간지연 신경회로망 모형의 예측력은 더욱 우수하게 나타났다. 또한 Meta-Learning 모형을 사용하면 예측력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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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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