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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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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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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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중대사고관리 전략의 하나로서 피동형-설계에 적용되고 있는 용기내부보존(IVR)기념 - 이 논문에서는 실제적으로 원자로 압력용기벽 외부냉각(ERVC)방법을 사용한다 -이 규제측면에서는 용융물의 냉각가능성 쟁점의 해결이라는 문맥에서 조감되었다; 기술측면에서는 IVR개념의 신빙성 및 유융성이 언급되었다. 덧붙여서, 이 ERVC방법들이 개량형-설계에 적용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점들이 규제측면과 기술측면에서 각각 검토되었다. 이 검토결과의 바탕위에서 용융물 냉각가능성/급냉가능성의 쟁점과 관련하여 전력연구원(KEPRI) 신형원전개발센타(CARD)에서 개발중인 한국차세대원전(KNGR)-설계에서 선택될 수 있는 대안적 전략들이 제안되었다: (1) 전략1A: 젖은공동방법의 신빙성에 기반을 두는 것; (2) 전략1B: 젖은공동방법/격납건물건전성에 기반을 두는 것; (3) 전략2A : ERVC방법의 신빙성에 기만을 두는 것, (4)전략2B: ERVC방법/격납 건물건전성의 균형된 접근법에 기반을 두는 것. 마지막으로, 신형-설계적용의 관점에서 각각 규제측면과 기술측면에서 본 현황파악 및 대책마련의 권고사항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건설기간중에 현장에서 본격적인 품질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이를 운영함은 고리 1 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착공하면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와 같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도입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원자력 발전소가 신빙성 있게 운전되므로서 절대적으로 공증의 안전을 기하고 저 함에 있으며 또한 효율적으로 운전되어 가중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즉 품질관리 활동은 공중의 건강과 안 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발전소를 위해서도 물론 필요한 것이고 또한 신빙성 있고 경제적인 전 력을 얻을 수 있는 발전소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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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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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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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concept of legal evidence has influenced the principles of records management and investigate its meaning and limit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archives. To this end, it outlined how the methodologies of judging the trustworthiness of records as evidence have changed from Roman Law to modern legislation. In addition, the archival meaning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was analyzed in the following aspects; i) What was the main framework applied to judge the trustworthiness of records? ii) What characteristics did they think records as legal evidence should have? iii) What types of records were the main management targets, and how did they recog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rds and reality? Based on these analyses,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records management that values legal evidence were presented.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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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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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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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필터 집진기는 집진효율, 내열, 그리고 내화학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고온 정밀집진 또는 부식성 가스의 집진을 위하여 매우 유용한 장치이다. 그러나 세라믹이나 금속 필터를 사용하는 필터 집진기는 운전 시에 필터의 파손에 대한 잠정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시스템의 신빙성을 100%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고온 세라믹 필터의 활용이 가장주목시 되고있는 IGCC 집진의 경우 석탄가스화 및 탈황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을 고온고압에서 제거하여 가스터빈을 보호하는 공정으로써 운전중에 필터가 파손되면 그 부분으로 분진가스가 급격히 빠져나가 큰 분진 입자가 가스터빈으로 유입되고 심한 경우에는 파손된 필터의 파편이 여기에 동반될 수 있다.(중략)
This study examined characteristics and judges' judgments regarding sexual violence cases against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by analyzing total 716 cases of court decision. Of 716 cases, 6.0% sentenced not guilty, 53.5% imprisonment, 36.7% suspended sentence. More than half of the victims had experienced sexual assault more than one time with the tendency of repeating being higher when the accused were relatives or acquaintances to the victims. In half of the total cases, the victims were not able to specify the time of incidents. Only in 20% of the cases, there was actual compulsion but in the remaining cases, there was no clear coercion used during the crimes. There are three issues regarding court's decision of sexual assault case against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ly disabilities; (1) credibility of victims' statement, (2) inability of resist during the crimes, and (3) whether the accused were aware of the victims's disabilities. In the judgment of credibility of statement, consistency of statement was the criterion that was used most frequently, being followed by specificity of statement, motivation for false accusation, cognitive capacity of victim, and reports of statement validity analysis in the order. The most frequently used criterion of inability to resist was the victim's statement and attitude, followed by the statement and attitude of the accused, the victim'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sexuality in the order. Regarding to the awareness of disabilities on the part of the accused, the statement and attitude of the accused was most frequently used, the victims' communicative abilities, duration of relationship, and daily life competence in the order.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rulings and issues according to levels of disabilities and gender. When victims were under 13 credibility of statement became more argues but the awareness of disabilities less frequently than the cases of victims who were 13 or older.
Proceedings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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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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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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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은 물론이지만 처음 듣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그 목소리의 주인공에 대한 막연한 이상이 그려지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즉, 음성만을 듣고 짐작한 그 음성의 주인공의 모습과 실제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의 초기 단계에 대한 보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음성이 전달하는 시각적 정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남녀 각 8명의 사진을 찍고, 같은 내용의 짧은 문장을 녹취한 후, 100명 이상의 피실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녹음을 듣고 가장 잘 어울릴 듯한 사진을 고르도록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여성 8명의 녹음을 약간명(48명)의 피실험자에게 들려주어 실험한 결과, 목소리의 주인공을 바로 찾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흥미로운 것은 비록 틀린 경우라도 어떤 특정한 목소리는 어느 특정한 사진과 집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source-filter theory와 연관시켜 생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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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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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4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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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최근 악의적인 해킹이나 산업 스파이에 의한 정보유출 등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의 관련 법제도 강화나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방법론 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컴퓨터 내에 남아있는 전자적 증거들을 실제 법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전자적 증거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로그 정보라 할 것이다. 기존의 로그정보는 분산된 호스트에 따른 관리의 문제와 무결성과 인증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된 로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암호화하여 중앙의 특정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무결성과 출처의 인증이 보장된 실시간 정보에 의한 법적 신빙성을 획득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use of expert reports in the investigations and trials of cases of sexual violence against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 total of 670 alleged sexual assault cases against victim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ere analyzed. Results showed that 97.5% of the cases included at least one expert report. In most cases(91%), the expert reports of 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were included. Additionally, doctor's note (41.1%) from obstetricians and Psychiatrists, intermediary reports(36%), and expert witnesses(psychologists') reports (9.5%) were included. In 80 cases (44.4%) of the 180 cases in which a victim' statement credibility was in question during the trial, judges cited the expert's reports of 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as the basis for the judgment on the reliability of the victims' accusation. The frequency of citing the report was higher when the victim was under the age of 13, or when the defendant was found guilty. Regrading the report content, the evaluations of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CBCA) was most frequently cited, while the victim's psychological status, cognitive limitation, as well as possibile contamination of victim's account, were also mentioned in the ruling statements. Results showed agreement between experts' statement validity assessments and judges' determinations in 79 cases out of the 80 cases Finally, this study discussed ways to utilize expert options.
브로일러 계군에서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파악하는데는 어느 분야보다도 자료의 부족을 절감하게 된다.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몇개 사료회사에서 사료의 질을 파악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생존율을 조사하고 있으나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고 또한 자료를 구한다 치더라도 조사대상 농장의 전반적인 사양관리상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국내에서의 브로일러의 생존율을 대표하기보다 왜곡된 자료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도 유일하게 신빙성이 있는 자료는 가축위생연구소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금질병 진단써비스 자료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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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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