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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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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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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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제도'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설계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재질 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23호) 및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지침"(환경부 예규 제534호)이 제정 고시되었으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환경부 예규 제13조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질 구조개선 신청 포장재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 구조 시험방법을 제시했다. 본 고에서는 약 8회에 걸쳐, 포장재별 재질 구조개선 기준 및 시험방법을 연재할 계획이며 이번 호에서는 'PET병 포장재'에 대하여 살펴본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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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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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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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제도'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설계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재질 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23호) 및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지침"(환경부 예규 제534호)이 제정 고시되었으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환경부 예규 제13조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질 구조개선 신청 포장재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 구조 시험방법을 제시했다. 본 고에서는 약 8회에 걸쳐, 포장재별 재질 구조개선 기준 및 시험방법을 연재할 계획이며 이번 호에서는'금속캔 포장재'와'발포합성수지 포장재'에 대하여 살펴본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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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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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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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1C 사회는 모든 기능과 모든 부문에서 변화와 순응을 요구하고 있다. 시큐리티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불법, 사생활침해등의 문제가 되고있는 민간조사분야에서, 불법, 음성화된 업무를 양성화하여 제도권내로 끌어들임으로서 국가에서 공인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에 의해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케하면서 민간조사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제안이 몇 년전부터 제기되어왔다. 현재 국회의원 이상배 안과 최재 천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바 이는 국가의 수사권이 국민에게 골고루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과 형사사법의 민영화추세를 고려하여 일정자격을 갖춘자만이 관계기관에 등록한 후 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찰이 국민들에게 제공해줄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실제적인 활동 과정에서 는 시민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런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민간조사제도와 한국의 민간조사업법에 의한 시험제도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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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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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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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유럽은 역내 국가간의 정보통신 제품에 대한 기술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교류 확대를 위해, 유럽표준화위원회인 CEN(Comite European de Normalisation)과 유럽 정보통신 시험인증 위원회인 ECITC(European Committee for IT&T Testing and Certification)와의 협력관계하에 "CEN-ECITC Project Team 1"을 만들어 유럽의 체계적인 정보통신표준의 시험인증제도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본 고는 이 "CEN-ECITC Project Team 1"의 시험인증제도 정립에 대한 활동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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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통권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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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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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술개발 의욕 고취를 위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각종 홍보, 판로,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시험$\cdot$분석 수수료 포함)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며, 기술표준원 이외 기관에서 시험$\cdot$분석 의뢰 시는 신청자가 해당금액을 부담한다. 이러한 신기술(NT)$\cdot$우수품질(EM)$\cdot$ 환경설비품질(EEC) 인증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하며, 환경관련 기업체에서도 인증제도 활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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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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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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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고에서는 한국설비기술협회에서 추진 중인 패열화수 환기유닛(Heat Recovery Ventilator)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의 추진배경 및 핵심적인 몇가지 인증표시항목에 대한 성능시험 방법에 관하여 소개한다.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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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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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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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대학 교육제도와 국가면허시험 제도에 대한 교수와 병원실무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우수한 임상병리사 양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8월에 온라인 설문지가 255명의 대학교수들과 4,000명의 병원실무자들에게 배포되었다. 회수율은 교수들은 59명(23%), 병원실무자들은 1,099명(27.7%)이 응답하였다. 결과는 기술통계분석과 비교분석을 통해 처리하였다. 대학 교육제도에서는 교수들과 병원실무자들 모두 대학 및 임상실습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국가면허시험제도에서는 교수들과 병원실무자들 모두 특히 실기시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고, 면허시험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위의 결과들은 교수들과 병원실무자들은 우수한 임상병리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및 임상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면허시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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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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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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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비침투보안은 암호모듈 검증제도와 CC 평가 등에서 암호 시스템이 만족해야 하는 보안 요구사항 중 하나이다. 최근 미국 CMVP 제도는 기존 FIPS 140-2 기반의 시험기준을 ISO/IEC 19790, 24759 기반의 FIPS 140-3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22일부터 실제 시험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ISO/IEC 19790, 24759의 비침투공격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 방법, 시험 도구 요구사항, 시험 도구 설정 방식 등에 관한 표준이 ISO/IEC JTC 1/SC 27에 의해 ISO/IEC 17825와 20085-1, 2으로 각각 발간 혹은 표준 제정 진행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침투보안 시험방법론과 관련된 ISO 표준인 ISO/IEC 17825와 20085-1, 2를 통해 비침투공격 시험방법론 표준화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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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7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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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5-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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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보통신 표준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상호운용성에 대한 체계적인 시험방법 및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표준이 실제로 제품 구현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들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에 의한 시험인증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체계적인 시험인증 제도의 수립과 국가적 차원의 시험인증 연구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관련 제도를 정립키 위해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시험 인증제도 현황과 바림직한 인증 모델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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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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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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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경비지도사 자격제도와 함께 민간경비산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담보해 내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에 민간자격을 시작된 동 제도는 2013년에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보다 충실한 관리와 운영을 요구 받게 되었다. 향후 동 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경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부면제 규정을 보다 확대하여 신변보호의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합격자 결정절차를 개선하여 문제지와 가정답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숙련도와 호흡에 따라 좌우되는 실기시험의 우연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사범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절대평가제로 되어 있는 합격자 결정방식을 전환하여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하는 상대평가제를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응시대상층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등 검정제도 운영 및 관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실기시험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가산점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신변보호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게 동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문호를 넓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