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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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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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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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지속적인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고속도로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하이패스라고 하는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의 시범운영이 실시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판교, 청계, 성남 톨게이트를 대상으로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에 대해 시범사업 시행 전.후의 상황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시행 전.후를 비교해 본 결과, 정량적 측면에서 각 톨게이트 별 시간대별로 다른 결과를 보이긴 하지만 이용율이 비교적 높은 오전 첨두시에는 3개 톨게이트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수준 이상의 이용율이 있는 경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성적 측면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하이패스 이용자의 8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이용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가 하이패스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7,000대의 단말기 과소 보급으로 아직까지는 평균 3.9%의 저조한 이용율을 보여 시범사업의 전반적인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알고 있지만, 비교적 하이패스의 이용율이 높은 오전첨두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보아 2000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의 추가 보급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그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용자의 만족도와 비 이용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현재의 시범운영상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하이패스를 확대.보급한다면 고속도로의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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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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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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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연말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향후 시장 반응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시장의 파급 효과는 정부와 업계, 그리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상한제 후의 아파트 가격과 품질은 어떻게 될지 알아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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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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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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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8월 판교신도시에 분양되는 중대형 평형부터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청약과열을 막고 소수의 당첨자가 독점할 수 있는 시세차익을 환수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것. 하지만 일부에서 이른바 '버블'이 포함된 인근 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결정하게 되면 실분양가가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되고 있다. 채권입찰제의 주요 내용과 시행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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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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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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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제도는 그 시행기간에 비추어 보면 아직도 초보적 단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완성된 제도로서 규제제도를 이해하기보다는 개선되어가는 제도로서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제제도의 시행 실적을 검토하고 그 오류들을 지적함으로써 향후의 개선방향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 개선방향은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규제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되도록 일관된 법체계를 제정$\cdot$시행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제행위에 대한 규제자체가 사회적 비용인 이상(즉 무료의 규제는 없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제제도의 정비 및 시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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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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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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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무의식환자와 수술후환자의 구강청결방법으로 Milk of Magnesia를 사용하였을 때의 효과여부와 수술 환자에게 Milk of Magnesia와 함께 Chewing Gum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인디아나대학 Medical Center에 입원한 무의식환자 2명과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난 환자 4명을 대상으로 하여 7-8시간 간격으로 2일간 구강청결을 실시했다. 본 연구는 1969년 가을학기에 시행했으며 분석방법으로는 표본 크기가 적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T-test를 사용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무의식환자에서 Milk of Magnesia로 구강청결을 시행했을 때의 구강상태는 시행전보다 유의적으로 호전되지 못했다(p>0.1). 2. 수술 후 환자에서 Milk of Magnesia로 구강청결을 시행했을 때의 구강상태는 시행전보다 유의적으로 호전되었다(p>0.05). 3. 수술 후 환자에서 Milk of Magnesia와 Chewing Gum을 동반하여 사용했을 때의 구강상태는 유의적으로 호전되었다(p<0.05).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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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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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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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Proceedings of the KG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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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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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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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Journal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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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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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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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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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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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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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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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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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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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revious studies on analyzing the effects of traffic safety policies are very limited. Implementing traffic safety policies in view of their own urban traffic characteristics would be fairly desirable to handle properly the traffic safety problems.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ffic accidents and traffic safety policies have been researched by classifying the eighty one cities in Korea into four groups in terms of the size of the city population. Statistical analysis have been conducted for traffic accidents data and traffic safety policies, respectively. In order to mear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traffic policies in the real world, regression models have been developed by handling the accident data and policy data. As a result of analysing the data, the traffic policies have showed different effect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cities. While budget investment policies had provided enormous influences to reduce traffic accidents in the big cities more than a half million polulation, traffic enforcement and traffic education have been so efficient to control traffic accident problems in the smaller cities less than a half million pol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