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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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정관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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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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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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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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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체계 정비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Scheme for Korea's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Implementation Rules System)

  • 김규현
    • 자동차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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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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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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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Korea's automobile safety standards consist of standards for automobiles, automated vehicles, two-wheeled vehicles and auto parts, and there are 157 articles. In connection with the safety standards, the implementation rules stipulated for detailed test methods and procedures are composed of the main body, asterisks and annexes, and have a rather complicated structure. In addition, the test items in the asterisk are specified with the same or similar name as the test items in other asterisks. In this study, the structure of these implementation rules is simplified and the same test items are integrated. This is expected to increase the user's understanding of laws and regulations and efficiency.

금융권 망분리 현황과 망분리 정책 개선에 대한 고찰

  • 박지윤;정윤선;이재우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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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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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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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금융IT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금융 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유출 및 금융전산망의 마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IT에 대한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전산망에 대한 분리를 의무화시켰다. 하지만, 망분리 정책 실시 이후 금융회사들은 업무 환경과 맞지 않은 일부 규정들로 주요 업무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의 업무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망분리 예외기준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권 망분리의 동향을 살펴보고 망분리 예외기준과 관련하여 신설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