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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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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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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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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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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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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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고는 "입학도설"과 "천명도설"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사칠논쟁의 연원을 밝힘으로써 조선유학이 오늘의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재확인하려는 것이다. 사칠논쟁은 조선 성리학의 대표적인 이론논쟁으로, 이로부터 파생되는 인심도심논쟁, 인물성동이논쟁, 미발심체논쟁 등 심성설 중심의 이론탐구는 조선유학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접근은 대체로 이러한 이론논쟁을 현실을 도외시한 조선성리학의 공리공론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도외시한 이론논쟁이긴 하지만 한국인이 지닌 철학적인 사고능력을 보여주는 철학논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촌의 "입학도설"에서부터 나타나는 성리학에 대한 기본이해는 성리학이란 수기치인지학으로서 결코 현실과 유리될 수 없는 것이며, 이상사회는 통치계층의 도덕성실현위에 모든 사람들의 도덕성이 실현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간의 도덕성의 근거를 밝히고, 수양의 목표를 제시하며, 선악의 유래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실적인 악을 극복하고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이런 문제의식은 추만의 "천명도설"에서도 그대로 계승된다. 추만의 "천명도설"은 우리의 도덕성은 천명으로서 주어져 있으며 이를 근거로 천인합일이라는 이상에 도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본격적인 심성논쟁이 의리실천을 학문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도학의 전통이 세워진 이후 도학자임을 자부하던 학자들 사이에서 계속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결코 현실과 유리된 공리공론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즉, 조선유학이 가진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와 도덕성의 실현을 통해 인간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인간에 대한 가치론적 이해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큰 철학적인 의미를 갖는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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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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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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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여성의 사회 및 경제 활동 참여가 국가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창업 대중화, 디지털 전환, 위코노미 트렌드는 여성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벽을 낮추었으며 여성기업이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 환경, 여성 창업의 성공 영향요인, 혁신활동을 연계하여 여성 창업가의 성공 의미와 과정, 혁신전략과 성과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 스타트업 중 투자가 큰 분야인 유통/서비스와 소비자 제품/서비스 분야의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 창업가는 성공의 의미를 '개인의 삶과 일의 균형' 안에서 '고객과의 신뢰 관계 확립을 통해 기업의 가치' 를 만들어 이를 지속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비즈니스 생태계 측면에서 여성 창업가는 '소비자-생산자-판매자의 상생에 기반을 둔 기업 활동' 에 노력하며 성과 중심의 목표 달성보다는 '문제해결 접근 방식으로 과정에 집중' 한다. 또한 섬세한 관찰력과 유연성, 실행력을 통해 '변화하는 트렌드에 적응' 하고 있다. 혁신활동 측면에서 여성기업의 혁신전략은 '고객에 기반한 가치 창출' 을 우선으로 하며 기술혁신보다 '고객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기업은 이윤창출의 양적 성장을 중요시 하는 일반기업과 차별화된 몇 가지의 특징을 보이며 '기업의 가치 창출과 지속 성장' 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창업하기 위한 도전과 기회의 장벽은 낮추어졌고 여성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는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 창업가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갭(gap)을 어디서 메꾸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결국 현장의 면밀한 조사와 분석에 있다. 엑싯(Exit)한 여성 스타트업의 사례 축적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마일스톤 제시와 여성의 육아와 보육을 고려한 정책대상 세분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후속연구의 기초자료가 되어 여성 창업가가 경제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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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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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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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기상청은 농작물의 생육 및 관개를 비롯한 여러 농경활동에 미치는 토양수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 11개 농업기상 관측지점에서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가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관측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업 토양수분 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적용할 보정식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먼저 관측 노장의 토양을 채취하여 토양수분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용적밀도, 용적수분함량, 토성 및 보수력 등의 물리적 성질을 분석하였다. 토성은 대부분의 관측지점에서 모래가 주성분인 사양토 또는 양질사토로 분류되었으며, 1.5 g/cm³ 내외의 용적밀도를 나타냈다. 미사와 점토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능주와 익산 지점은 용적밀도와 보수력도 다른 곳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토성과 용적밀도, 보수력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체 설계·제작한 '레퍼런스 토양수분 관측시스템'에 이러한 관측지 토양의 특성을 반영하여 레퍼런스 센서로 사용할 EnviroSCAN 모델의 실험실 보정이 이루어졌다. 보정 작업은 load cell에서 측정한 무게 변화로부터 계산된 토양수분함량과 보정할 센서의 측정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제조사의 default 보정식에 대해 추가 보정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보정이 완료된 레퍼런스 센서와 현업 센서의 비교 관측 실험이 11개 각 지점에서 3회 이상 실시되었다. 전반적으로 레퍼런스 센서와 현업 센서의 측정값이 변화하는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현업 센서가 레퍼런스 센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양수분을 과소평가하는 지점이 많았다. 두 센서 간의 편차는 장기간 건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일정한 추세를 유지하지만, 강수가 빈번한 시기에는 그 양상이 복잡해지는 특징이 있다. 비교 관측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간별로 두 센서에 의해 관측된 자료의 범위와 평균을 이용하여 지점 및 깊이별 선형보정식을 개발하였다. 