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산업보안의 주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밀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산업보안을 위한 정부 지원 규모의 확대가 필요한지를 조사하였다.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기밀 보호와 관련된 기업, 개인, 사회, 정부 등의 의견과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나, 산업보안 특히 기밀 보호의 주체, 기밀 보호 정책의 수혜자, 수요자로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기업이 요구하는 것들이 지원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보안 부서 근무자 또는 보안 담당자에게 설문지 발송을 통해 회수된 설문지중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 50개를 분석하였으며, '교육 및 인력육성(On/Off-Line) 지원 강화,' '보안관련 관리 및 대책수립,' '자격/검정제도를 통한 보안전문가 위상 강화'가 기업의 기밀(고객 개인정보 포함)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 방향 1, 2, 3 순위로 조사되었다. 산업보안을 위한 정부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산업 기술 보호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특징 및 활동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외국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실태를 유추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사례는 (1) 외국정보기관의 대미(對美) 인간정보(HUMINT) 활동, (2) 외국정보기관의 대일(對日) 인간정보(HUMINT) 활동 등으로 2차 자료인 국내 및 해외 언론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인원보안의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인원보안 관리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방첩능력을 제고해 야 한다.
공경비와 함께 국가안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민간경비는 궁극적으로 방범, 방재, 방화 등 총체적인 안전산업이다. 즉, 민간경비 산업은 방범, 방재, 방화 등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인들에 대한 토탈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갖는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산업은 경비수요의 다양화 등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경비분야의 업무도 기계경비의 활성화 등 단순 업무의 수준을 벗어나 점차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사회안전이라는 국가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공공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사회안전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민간경비 분야에서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민간경비 분야의 위기관리 능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재난, 화재를 예방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보다 경비원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경호경비 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시험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산업보안상 인적취약요소로 분류되는 조직구성원에 의한 업무부정행위의 정의와 발생원인, 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드러난 부정행위의 행동적 발생징후들에 대하여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국내 금융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정행위의 발생징후들은 '경제적 동기', '비경제적 동기' 두 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과도한 주식투자'와 '빈번한 이사 등으로 생활환경의 불안정'의 두 징후에 대한 정확성 평가와 실제 부정행위의 적발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내 외부 제보에 의해서 업무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금융산업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부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규모를 최소화도록 일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금융산업은 일상 국민 생활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의한 횡령, 배임 등 부정행위(fraud)가 발생할 경우, 신용경색과 연쇄파산 등 민생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외국에서는 금융산업 보안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고, 물적, 인적, 사이버를 통합하는 융합보안(converged security)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은행권에서 내부 임직원들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권 임직원, 금융 정책수립 및 규제기관 담당자, 보안전문가 등 총 16 명에 대하여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in-depth semi-structured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개인, 조직, 사회 문화적 레벨 등, 세 가지 계층화 수준에서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산업보안(financial industry security)의 발전과 금융권 내부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적 권고사항들을 도출하였다.
국내 카지노 산업은 기존의 단일 카지노 형태에서 벗어나 선진형 복합 카지노 리조트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지노 기업 차원에서 도박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보안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 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보안관리 운영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보안관리 시스템이 카지노 산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카지노 보안요원의 보호규정 결여, 둘째, 카지노 보안관리 시스템 이원화로 인한 운영체계 비효율, 셋째, 카지노 보안요원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부재의 세 가지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카지노 보안요원의 신변 보호를 위한 관계법 개정 검토, 둘째, 카지노 보안요원의 전문성 강화, 셋째, 카지노 보안관리 운영시스템의 단일 운영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경제성장과 IT기술의 발전에 더불어 상당히 발전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무현장에서 경비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비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프리랜서제도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민간경비업무 프리랜서제도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분야 교수자 3인과 경비업자 6인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민간경비업무 프리랜서제도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프리랜서 경비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시 된다. 둘째, 프리랜서 경비원의 관리자(팀장)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준수 점검이 필요시 된다. 넷째, 경비업법에 프리랜서제도관련 내용이 현실에 맞게 추가되어져야 한다. 다섯째, 프리랜서 경비원의 사회보장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여섯째, 프리랜서 경비원 협동조합설립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급격한 경제사회의 변화와 향락적 풍조, 가치관의 혼란 등 정신적 변화와 도덕성이 결여된 과학기술의 발달로 각종 사회병리현상과 우리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공공경찰이 치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데 있어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민간경비제도를 도입하여 개인 및 집단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각종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민간경비산업은 첨단장비 및 기술을 활용한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사회의 팽창과 더불어 국가의 공공분야 서비스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민간경비의 영역도 빠르게 확대되어가고 있으나 질적 향상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질적 향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경비의 신임 교육에 대한 연구는 공공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군인 등의 교육연구에 비하여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기계경비와 시설경비 종사자의 신임 교육을 중심으로 업무현장에서 필요한 교과목과 필요성이 떨어지는 교과목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각 교과목의 활용성 차이를 분석하여 민간경비원의 신임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일반경비산업은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고객과의 접촉 빈도가 높은 직업이어서 무엇보다도 종사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통한 만족도가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일반경비산업에서 이와 같이 전문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이 중요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경비원의 교육과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직에 있는 시설경비원을 대상으로 신임 교육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적 특성, 교육훈련특성, 업무환경, 직무만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특성인 학습기대, 자기효능성 중에서 학습기대만이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훈련특성인 강사의 자질, 교육시설, 교육내용 중에서 교육시설과 교육내용만이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업무환경(상사의 지원, 지속적 학습문화)은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민간경호는 질적 산업으로 양산화 되기보다는 국내 업체들 간의 과열 경쟁으로 소수 업체를 제외하고 영세한 업체로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계 중국인은 자체적으로 자국민을 위한 업무 영역을 만들어 국내 업체들과의 차별화된 산업으로 전문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재한 외국인 민간경호의 성장요인을 분석하고 선의 경쟁을 하는 한국 민간경호와 한국계 중국인 민간경호를 시작으로 협업을 통한 성공적인 활성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계 중국인 경호활동의 성장을 불안감 없이 인정해야 하는지 둘째, 한국계 중국인 경호활동이 한국 내 필요한 이유를 찾기 위한 분석과 연구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계 중국인 경호활동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한정되어 있는 국내 경호활동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로 언어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어렵다면 언어 구사가 가능한 인재를 발탁하여 경호활동 가능자로 배출해야 한다. 넷째, 한국계 중국인 경호활동과 국내 경호활동의 협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우선 변화되어야하며, 경쟁속의 경호활동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상부상조하는 회사 대 회사로 인정하는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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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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