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유료방송의 시장집중과 시장성과 간의 실증적인 관계분석을 통해 국내 미디어산업의 바람직한 규제 및 정책 방향을 고찰해 보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방송통신이 융합되어 규제가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에는 미디어 시장이 특정사업자에 집중될 경우 시장 비효율이 발생하고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전제 하에, 여전히 시장집중현상을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17개 유료방송시장을 대상으로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 정도가 시장가격과 서비스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시장집중 현상이 초래되어도 가격이 상향되거나 서비스 보급이 지연되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 시장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다각화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집중만을 규제하면 기술혁신 침체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사점들이 도출되었다.
전통적으로 미디어 시장은 사업자수가 적고 특정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시장집중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왔다. 하지만 미디어에 개방형 인터넷이 도입됨에 따라 미디어 규제의 근거인 희소성과 침투성 개념이 약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기존 시장집중 규제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개방형 콘텐츠 유통구조에서 시장성과는 시장구조보다 사업자행위에 더 영향을 받으며, 수직결합이 서비스 혁신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고, 시장획정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시장집중 측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집중은 단순히 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 비효율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사업자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다.
선행연구는 허핀달 지수로 측정한 국내 감사시장의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감사품질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이러한 감사시장의 집중도와 감사품질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감사위원회가 본래의 감독·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과점 감사인의 감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억제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감사위원회를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관되게 감사시장의 집중도가 상승할수록 감사품질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의 세 가지 세부특성 - 독립성, 재무전문성, 활동성 - 중 재무전문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감사시장의 집중도가 증가하더라도 감사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감사시장의 집중도를 고려하였으며, 감사위원회의 특성 또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그 효과를 동시에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원두커피시장의 시장 특수는 가능한가. 올 한해 자판기 산업계 최대 화두인 원두커피자판기 시장 성공여부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로케이션 한계에 시름하는 인스턴트 커피자판기의 대안 모델로서, 또 새로운 시장 개척의 시원한 돌파구를 제시할 뉴 트랜드 상품으로서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원두커피의 자판기 시장은 일부 대형 로케이션을 위주로 본격적인 시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중이다. 필드에서의 소비자 반응과 운영현황은 원두커피자판기의 시장 활성화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금번 기획특집에서는 원두커피 자판기 필드 로케이션의 약동의 현장을 취재했다. 삼성광주전자 원두커피자판기를 운영하는 휘닉스벤딩서비스, 캐리어 LG 원두커피자판기를 운영하는 벤딩뱅크의 필드 로케이션 탐방을 중심으로 원두커피 자판기 시장 가능성을 집중 진단했다.
최근 2~3년간 부진을 면치 면치 못하는 슬러쉬 시장에 있어 새로운 시장 활성화의 기대를 머금게 하는 신제품이 등장했다. 이 신제품은 슬러쉬를 완전 자동화한 자동판매기 제품으로 신시장 창출 모델로서 큰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열 새롭게 등장한 슬러쉬자판기가 침체의 슬러쉬 시장에 있다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금호 집중 취재에서 그 가능성을 집중 취재해 봤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시장집중도, 경쟁현황에 대한 산업정보를 분석, 생산하기 위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정보들은 주로 전체 산업 내 기업들의 연도별 매출액으로 분석하였고 산업시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세분화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수요자 중심형 산업/시장인텔리전스 시스템인 KMAPS에 하나의 모듈로서 적용하였고 그 결과는 전문가들의 정성적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얻은 시장집중도 및 경쟁상황정보는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개발 후 시장진입 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90년대 중반 국내 시장에 본격 보급된 이래,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며 연평균 20% 이상의 상승곡선을 그리던 디지털카메라가 올해를 기점으로 점차 주춤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 디지털카메라 시장은 220-230만대 내외로 추정되는 가운데 기존 콤팩트 디카 시장의 포화현상으로 인해 신규시장을 형성하려는 카메라 업체들간의 전략과 새롭고 다양한 기능의 카메라에 대한 사용자층의 기대확산 등이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시장 기류가 형성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카 성능의 표준화에 따라 업체들은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심리를 끌어내기 위해 자신만의 특징적인 제품개발에 집중하는가 하면 그동안 사각지대로 불렸던 여성 소비자를 겨냥하여 소형.경량화된 DSLR마케팅에 집중하는 등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갖는 현황과 특징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으며, 기업집단을 둘러싼 논쟁 중 중요한 쟁점인 기업집단의 생산구조 및 다변화가 기업집단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30대기업집단이 광공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조금 높아지고 있으며, 상위기업집단과 하위기업집단간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어 경제력집중 문제가 소수의 상위기업집단의 문제로 압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30대기업집단 가운데서도 상위집단은 산업규모가 크고 성장속도가 빠른 산업에 중점적으로 진출해 있는 반면, 중 하위집단은 산업규모는 크지만, 성장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부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0대기업집단은 다양한 산업 시장에 진출해 있어 다변화가 크게 진전되어 있으며, 개별 상품시장에서도 높은 시장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가 큰 시장일수록 기업집단의 참여가 많으며, 규모가 작은 시장에서는 참여 기업집단이 독점적 위치를, 규모가 큰 시장에서는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기업 및 기업집단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장비율, 노동의 질 등 생산측면의 요인이며, 시장력 및 시장구조, 다변화 등이 기업집단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기업집단의 규모와 기업집단의 성과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성립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기업 수준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대형화는 촉진시키되 기업집단 계열기업간의 연결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현재의 경제력집중 대책방향이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업공개는 기업집단의 소유분산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의 규모확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부터 기업공개의 촉진이 경제력집중 대책의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한국 은행산업의 시장집중은 1997~9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합병, 인수 등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한국 금융부문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우려 또한 늘어났다. 본고는 1992~2006년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의 은행의 효율성과 경쟁도에 대한 시장집중도 변화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은행 비효율성의 측정을 위하여 방향성 기술거리함수에서 도출되는 X-비효율을 포함한 세 가지 다른 지표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으며, 은행의 경쟁도는 Panzar-Rosse 모형의 H-통계로, 또는 순이자 마진의 수준과 편차의 변화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장집중 증가가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해 은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최근의 은행 합병, 인수와 통합은 세 가지 지표(X-비효율, 노동 비효율 및 자산 비효율)에 의해 측정된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은행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은행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반면, 전체 은행의 시장집중도의 증가는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의 은행부문은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샘플 기간 동안 독점적 경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시장집중도의 증가는 은행 경쟁도의 전반적인 수준에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평균 이자 마진의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연구는 매출액 기준 세 가지 분석에 따라 국적외항선사들의 시장 지배력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해운 재건정책 전략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 가지 분석 결과 모두 2019-2021년 최근 3년간 CR4(Concentration Ratio)값 및 HHI(Hirschman-Herfindahl Index)값이 증가하여 국적외항선사의 시장구조는 경쟁시장에서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원양컨테이너선사(i.e. HMM과 SM상선)의 시장 점유율이 역내아시아선사 및 부정기선사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으며, 컨테이너 정기선 해운시장의 경우 독점시장 또는 고집중적 과점시장화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장에 비해 원양 컨테이너 운임의 높은 상승은 원양컨테이너 선사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여기에 정부지원으로 인한 선대확충으로 초과 수익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정부의 선대확대전략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국적선사의 시장구조가 견고해 졌는지 결론을 내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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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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