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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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sibility of Forecasting Visibility Impairment in an Urban Area (대도시 지역 시정 예측은 가능한가\ulcorner)

  • 김영준;김경원;이석조
    •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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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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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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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 미국 및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시민에게 맑은 하늘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Clear Sky(푸른하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정(visibility)분야에 대한 연구가 급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미국의 IMPROVE, 북미대륙(미국, 캐나다. 멕시코) 공동연구인 NARSTO, 유럽대륙의 EURO-TRAC II 등, 선진국의 연구기관들은 인체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시정장애에 영향이 지배적인 미세입자(Dp 〈 2.5$\mu\textrm{m}$)에 대한 화학적이며, 광학적인 특성을 실시간으로 관측 및 분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시정변화에 대한 분석은 광학적인 관측에 있어서는 실시간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에어로졸의 화학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일일 관측이 일반적인 관측간격이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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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 상 보증책임 범위 제한 조항 무효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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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 s.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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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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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7월 25일 건설공제조합이 원수급자와 체결하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다. 이에따라 건설공제조합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되면 앞으로 설비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받고서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폐단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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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suasive impact of advertorial that promotes consumer's potential for conflict : Focusing on the case of PCA (소비자의 분쟁 유발 가능성을 촉진하는 기사형 광고의 설득 영향: 언론 중재 위원회의 시정 권고 심의 대상을 중심으로)

  • Kim, Jea-young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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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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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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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university students, who are millennials and familiar with various devices and SNS enabling hyper connection, such as smartphones, the Internet, and the Internet of Things. People are sustaining their relationships with others by using the latest technology and cutting-edge devices at will. Some purchases are made at offline stores through online information, but products are checked through offline stores and purchased online. The MZ generation, which does not always have a fixed and constant behavioral response pattern, was considered a participant in this study because the response pattern may vary depending on one's tendency to avoid uncertainty. As a result of experimenting with the MZ generation, similar results were found in all dependent variables. Advertorial and general ads treated as independent variables affected the participants' tendency to avoid uncertainty. In other words, uncertainty avoidance tendency and interaction effect were foun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effects on the dependent variable of ads type. In an advertorial, the group with low uncertainty avoidance tendencies showed higher dependent variable effects than the group with high uncertainty avoidance tendencies; in general ads, uncertainty avoidance tendencies were higher. The higher group showed higher dependent variable effects than the lower group. Therefore, the group with a low tendency to avoid uncertainty has a high level of dependent variable effects in the advertorial, and the group with high uncertainty avoidance tendency performs self-interpretation in general ads.

A Study on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n the Judgement of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해양사고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관한 연구)

  • Lee, Chang-Hee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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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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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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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judgement of 'Koreon Maritime Safety Tribunal'(KMST) influences criminal/civil trials, and thus the judgement must be decided very carefully. The Judge must bear in mind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s restricted by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dubio proreo and others. Also, empirical role must be used very carefully with strict proof. Therefore the reasons of the proof shall be expressed on the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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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해양사고 데이터의 실효성에 관한 정량적 고찰

  • Gang, Seok-Yong;No, Beom-Seok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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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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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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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준해양사고는 해양사고를 제외하고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를 준해양사고제도라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국제해사기구의 권고에 따라 본 제도를 도입하였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본 제도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해운선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준해양사고와 해양사고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연관성을 정량적으로 검증하고자 노력하였고, 동시에 준해양사고제도의 운영이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됨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준해양사고와 해양사고를 다각도로 비교 분석하여 연관성을 검토해보았고, 그 결과 지금까지의 준해양사고 건수 증가 이후에 해양사고가 증가한다는 일반적 견해에 반하여 준해양사고 건수 증가는 해양사고 증가에 후행하여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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