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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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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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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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중대사고관리 전략의 하나로서 피동형-설계에 적용되고 있는 용기내부보존(IVR)기념 - 이 논문에서는 실제적으로 원자로 압력용기벽 외부냉각(ERVC)방법을 사용한다 -이 규제측면에서는 용융물의 냉각가능성 쟁점의 해결이라는 문맥에서 조감되었다; 기술측면에서는 IVR개념의 신빙성 및 유융성이 언급되었다. 덧붙여서, 이 ERVC방법들이 개량형-설계에 적용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점들이 규제측면과 기술측면에서 각각 검토되었다. 이 검토결과의 바탕위에서 용융물 냉각가능성/급냉가능성의 쟁점과 관련하여 전력연구원(KEPRI) 신형원전개발센타(CARD)에서 개발중인 한국차세대원전(KNGR)-설계에서 선택될 수 있는 대안적 전략들이 제안되었다: (1) 전략1A: 젖은공동방법의 신빙성에 기반을 두는 것; (2) 전략1B: 젖은공동방법/격납건물건전성에 기반을 두는 것; (3) 전략2A : ERVC방법의 신빙성에 기만을 두는 것, (4)전략2B: ERVC방법/격납 건물건전성의 균형된 접근법에 기반을 두는 것. 마지막으로, 신형-설계적용의 관점에서 각각 규제측면과 기술측면에서 본 현황파악 및 대책마련의 권고사항이 제시되었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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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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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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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우리나라에서 건설기간중에 현장에서 본격적인 품질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이를 운영함은 고리 1 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착공하면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와 같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도입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원자력 발전소가 신빙성 있게 운전되므로서 절대적으로 공증의 안전을 기하고 저 함에 있으며 또한 효율적으로 운전되어 가중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즉 품질관리 활동은 공중의 건강과 안 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발전소를 위해서도 물론 필요한 것이고 또한 신빙성 있고 경제적인 전 력을 얻을 수 있는 발전소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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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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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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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법적 증거의 개념이 기록관리의 원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로마법전에서 현대 법제에 이르기까지 증거로서 기록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개괄하였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기록학적 의미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첫째, 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한 주된 방법론은 무엇이었는지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둘째,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이 갖추어야 할 특성 혹은 품질은 무엇이라고 보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신빙성, 진본성, 진실성, 신뢰성, 정확성 등과 같은 특성이 해석되고 기록의 증거능력 판단의 기준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셋째, 기록에 대한 인식과 함께 당시에 주요 관리대상으로 삼은 기록의 유형도 살펴보았다. 시대별 방법론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증거 기반의 기록관리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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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통권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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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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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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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학회 2000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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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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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필터 집진기는 집진효율, 내열, 그리고 내화학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고온 정밀집진 또는 부식성 가스의 집진을 위하여 매우 유용한 장치이다. 그러나 세라믹이나 금속 필터를 사용하는 필터 집진기는 운전 시에 필터의 파손에 대한 잠정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시스템의 신빙성을 100%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고온 세라믹 필터의 활용이 가장주목시 되고있는 IGCC 집진의 경우 석탄가스화 및 탈황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을 고온고압에서 제거하여 가스터빈을 보호하는 공정으로써 운전중에 필터가 파손되면 그 부분으로 분진가스가 급격히 빠져나가 큰 분진 입자가 가스터빈으로 유입되고 심한 경우에는 파손된 필터의 파편이 여기에 동반될 수 있다.(중략)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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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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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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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쟁점에 대한 법관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선고된 하급심 판결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716건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은 무죄 6.0%, 자유형 53.5%, 집행유예 36.7%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친족이거나 아는 사람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경향이 높았다. 전체 사건 중 절반은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거나 피해가 반복된 경우 일시 특정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지적장애인 사건의 쟁점사항은 진술의 신빙성, 사건당시 항거불능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인식 여부로 나타났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법관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판단 기준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허위 진술동기, 피해자 인지능력, 진술분석 결과 등의 순이었다. 항거불능 판단 기준으로는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태도, 성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순이었다. 장애인식 여부의 경우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관계지속기간, 일상생활능력 순이었다. 피해자의 장애등급과 성별에 따라 유무죄 판결 및 쟁점사항에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 13세 이상 피해자와 비교하여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되는 빈도가 더 높은 반면 장애 인식 여부의 빈도는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실무에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음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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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향학회 1998년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7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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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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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은 물론이지만 처음 듣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그 목소리의 주인공에 대한 막연한 이상이 그려지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즉, 음성만을 듣고 짐작한 그 음성의 주인공의 모습과 실제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의 초기 단계에 대한 보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음성이 전달하는 시각적 정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남녀 각 8명의 사진을 찍고, 같은 내용의 짧은 문장을 녹취한 후, 100명 이상의 피실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녹음을 듣고 가장 잘 어울릴 듯한 사진을 고르도록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여성 8명의 녹음을 약간명(48명)의 피실험자에게 들려주어 실험한 결과, 목소리의 주인공을 바로 찾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흥미로운 것은 비록 틀린 경우라도 어떤 특정한 목소리는 어느 특정한 사진과 집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source-filter theory와 연관시켜 생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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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3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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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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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악의적인 해킹이나 산업 스파이에 의한 정보유출 등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의 관련 법제도 강화나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방법론 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컴퓨터 내에 남아있는 전자적 증거들을 실제 법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전자적 증거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로그 정보라 할 것이다. 기존의 로그정보는 분산된 호스트에 따른 관리의 문제와 무결성과 인증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된 로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암호화하여 중앙의 특정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무결성과 출처의 인증이 보장된 실시간 정보에 의한 법적 신빙성을 획득할 수 있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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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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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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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활용 실태를 확인하였다. 총 670건의 지적장애 성폭력 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 중 97.5%는 1개 이상의 전문가 의견서가 재판 기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대부분 사건에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91%)가 존재하였으며, 이외 의사 소견서(41.1%), 진술조력인 의견서(36%), 전문심리위원 의견서(9.5%)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술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된 180건의 사건 중 80건(44.4%)에서 법관은 진술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진술분석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 내용을 판결문에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거나, 유죄 판결 시 진술분석 의견서를 인용하는 빈도가 더 높았다. 인용된 내용을 살펴보면 준거기반내용분석(CBCA)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의 심리상태, 진술오염 가능성, 인지적 특성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판결문에 제시되었다. 진술신빙성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와 법관의 판단은 1건의 제외한 79건에서 일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문가 의견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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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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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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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브로일러 계군에서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파악하는데는 어느 분야보다도 자료의 부족을 절감하게 된다.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몇개 사료회사에서 사료의 질을 파악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생존율을 조사하고 있으나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고 또한 자료를 구한다 치더라도 조사대상 농장의 전반적인 사양관리상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국내에서의 브로일러의 생존율을 대표하기보다 왜곡된 자료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도 유일하게 신빙성이 있는 자료는 가축위생연구소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금질병 진단써비스 자료이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