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유형은 어느 한 종류로 단정하기 어려운 융복합적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성장 중심 경제발전 모델이 저성장과 함께 양극화, 고용불안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 변화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한국 공적보증제도에도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현재 총 보증잔액 50.5조원을 보유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보증기관이으로 지난 1976년 설립 후 40여 년간 산업육성과 시장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해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시장안전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국경제가 신속히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공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신용보증기금은 과거의 성과와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급변하고 있는 경제 기술환경 속에서 또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라는 기존 역할에서 한발 나아가, 혁신생태계 조성, 데이터뱅크 플랫폼 구축,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전사적 사업구조 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환경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활동과 성과를 담았다. 여기에 제시된 신용보증기금의 사례들은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된 서양 국가들과 달리, 정책금융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패한 벤처기업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이른바‘패자부활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이지면서 실질 집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05년 벤처 재도약의 해를 맞아 중소∙벤처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융통을 돕고, 실패한 벤처기업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책임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세계 주요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발전 전략의 하나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 원동력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창업금융의 중요성 또한 커져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 일조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고 있는 창업금융 프로그램중 퍼스트펭귄보증, 투자옵션부보증, Start-up Nest 등의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이렇듯 구체적인 지원사례를 파악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가진 장점과 추가로 보완할 점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향후 창업금융의 발전방안 및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n this study has been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Court of Audit's report on trade insurance issues presented and the Export Credit Guarantee Insurance Improvement. First, the improvement insurance underwriting standards and co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the soundness of the insurance fund trading. In order to do this, (1) warranty for a lower credit companies strengthen underwriting standards, (2) raise short-term solvency and the accuracy of financial statements Review criteria Borrowings calculated based, (3) trustee companies Warranty Terms for improvement, (4) for closure of businesses quickly take measures of bond conservation measures. Second, through improved risk management measures to strengthen risk management for export credit guarantees are to be provided.
Credit Guarantee scheme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tools for the small business policy. The performance analysis on domestic institution level is relevant in terms of various factors of assisting tools factor. This study measured comparative global efficiency by DEA model and Super-efficiency model among 70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in Japan, Taiwan, and Korea who are operating the schemes. At the result of the analysis, Korean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are comparatively efficient than Japanese institutions, and the DMU shows moderate in operation efficiency. The Super-efficiency ranked by Hiroshima, Taiwan SMEG, Pusan, Chiba, Shizuoka, Ulsan, and KOTEC. Most of the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showed increasing returns to scale, and it indicates increasing input strategy. The statistical difference of efficiency level in Japan and Korea shows very meaning numbers. This research suggest that (1)Periodical Analysis are needed on Japanese Schemes, (2)The analysis on the impact of credit guarantee scale to the national economy and SME policy, (3) Analysis on the conclusive factors of the efficiency, (4)The policy direction has to be made by inefficient factor analysis, (5) The measurement tools of efficiency of the schemes in various aspect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credit guarantee programs. We compared financial performance of guaranteed firms of KODIT and non-guaranteed firms. The of covariate adjusted propensity score method is used because a selection bias problem could occur if t-test or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s show that a credit guarantee program enhances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beneficiary firms.
In China, the commercial bank credit financing is the most important external financing channel for SMEs. However, the lack of credit guarantee significantly deters commercial banks to finance SMEs. which may generate a negative impact on the trade activities of SME in China.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risk of credit guarantee for SMEs financing and the factors affecting this risk through a VAR (Value-at-Risk) model. Our analysis shows that the scale of enterprises' impact on the VAR (risk of financing guarantee) is not much relevant. We also find that the certainty of financing for SMEs, such as the fixed asset ratio, has a significant and negative effect on the VAR of Chinese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The product uniqueness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VAR, and operation risk is also positively related to the credit risk of Chinese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최근 국내 외를 불문하고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금융분야에서도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금융시장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업금융시장에서의 핀테크 활용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기업 신용평가는 재무제표 위주의 정태적(static) 과거 정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업력이 짧고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에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거래를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애로사항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 활용과 비대면 채널에 주목하였다. 본 보고서는 신용보증기금이 빅데이터와 비대면 채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향상시킨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신보는 기존에 활용되지 못한 동태적(dynamic)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현재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두 번째로, 신보는 중소기업의 금융거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금융업무 플랫폼을 도입하였다. 신보는 이를, 데이터 수집이 체계적이고 정교해야 하며,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신보는 이제 기업 데이터 뱅크(Data Bank)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고 있으며, 더 나은 기업정보 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보의 신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제고 사례가 핀테크를 활용한 공공기관의 금융정책 수립에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9년 9월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자료를 이용하여 5,521 샘플의 중소상공인의 금융실태를 최초로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 중소상공인의 비중은 남성 장년층이 압도적인데 여성의 경우 청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기업 대부분에서 창업자와 대표자가 동일인이다. 상시 및 비상시 직원수는 5명이하가 83%에 달한다. 역시 80% 이상의 중소상공인이 2억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 대출보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신보의 재무등급점수는 100점 만점 중 10점 이하의 기업이 47%에 달한다. 2018년 연매출액 평균은 17억원 정도다. 같은 기간 중 부채비율의 평균은 361%다. 본 연구는 향후 중소상공인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B2B e-commerce assurance system supports e-commerce purchases by Credit Guarantee Fund. This process seeks to replace a variety of current systems, including B2C, the credit card payment method on B2B, 2001 Credit Guarantee Fund and the Bank, logistics, e-MP (Market Place), and Business-to-business e-MP (business-to-business electronic payment settlement system). Over the past 10 years of its operation, the e-MP service (B2B e-commerce electronic payment systems) has contributed much to the growth of SMEs. The development of business-to-business e-commerce transactions systems and limits have provided a stable purchasing platform, improv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However. the project-based scale of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has limitation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we propose a new model of direct or indirect government support for small business e-MP projects. This new model will support the B2B electronic commerce by allowing it to directly involve guarantee institutions directly in B2B online transactions. Therefore, this study urges government backing of the SME based B2B online business model with e-MP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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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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