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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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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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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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 번이라도 주택을 사고 팔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부동산 거래는 공인 중개사뿐 아니라 공인 중개사가 중개하지 않은 거래 또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과세 형평을 골자로 한 이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6월 29일부터 시행될 개정 부분도 살펴보자.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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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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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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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정부의 경제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건설부는 국내 건설시장 개방 등에 대비 건설업면허를 현행 3년 주기에서 매년 1회 또는 수시로 발급하고 해외건설업면허를 등록제로 전환하며 해외공사 도급은 신고제로 전환키로 하는 등 총 11개 분야 59개 과제에 달하는 내용의 $\ulcorner$건설행정규제완화 세부추진계획$\lrcorner$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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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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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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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행 법제도에서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는 유치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를 악용하여 유치권자의 편의에 따라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목적부동산의 매각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채무자와 담합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그 피담보채권을 크게 부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인수되는 피담보채권액을 확실히 하도록 유치권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 개선과 유치권을 민법상 법정저당권으로 전환하는 입법론도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유치권등기제도의 도입과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과 제84조 제2항을 개정하여 입법적으로 유치권에 관한 신고의무제도를 해결해 보았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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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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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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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정보통신 역무제공 승인제는 그동안 승인방법을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이 전개돼왔다. 허가제로 할것이냐, 아니면 등록제, 신고제로 할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 올해는 이에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한편 한국데이타통신은 지난해 12월 3차회선사용 완화 조치에 보조를 맞추고자 특정통신회선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했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현행의 정보통신역무제공 승인업무, 공동사용 특례승인업무 및 변경된 특정통신 회선서비스 이용약관을 게재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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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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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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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부는 7월 17일 관보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와 관련하여 공론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공론화 관련 조사 연구 등 공론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지원단을 설치하는 등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훈령 제690호로 발령했다. 국무총리훈령 전문을 게재한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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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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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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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동물용의약품등 폐업 신고 수리/동물용의약품등 휴업 신고 수리/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 지정/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관리요령 개정/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하위 규정 제.개정/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제정/협회 품목신고 요령 및 적정성 검토지침 제정/2007년도 동물용의약품 수거 검정 계획/2007도 가축방역사업 계획 시달/품질관리 우수업체 지정.갱신 조치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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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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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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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년 끝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는 옥외광고계에 있어 뜻깊은 한해였다. 먼저 월드컵을 비롯해 각종 지방선거, 대기업.광공서를 중심으로 불었던 CI교체 사업 등으로 굵직굵직한 물량이 잇따라 쏟아졌다. 이와 함께 2006년 옥외광고 종사자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입부개정령'시행에 모아졌다. 많은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령이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와는 달리 기술능력 기준이 확대되면서 찬반 논란을 낳고 있다 개정령의 세부내용 및 문제가 되고 있는 자격증 범위 확대 문제에 대해 알아봤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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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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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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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오경보에 관한 논의는 감지기 오작동과 경찰자원의 낭비라는 일련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오경보는 일차적으로 기계 경비회사의 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만 종국적으로는 국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나타난 선별신고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112신고 중 오경보는 선별신고제도 시행 전의 오경보율은 82.4%의 수준이었으나 선별신고제도 시행 후의 오경보율은 69.7%를 기록하고 있다. 오경보율이 12.7%이나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기계경비업체가 실제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출동한 건수 대비 실경보 총수는 무려 0.3%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문제된다. 비록 현장 출동 후 범죄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12신고 및 경찰출동을 요청하지 않아서 표면상으로는 경찰의 헛출동을 막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고는 자평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기계경비회사의 실경보 판단능력은 이와 같이 현격하게 낮다고 분석할 수 있다. 향후 선별신고제도가 보다 진화하려면 긴급신고 중 오경보에 대한 벌금제, 감지기의 경찰등록제, 감지기기의 설치 및 관리회사의 의무강화 등의 보완책이 시급하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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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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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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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1~2년 동안 개인정보보호라는 말을 무척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개인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이는 곧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개인정보 침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발굴 및 개선을 목적으로 KISA 내 설립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 국번없이 1336, www.1336.or.kr)가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상담 및 신고민원 통계 및 동향 분석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 사건사고의 요약본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자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죠.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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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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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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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cdot$수입업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cdot$수입업 휴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 지정 $\cdot$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관련 조치 $\cdot$소독제 효력시험 지침 제정 $\cdot$2003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cdot$돼지콜레라 예방약 긴급 생산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