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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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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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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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은 시민언론단체의 신문법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편집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 중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 규정은 사라졌고 편집위원회(편집규약)는 임의기구가 되었다. 결국, 신문법은 '절반의 성공'만을 거둔 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신문법은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신문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을 일반 상품 시장보다 강화하고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기금 신문유통원의 설치를 제도화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문법이 시행되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신문법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신문법의 위헌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일보가 제기한 '신문법 위헌소원 청구이유 보충서'(이하 청구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법 위헌 논쟁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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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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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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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회(회장 오세을)는 지난 14~16일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종계 부화농가 대상으로 제10기 전문육계 CEO 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종계부화농가의 합리적인 세무회계방법(진일회계법인 임기완 대표(공인회계사 세무사)), 육종트렌드에 따른 종계사양관리((주)체리부로 중앙연구소 김종택 소장), 종계질병진단 및 관리방안(우성양행 전용휘 수의사)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또한, 종계부화산업 발전방안(농축유통신문 김재민 국장), 닭고기자조금사업 활성화방안(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심순택 위원장)에 대해 주제 발표 후 본회 종계부화위원회 연진희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영민 사무관, 본회 이홍재 부회장,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심순택 위원장, 농축유통신문 김재민 국장, (주)고려비엔피 한 장혁 전무가 종계부화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회로 종계부화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하며 위기를 관리하고 대체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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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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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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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975년 우라늄협회로 출발한 세계원자력협회(WNA)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원자력 발전과 핵연료주기 전반에 걸친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하고자 설립한 세계적 민간 기구로, 우라늄 채광부터 변환, 농축, 핵연료 제조, 원자력발전 운영, 기자재(설비) 제작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이르기까지 원자력발전의 전 주기 산업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2001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한 WNA는 전 세계 원자력산업체와 원자력 관련 기관, 대학 등 175개 회원사를 두고 상호 협력과 전문 인력 교육 기반 강화, 국제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원자력산업 정보 제공과 교환을 위해 관련 보고서와 자료도 수시로 발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WNA를 이끌고 있는 아그네타 라이징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영국 런던 소재 WNA를 방문한 <원자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전과 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인과 관계에 대하여 "갑상선암 발병이 원전과 연관성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단호히 말하고, "한국과 유사한 사례가 해외 원자력계(과학계)와 의학계에 보고된 적이 있냐"는 질문에 "해외에서 정상 운영되고 있는 원전 시설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엄격한 기준(ICRP-60)이 적용하고 있으며, 방사선 방호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논문)를 꾸준히 내고 있지만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여러 역학 조사에서도 갑상선암이 증가했다는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일본 원폭 생존자 연구와 체르노빌 원전 주변 주민 연구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에서 방사선 노출에 의해 갑상선암이 증가한다는 증거는 없었다."면서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누출로 인해 방사선이 갑상선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은 갑상선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양에 비해 아주 적다. 그럼에도 원전 시설에서 나오는 방사능 수치에 대해 제대로 밝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원전 주변에 살아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그네타 라이징 사무총장은 스웨덴 출신의 방사선 방호 전문가로, 스웨덴 국영기업 Vattenfall AB 그룹에서 원자력 에너지 환경 분야 최고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스웨덴원자력학회, 유럽원자력학회, 세계여성원자력전문인회(WiN-Global)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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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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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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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세계유산위원회는 제1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경관을 세계유산의 범주에 넣기로 정했다. 인간과 자연환경 또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한 데서 나온 결정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들은 자국의 문화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발전 흐름과 다르게 문화경관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채 비슷한 뜻을 가진 명승 개념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경관을 관리하는 대표적 방법의 하나인 '경관 형용사 목록'마저 외국에서 개발한 내용을 가져와 번역해서 쓰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논문에서는 세계 발전의 흐름을 담아 문화경관의 개념 및 범주를 정의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의 문화경관 특성을 나타내기에 알맞은 형용사를 모아서 문화경관 형용사 목록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전라남도 신안군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신문에서 문화경관 관련 기사 4,556건을 수집해 빅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핵심 표현 등을 분석했다. 본 논문에서 연구 결과로 제시한 '문화경관 구성 요소 분류표', '문화경관 형용사 목록', '명사·형용사 네트워크 맵'은 다른 지역 연구에 적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지역의 문화경관 특성을 밝히고 보호하는 일에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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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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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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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6년 한국 상황에서 일부 언론학자들은 권력집단이다. "모든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권력에 참가하고 있는 이들 언론학자들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또 공익을 제대로 대변할수 있는 대표성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 자료는 없다. 이에 이 연구는 전문성과 대표성이라는 지표를 통해 이 공백을 채우고자 했다. 먼저 전문성의 경우, '논문, 저술/번역 및 일반논문/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평가했고, 대표성은 '학회활동, 봉사활동과 언론자문' 등으로 구분했다. 일부 언론학자의 경우, 학술논문보다는 '저널' 등에 에세이 형식의 논문을 많이 쓴다는 점과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시민단체에 참가하거나 학회 발표 또는 임원을 통한 봉사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분석대상은 게임의 규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홀에 속하는 '의결' 및 '심의' 기구 참여 전문가로 제한했다. 단순 자문기구에 속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여론집중도위원회 및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은 명예직일 뿐만 아니라 특권이나 혜택 등에서 의결기구와 비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언론중재위 또한 각 지역단위별로 구성된다는 점과 전문성보다는 대표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 등에서 연구주제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문성 및 대표성' 역량은 평균, 양호 및 탁월로 구분했으며, 언론학자 전체를 고려했을때 상위 20%에 속할 경우 '탁월'로 분류했다. 객관적인 수치로 '평균'을 정할수는 없었지만 보통의 언론학자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50%에 속할 경우로 정했다. 분석은 크게 의결기구에 속하는 위원회별 차별성과 권력홀의 공통점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평가를 위해 언론보도, 논문검색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했다. 그중, 권력홀에서 발견된 공통점으로는 "전문성과 대표성은 고무줄 잣대다; '노력'에 대한 보상 차원이 많다; 서울대와 미국 유학파가 압도적으로 많다; 언론사 출신이거나 언론을 적극 활용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참가할수 있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