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선진 각국은 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유효경쟁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통신시장에서의 유효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통신시장 각 부문별로 경쟁 활성화의 정도, 시장특성 및 경쟁미흡의 원인 등 경쟁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및 주요 선진국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대한 최근동향을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통신시장의 구조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투명성, 객관성, 규제 비용, 정책목표 구현 등을 고려한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기존 평가 방법 대비 개선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만들었다. 그리고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대해 새로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경쟁상황 평가를 시도하였다. 경쟁상황에 대한 1차 판단 결과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지배적 사업자로의 지속적인 쏠림현상이 존재하여 유효경쟁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시장의 산업구조가 스마트폰이 중심이 되는 ICT 생태계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ICT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체계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 EU에서는 이동전화서비스를 도매와 소매로 구분하고, 세분화된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를 평가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EU 방식을 도입하여 이동전화의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을 현재보다 세분화하고,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CT 생태계 환경 하에서 국내 이동통신 착신도매시장의 현행 시장지배력 평가를 위한 판단기준이 통신환경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평가요소의 반영 등을 포함한 시장지배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2000년 2월에서 2007년 6월까지 유지하여온 시장조성제도가 유형별로 각각 코스닥 IPO 저평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가격지지제도의 실효성과 유형별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저평가에 미친 영향을 사전적인 효과와 사후적인 효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시장 반응을 시기적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시장조성제도는 공모가 저평가에 사전적 및 사후적 모두 IPO 저평가를 확대시키며, 사전적 효과가 사후적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조성제도 중 시장조성의무제도와 풋백옵션제도의 제도별 차이분석에 있어 시장조성의무제도가 풋백옵션제도 보다 사전적 및 사후적 모두에 있어 저평가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장조성제도의 전 과정을 분석 대상으로 한 점과 시장조성제도에 의한 저평가 영향을 사전, 사후적인 효과로 나누어 분석한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제품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각속성에 대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주어졌을 경우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의 선호도가 얼마나 일관적으로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형성된 선호도가 새로 유입되는 불일치 시장정보에 대해 어떠한 저항을 보이는지를 세 가지 유형의 시장정보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감각속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 정보가 주어진 경우 소비자들의 감각속성에 대한 지각이 제시된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대상에 대한 선호도의 분산이 감각속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보다 작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감각속성에 대한 평가기준이 제시되는 집단이 평가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집단보다 평가기준을 활용함으로써 판단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 이후에 제시되는 불일치 시장정보에 대해 보다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raffic이 집중되어 광고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포탈서비스의 매력 때문에 많은 기업이 포탈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나 투자자나 기업의 가치 향상을 위한 포탈 서비스기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탈 서비스의 특징과 영역을 정의하고 주요 성공요인을 도출함으로서 포탈 서비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그리고 기존의 재무 지표, 산업/시장의 성장 등 기존의 기업 평가 지표를 도출된 가치 평가 기준을 통하여 미래의 기업 가치까지 평가함으로서 포탈 서비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베트남은 캄보디아, 태국, 버마, 말레이시아 등 주변 시장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며, 세계적인 컨설팅사인 AT Kearney사는 2009년 평가에서 5위로 전 세계 185개 국가 중에서 2020년까지 아시아의 유망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인구, 소득, 시장잠재력, 위험, 유통침투 지수 등을 기초로 AT Kearney사가 개발한 소매유통산업개발지수(General Retail Development Index)에 따른 것으로 베트남은 2008년 1월, 2009년 5위 등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또한 2010년 기준 8,700만명의 인구대국으로, 30대 이하 인구비중이 56%로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자 인적구성 측면에서 성장가능성이 크며, GDP의 70%를 내부소비가 점유하고 있고, 소비여력이 큰 44세~55세 인구가 높은 비중이 높아 홍삼시장의 성장가능성이 크다. 홍삼제품은 도시 중심의 500개 소매점과 3,000개의 약국을 통해 유통되고 있고,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 신규유통을 통해서도 유통이 활발해 지는 등 나름대로 유통체계가 구축되고 있으나, 소비자 인식부족과 물류시스템 등 유통 시스템의 미흡으로 본격적으로 성숙기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와 유통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에 진출한다면 성공적인 진입이 예상되나,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도 투자를 강화하고 있어 조만간 성숙기 시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콘텐츠산업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하나이며, 게임산업은 이와 같은 디지털콘텐츠 산업에 있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발간한‘2004 대한민국 게임백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3년 국내 게임시장은
소비자 매출을 기준으로 3조9,000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15.8%의 성장을 보였으며, 2006년에는 5조7,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게임 시장은 2004년 1조원 시장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 게임시장은 해외시장에서 5.3%를 차
지하고 있으며, 온라인게임은 세계시장의 31.4%를 점유, 1위를 기록하고 있어 게임산업이 한국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비즈니스로서의 가능
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게임산업은 게임 플랫폼과 관련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게임의 개발 여부가 게임산업의 성패를 가늠하며, 이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시장에서 독점적 우위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게임산업의 환경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보의 수집,제공이 절실하게 필요
하다. 이에 11월의 DB 서비스 평가는 게임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게임종합정보시스템(www.gitiss.org)’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변동비반영시장을 운영하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발전기의 연료비는 변동비의 핵심요소이다. 현행시장은 이미 발전기가 지출한 연료비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근거한 사후평가체계이다. 따라서 실제 사용하는 연료비와 시장가격간 2개월 시차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회사별 연료구입실적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유가 등 객관적 지수에 따라 적용시차를 단축하는 비용평가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변동비 구성요소를 재정립하고 각 평가방법을 서술하며 발전회사에 제한적인 연료비 입찰권을 부여하여 스스로 연료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입찰제 도입을 제시하려 한다. 본 논문은 비용평가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세부적 방안을 설명하고, 제도도입시 유효성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접근법 기반의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원리적인 개념 모형을 제안한다. 하나의 기술이 기술성과 사업성을 기초로 기술가치를 부여받고, 다시 그 기술가치가 시장가치로 전이되는 개념모형을 제시하고 그 논리적인 타당성을 논의한다. 기술대가 지불방식의 두 가지 형태인 정액기술료 및 경상기술료 방식 각각에 대해, 기술-기술가치-시장가치 전이모형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식별하고 측정방식을 분석함으로써 구체화된 시장접근법 기반 기술가치평가 개념 모형을 개발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 모형을 이용하여 기술가치평가의 세 가지 접근법인 비용-소득-시장접근법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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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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