이 보정식을 수원 지점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뚜렷한 개선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연속데이터에 보정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정식이 산출되지 않은 기간의 구체적인 보정값 산정 방법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모든 관측지점에 대해 1년에 2회 정도의 주기적인 보정 작업이 토양수분 관측자료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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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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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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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위성에서 보다 미세한 공간 분해능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상 강우 관측은 도시 수문학적 및 미시적 농업 수요에 필수적이다. 전통적으로 "톱다운" 접근 방식 기반 위성 강우 산출물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공간 분해능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C-밴드 SAR Sentinel-1 위성 데이터(SM2RAIN-S1)에 적용되는 매개 변수화된 SM2RAIN 모델인 강우 추정을 위한 새로운 "상향식" 접근 방식의 가능성을 평가하여 중부지방에 대한 높은 공간 분해능 지상 강우 추정치(0.01° 그리드/6일)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의 성능은 중부지방 두 개의 다른 하위 지역, 즉 혼합 산림 중심, 중간 하위 지역, 그리고 경작 중심, 서해안 하위 지역의 1년 기간 동안 기존의 재분석 프로덕트와 우량계 네트워크의 각각의 강우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간 및 시간적 가변성에 대해 평가되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SM2RAIN-S1 프로덕트는 중부지방의 일반적인 강우 패턴을 포착할 수 있고, 서로 다른 토지 피복으로 지역 규모에서 공간 분해능 강우량 측정 가능성을 보유할 수 있으며, 강우량 관측치에 대한 편중된 강우량 추정치가 제공되었다. 또한 SM2RAIN-S1 강우량은 피어슨의 상관 계수(R = 0.69)를 고려할 때 혼합림에서 더 우수했으며, 이는 혼합림에서 토양 수분과 강우의 시간 역학을 포착하는 데 6일 SM2RAIN-S1 데이터의 적합성을 암시했다. 그러나, RMSE와 바이어스 측면에서, 혼합림보다는 경작지의 SM2RAIN-S1 강우 생성물에서 더 나은 성능을 얻었으며, 이는 높은 증발증산 손실(특히 혼합림)에 의해 유도된 더 큰 오류를 SM2RAIN의 추가 개선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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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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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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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체제전환 국가들인 러시아, 체코, 폴란드의 중앙은행 독립성을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비교 및 평가하는 것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예산 적자와의 관계 및 독립성을 제한하는 정치 및 경제적인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는 시장경제의 성공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각국의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등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한할 수 있는 금융 규제 문제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은행의 독립성 구축의 문제는 시장경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러시아, 체코, 폴란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및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금융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러시아, 체코, 폴란드의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는 시장경제의 완전한 정착 및 경제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체코와 폴란드는 이미 EU 가입을 계기로 유럽 기준에 적합한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도 중앙은행 기능 개선과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현재는 서방과 같은 중앙은행 독립 모델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경제적, 정치적 독립이 완벽히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융정책에 대해 종종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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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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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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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사라진 문화재인 돈의문이 어떻게 디지털로 복원이 되었는지, 돈의문 복원이라는 정책집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집행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민관 다자간 협업으로 추진된 디지털 돈의문 복원 정책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특성을 살펴 보고 이해관계가 다른 기관이 어떻게 집행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을 이루었는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정책 집행과정을 정책집행자 요인, 정책집행 내용 요인, 정책집행 자원 요인, 정책집행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세부 구성요인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책집행 참여자들의 심층인터뷰, 문헌 분석을 조사 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집행자 요인에서 정책책임자의 신속한 의사결정 리더십과 정부기관 담당자의 유연한 태도는 각기 다른 이해집단의 갈등을 방지하는데 긍정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집행 내용에서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동목표를 정립하여 일관성 있게 나아간 것이 신뢰를 주었고 시너지를 내게 하였다. 셋째, 정책집행 자원요인에서는 무엇보다 물적 자원인 예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집행의 환경 요인으로는 정책 추진 당시 4차산업혁명 부각과 함께 5G 이동통신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통된 부분이 시기적절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다만, 현재의 디지털 복원 기술이 곧 과거의 기술이 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돈의문은 사라진 문화재를 AR, VR로 복원한 최초의 사례로 대중매체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고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또한 디지털 복원이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나 실물의 보존과 복원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없이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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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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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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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행복한 삶에 대한 열망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욕구하는 의지를 갖게 된다. 행복의 조건이 주관적이고 다양하다는 것에서 주관적 욕구의 의지는 객관적 성향에 주목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행복을 지향하는 욕구에서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생의 의지는 우리를 행위하는 기능인으로 안내하게 된다. 