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 수행한 특허관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초적 특허관리의 출발점인 발명신고의 형식적인 운영, 전략적 특허관리의 출발점인 출원 전 심사, 보유 특허의 유지/포기 심사 등, 체계적인 심사평가의 운영체계 미비, 효율적 특허관리를 위한 직무발명 및 보상규정, 특허관리규정(발명신고, 출원, 선행기술조사, 등록, 유지 및 포기 등)과 이와 관련된 양식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기관의 특허관리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의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관리를 위해 특허관리 인력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급이 필요하다. 특히, 효율적인 특허관리를 위해 기초가 되는 관련 규정, 양식 및 그 활용법, 효과적인 특허관리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등에 관한 통합관리 시스템 및 보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입 등 통관의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는 전자통관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여 보다 진화된 양질의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통관시스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통관업무, 사전검증시스템, 데이터정제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각 부분별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오류 데이터 전송, 자가진단 점검기능 부재, 경험치로 관리, 사후관리 체계 부재, 오류분석 기능 미활용으로 나왔으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처음 신고인이 양질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부터 검증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정제하는 중간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 및 제공하기까지 시스템을 향상시켜 이용객에게 더욱 정확한 처리결과 제공 및 진화된 국가행정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현행 무선업무 및 무선국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의 전파관리 사례를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파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이다. 본 연구결과를 전파법 시행령, 무선업무 및 무선국종 분류기준 등에 관한 법제도 제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새로운 무선업무/무선국의 정의 및 분류체계에 대한 상세한 해설집을 마련하여 실무에서의 정책 순응도를 높이는 한편, 무선국 허가 검사 업무의 정합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2008년과 2009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해양시설의 전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말 현재 총 672개소의 해양시설이 전국의 동 서 남해 해안에 산재하였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한 해양시설 수가 124개소로 전국의 약 18.5%를, 목포청과 포항청에 신고한 해양시설은 공히 69개소로 전국의 약 10.3%를 각각 차지하였다. 마산청과 부산청에 신고한 해양시설의 합계가 181개소로 전국의 26.9%를 차지함으로써 전국 해양시설의 4분의 1이상이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하는 남해 동부해역에 집중되었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은 320개소로 전국 해양시설 총 672개소의 47.6%를 차지하여 시설 종류별 1위였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11개소로 1.6%를, 선박 건조, 수리 및 해체 시설은 178개소로 26.5%를, 하역시설은 7개소로 1.0%를,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은 12개소로 1.8%를, 연면적 $100m^2$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주거시설(호텔 콘도), 음식점은 전혀 신고가 없었고, 관경의 지름이 600mm 이상의 취수 배수시설은 88개소로 13.1%를, 유어장은 37개소로 5.5%를, 그 밖의 시설은 13개소로 1.9%를,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는 6개소로 0.9%를 차지하였다. 해양시설 관리방안으로는 해양시설 신고제도의 계도 및 홍보, 신고제도 및 관리방안의 개선, 신고업무 처리의 개선 및 보완, 신고제도에 대한 해양시설 설치자의 자발적 참여 및 준수사항 이행 등을 제안하였다.
한전에서 핵심사업으로 구축된 신 배전정보 시스템은 전반적인 배전업무 수행은 물론, 전기고장신고 콜센터를 통한 복구처리 등 전력설비 기동보수와 같은 대고객업무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콜센타에 의해 접수된 전기고장 정보와 이동중인 기동 보수차량 간에 시스템적인 연계가 불가능하여 이미 구축된 고장위치 도면정보, 설비속성 정보 등과 같이 복구에 필요한 정보를 현장에서의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동보수 차량의 위치를 모바일 환경에서 상시 파악하여 고장지점으로 신속히 출동시키게 하고, 현장에서는 고장접수정보와 계통정보 등을 제공하여 고장설비를 신속 복구함으로서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TRS 응용 시스템를 구현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항만물류산업에서의 정보흐름을 일련의 Supply Chain으로 정의하고, 화주, 선사, 운송사 등과 같은 수출입관련업체가 수출입 EDI문서를 해당기관의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항만물류관련 업체들은 수출입절차에 따라 각 기관의 EDI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출항 및 통관수속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항만물류관련 기판의 정보시스템은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동일한 데이터를 이중으로 처리해야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다양한 항만물류관련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안과, 업무주체간 정보의 공유 및 교환을 위한 IDC(Internet Data Center)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앱 기반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센서와 IoT 기반의 사고 감지 시스템을 융합하여 실시간 교통사고를 알려주는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GPS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감지하고 사고 현장의 GPS와 정보를 무선 네트워크와 MQTT기반의 프로토콜로 전달받아 실시간으로 사고 현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소방관이나 경찰관같은 업무 처리자의 경우 직접적인 신고가 아닌 자동화로 업무의 환경을 개선해 골든 타임을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오늘날 날로 증가하는 물류비는 개별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육상물류의 경우 그 비중이 전체 화물 운송의 6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교통체증 및 물류기반 시설의 미비,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물류비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육상물류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방안들 중의 하나로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개념을 운송산업에 적용한 e-logistics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길과를 소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육상물류중개시스템은 공급사슬개념을 운송산업에 적용하여 화주, 물류중개회사 및 운송사 사이의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데이터 베이스를 공유하면서 차량의 흐름과 정보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는 한편 인건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등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육상물류중개시스템은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세관 및 터미널에 대한 각종 신고업무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교통정보 및 화물 위치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육상물류중개시스템은 현재 개발중인 항만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항만물류원스톱서비스 시스템과 연계되어 차후에는 물류원스톱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1969년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의 3차 산업혁명에 이어 인공지능(AI)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세계 경제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 5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중에 회계사와 세무사 또한 포함되어 있다. 회계사는 경영컨설팅, 회계감사, IPO경영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무사는 세법신고, 세법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회계 및 세무 정보를 블록체인화하여 세무와 회계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투명하고 안전한 세무와 회계 정보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최근 소방안전 서비스는 위험의 사전방지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생활안전 업무까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생활안전의 이론적 탐색과 119생활안전대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소방공무원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소방조직의 효과적인 생활안전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활용,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과 시민의 지지 확보, 다조직간의 협력,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 구분, 생활안전 소방서비스의 사회안전망 역할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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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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