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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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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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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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 우리나라의 토지문제가 야기된 원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으로서 대체로 토지자원(특히 우리나라의 토지문제를 거론하면서)의 한계성을 지적하다. 지방공영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이 임무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의 장점은 종래처럼 한국토지공사가 택지만 개발하고, 대한주택공사가 주택만 건설하는 데서 빚어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잦은 시비와 마찰이 지역주민들에게 곧 지역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 주택건설 및 공공시설의 공급 등을 일원화할 수 있게 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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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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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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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말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불법 종합건설사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건설사 유지'란 목표 아래 초고강도로 진행 중인 이번 부실건설사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직접시공, 일괄하도급 여부까지 확대 조사한다. 또한 조사주체가 건설협회에서 지자체로 바뀜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문건설업계도 매년 2차례에 걸쳐 시 군 구와 함께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전문건설사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실태조사를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국토해양부의 전문건설사 실태조사 시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직접시공,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영업행위 등의 위반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게재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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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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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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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민간 조사업의 주체는 공익성의 확보라는 면에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사업주에게는 허가제로 시행해야 한다. 민간조사업의 감독기관은 유럽,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경비업의 감독기관이 경찰청에서 수행하듯이 민간조사업도 감독기관은 경찰이 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업이 개인의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칙에 있어 개인정보의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계약 시, 계약 후, 계약변경 하는 경우에 고객에게 해당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교부하는 등에 대한 고객의 의무사항을 강화해야 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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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2008년도 추계 공동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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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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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적인 무역의 흐름은 전자문서교환(EDI),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빠른 확산에 힘입어 기존 무역거래 형태에서 새로운 형태인 전자무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전자무역이 기존 무역거래 방식의 단순한 전자화 수준을 넘어 무역구조와 무역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무역부대비용 절감, 시간단축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의 국가와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과 주요경쟁국들은 전자무역을 통해 무역거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전자무역 활성화를 통해 국제무역거래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와 무역유관기관의 경우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법적,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기존의 전형적인 무역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전자무역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전자무역의 활용은 초보적 단계이다. 우리나라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보면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도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도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 무역유관기관, 중소기업 등 3대 주체간에 전자무역구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및 전자무역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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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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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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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공분야에서의 지식생산이라는 국가 R&D사업의 본연의 임무에 사회문제해결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더불어 조류 인플루엔자, 미세먼지오염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과학기술지식이 기여하라는 사회적 요청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산업 지원과 학문 발전을 중심으로 발전해오던 국가R&D시스템이 이제는 공공분야에서의 지식생산시스템 격상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정부는 2012년 '신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안)'을 통해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 다(多)부처 기획을 통해 11개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R&D를 다(多)부처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시작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부)는 단일 부처사업으로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을 2104년부터 추진하였다. 논문이나 특허보다는 현장문제의 해결책, 솔루션 생산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현장의 사용자나 시민이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리빙랩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을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의 성격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해결형 R&D라는 이 새로운 시도가 국가R&D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NTIS data를 통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다부처 기획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과제들의 특성, 즉 연구적용분야, 연구 단계 등을 분석하고 단일부처 사업으로 수행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및 유사 단일부처 사업 과제들의 특성을 알아본다. 연구수행주체, 연구방법론 등 사회문제해결형 R&D 기획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법들의 수행 여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공공분야 국가R&D 시스템의 발전 및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 향후 발전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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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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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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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e-내비게이션은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 국제적인 시행을 목표로 도입한 차세대 해양안전 종합관리시스템이다. 각종 해상 운항정보를 디지털화 해 선박 운항자에게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준다. 육상에서 차량용 내비게이션처럼 선박을 운항하는 데 운항항로, 날씨, 돌발 변수 등을 제공하면서 선박 사고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크루즈와 같은 큰 선박부터 작은 낚시용 선박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해수부는 2020년 이후 약 1,000조원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입 장벽이 높은 해상장비 시장에 우리나라도 ICT 강점을 바탕으로 디지털로 변화하는 이 시장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를 위하여 e-내비게이션 분야의 미국 특허정보를 확보하여 DB화 하고, DB에서 제공하는 특허적 행위(M&A, 특허 매입, 신규 R&D 등)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기술예측 분석틀을 활용하여 유망기술을 발굴하고자 한다. 미래기술예측 분석틀은 미래기술예측의 3대 주제를 (1) 미래 기술의 대상과 범위, (2) 미래 기술의 주인과 수혜자, (3) 미래 기술로의 투자 시점으로 설정하고, 3~10년까지의 근미래(Near Future Only), 측정 및 검증 가능한 미래(Data Oriented), 미래를 만드는 힘 있는 주체에게만(Activity Oriented) 집중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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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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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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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각 관리 주체별로 절토사면에 대한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평가항목 및 평가모형이 다양하고 접근방법이 상호보완적이지 못하므로 보편성 및 객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절토사면 평가기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모형개발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고 붕괴사례 분석을 통하여 붕괴 주요원인 및 인자를 발굴하고 이를 계층분석기법(AHP)을 이용하여 기존 절토사면의 조사 평가단계에서 조사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표를 작성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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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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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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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는 R&D투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고, 세계 선진 각국에서도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으면서 신기술 개발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4년 기준으로 정부의 R&D투자 예산은 17조 7천억원의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각각의 연구주체들에 의해 수행되어진 결과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염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세스, 즉 연구기획, 선정, 수행관리, 결과평가, 사후관리 및 사업화 등의 과정들을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R&D 지원형태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방식에 따라, 즉 출연(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지원이나 융자지원(일정한 금리와 상환기간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도출되는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두가지 지원방식에 따른 성과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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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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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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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을 중심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함은 물론 미래 지향적 한 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 주체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을 비롯하여 이전사업에 참여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생산된 기록의 분류 현황을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방 기록유산의 공유 및 전승이라는 거시적 수준에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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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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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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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