이러한 의지는 한 개인의 내적 삶에 희망적인 성찰적 의지를 갖게 하고, 자신과 타인을 연결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작용하는 행복한 삶의 원동력이라 될 수 있다. 또 삶에서 나태해지거나 방향성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라는 의지를 심어주고 더 나아가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목표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의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구조모형적합도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α=.855 값, 인지와 의지의 상관계수 **p<.01, *p<.05 이상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의지의 요인의 구조모형 적합도와 확인적 요인분석의 연구결과는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 수집한 자료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지 검정한 결과, χ²(Chi-square)값은 .126으로서 수용기준을 만족하여 모형과 자료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구모형의 기준값 비교 결과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주관적 의지와 실존적 의지 변인의 인지적 의지, 정의적 의지, 행동적 의지 요소의 공통요인 모형 및 변인 간의 영향력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검정한 결과, χ²(Chi-square) 값은 2.36으로서 수용기준을 만족하여 모형과 자료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정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모형이 자료와 합치된다는 영가설이 채택되어(Chi-s=2.50(p=.78)) 위 연구모형은 자료에 비교적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의지에 대한 구조적 모델 분석을 통하여 주관적인 의지와 실존적, 분별적, 성찰적 의지의 변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상호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의 의지는 주관적 의지로 인지되며, 주관적 의지의 구조는 실존적의지 분별적 의지, 성찰적 의지로 구성되며, 인간의 생의 의지 및 실존적 의지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와 주관성 의지의 관계성은 매우 유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천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지적 교육방향의 재정립과 더불어 감정적이고 정의적인 영역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의지의 기술 함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구강회복응용과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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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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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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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목적: 본 연구는 치과 보철물 거래 플랫폼 서비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보다 넓은 적용을 위해 필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치과 의사, 치과 기공사, 치과 위생사, 그리고 치과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치과 보철물 주문 및 관련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견해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총 53명). 이를 위해 설문지는 치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고, 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사용하여 설문지의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요인 분석을 통해 총 변동의 88.417%를 설명하는 5개 범주의 57개 요인을 도출했다. 설문 조사는 온라인 설문지 플랫폼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데이터 분석은 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one-way analysis of variance과 Tukey's 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test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α = 0.05). 결과: 주문 시에 정확한 정보 입력, 효과적인 의사소통, 변형 없는 치과 인상체 전달, 데이터 전송 및 저장의 편리성,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플랫폼 서비스 제공이 필수 요소로 확인되었다(P < 0.05). 또한, 이러한 항목의 중요성에는 연령, 치과 직업, 경력 경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P < 0.05). 결론: 치과 보철물 주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치과 종사자들의 요구사항은 안정성과 경제성, 그리고 치과 보철물 데이터 전송 및 저장의 용이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치과 보철물 주문 및 관련 플랫폼 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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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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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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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조직학습문화가 과업성과와 맥락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매개하는지를 이론 및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조직학습문화는 지식을 창출하고 습득하고 이전하며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을 반영하기 위해 행동을 수정하는데 능숙한 문화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학습문화 인식이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였다. 특히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을 상향, 수평, 하향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상사나 동료, 부하와의 소통이 각각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실증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조직학습문화 인식, 매개변수는 상향, 수평, 하향 커뮤니케이션, 종속변수로는 종업원의 성과인 과업성과와 맥락성과를 설정하였다. 가설1은 조직학습문화와 종업원의 과업 및 맥락성과의 관계, 가설2는 가설1의 관계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매개효과로 설정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연구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한 후,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설1은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세부가설이 모두 지지되었다.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이용한 붓스트랩 검정을 실시하여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분리하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결과, 가설2는 일부 지지되었는데, 하향 커뮤니케이션이 조직학습문화와 과업·맥락성과를 매개하였으며, 수평 커뮤니케이션이 조직학습문화와 맥락성과를 매개하였다. 상향 커뮤니케이션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의 한계점,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직학습문화는 구성원들의 학습과 성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조직의 방향성이자 의도이다. 이러한 조직에 속한 구성원은 내면적 동기를 강화함으로 주어진 필수적 과업뿐 아니라 집단과 조직에 도움이 되는 자발적인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하향 커뮤니케이션, 즉 부하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업무지시와 피드백을 하는 리더들이 주도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매개로 나타남으로 리더십 교육을 통하여 조직학습문화와 성과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