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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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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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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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은 경제적(經濟的) 자원(資源)과 수단(手段)의 상당부분이 소수의 경독주체(經瀆主體)에 집중되어 이들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은 본질상 자유시장기구(自由市場機構)의 생리와는 부합하지 않지만 자본주의(資本主義)의 역사로 볼 때 그것이 바로 자유경쟁(自由競爭)의 소산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구미(歐美)와 일본(日本) 등에 있어서 자본주의체제(資本主義體制)의 진화궤적(進化軌跡)은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역집중(經濟力集中)은 다수의 독(獨) 과점적(寡占的) 대기업(大企業)들이 소유관계(所有關係)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집단(企業集團) 즉 소위 재벌(財閥)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집단(企業集團)의 성장은 시장기구(市場機構)의 작동결과에 기인한 면도 있지만 고도경제성장기(高度經濟成長期)의 정부정책(政府政策)에 의하여 촉진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기업집단(企業集團)에 의한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은 과거 우리나라의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社會)가 거쳐온 진화과정(進化過程)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것 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民主主義)와 자본주의(資本主義)의 이념(理念)과 질서(秩序)에 대한 국민적(國民的) 합의(合意)를 모색하려는 현시점에서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효율(效率)과 형평(衡平)을 조화하는 적절한 대응방향을 모색 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

•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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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 2002년도 정기총회 및 제4회 특별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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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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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수로는 약선대를 따라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강을 따라 단층이 발달하는 경우가 많다. 교량과 같은 수상 구조물의 건설을 위하여 탐사의 필요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상과는 달리 수상 전기비저항 탐사가 활발하게 적용되지 못한 것은 현장탐사와 해석의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질의 자료 획득이며, 양질의 자료 획득이 육상탐사보다 어려운 것은 영상화하고자 하는 지하구조가 물로 덮여 있다는 점에서 연유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수치 모델링과 현장탐사 사례 분석을 통하여 수상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의 특성, 현장 탐사와 해석 방법에 대하여 논하였다. 수상 전기비저항 탐사는 전극이 물 표면에 혹은 물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가에 따라 탐사자료의 획득방법, 고려사항, 해석 방법이 달라지므로, 전극을 물 표면에 띄운 경우와 바닥에 설치한 경우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통하여 하상 전기비저항 탐사는 수 층 하부 지반을 정확하게 영상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수상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전극을 물 바닥에 설치하는 것이 물 표면에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해능이 높은 영상을 획득할 수 있으나, 육상탐사에 비하여 지하구조에 대한 민감도는 훨씬 낮고, 유동전위 등에 의하여 전기잡음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육상탐사보다 훨씬 높은 S/N 비를 갖는 현장 탐사자료의 획득이 필수적이며 가능한 한 높은 분해능을 갖는 전극배열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극을 물 바닥에 설치하는 방법은 고분해능 영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의 정밀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정밀탐사에 적합하다. 이에 반해 물 표면에 전극을 띄워서 자료를 획득하는 방법은, 특히 이동하면 연속적으로 탐사하는 스트리머 전기비저항 탐사는 매우 빠른 시간에 넓은 지역을 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략탐사에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향상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과 TIMP-2의 발현의 정도는 차이가 있었으며, 각 장기의 특정한 세포에서만 발현이 되었다. TIMP-1의 경우 간과 신장에서는 방사선에 의해 발현이 증가되었으나 폐에서는 발현이 증가되지 않았다. TIMP-2의 경우 폐에서는 방사선에 의해 발현이 증가하였으나 간과 폐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발현의 변화는 불규칙적이었다. 방사선 조사 후 경과 시간과 방사선량에 따른 발현의 변화도 일정하지 않았다.EX> 발현의 감소가 관찰되어, Captopril이 조기 폐손상을 억제하는 방사선보호제로서 기전의 일부에 $TNF\alpha$와 $TGF\beta1$이 관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주의 정책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와 문화를 보존하는 일에 등한시하여 왔다. 이 때문에 우리 민족 고유의 뿌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도시 5일장을 개장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정부주도로 개장된 5일장이 운영되어 온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다. 개장 초기에는 시에서의 지원도 적극적이고 소비자들의 호응도 좋았으나, 최근에 들어 활성화의 속도가 둔화되면서 도시 5일장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주도로 시작된 5일장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하에 풍물시장 번영회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쌍다리 풍물시장의 5일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 5일장의 개념을 ${\ulcorner}$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전통문화(향토문화)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여가공간 조성${\lrcorner}$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 하에 5일장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청 지역경제과를 중심으로 지자제의 실시에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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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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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8-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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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고추장 소스의 제품 개발을 위해 소비자 요구에 기반을 둔 Quality Function Deployment(QFD) 모델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QFD는 고객의 요구 사항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의 각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품질 경영 도구이다. 고추장 소스 제품 개발에 QFD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먼저 소비자로부터 요구 사항을 도출하고 소비자의 중요도, 수행도 분석을 위해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기술특성을 도출하고 품질표 및 상관관계를 정의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단계에서 수집되고 해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추장 소스 제품 개발을 위한 품질의 집을 완성하였다. 그 결과 고객인지도 비교에서는 고추장 소스의 신선한 풍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음식 풍미 향상, 음식 활용도 높음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추장 소스의 품질에 대한 요구도와 개선비를 모두 고려하여 우선순위로 연결해 본 결과 신선한 풍미, 음식 풍미 향상, 음식 활용도 높음, 활용 가능한 레시피 제공 등이 높게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고추장 소스 제품의 외관적인 측면보다는 풍미와 관련된 제품 품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특성의 난이도는 구매용이성, 브랜드 개발, 현지 식재료 사용, 독특한 콘셉트가 높게 나타난 반면, 순한 매운맛, 선명하고 탁한 붉은색, 끈적끈적하게 천천히 흐르는 점도에 대해서는 난이도 점수 및 순위가 낮게 나타났다. 기술특성 값을 중심으로 실행 난이도와 기술특성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기술특성 우선순위를 매겨 본 결과 용도 다양화에 대한 속성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무료 샘플 및 시식, 독특한 콘셉트, 브랜드 개발, 고추장 소스의 입자 보이지 않음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추장 소스의 개발과 이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현지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레시피 개발과 동반 음식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추장은 매운 맛을 내는 소스 중에서 발효라는 공정을 거쳐 제조되므로 이러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기존의 매운 소스와의 차별성을 둔 현지인 맞춤형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제품 콘셉트 도출 단계에서부터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프로슈머 마케팅을 잘 활용하면 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 상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를 높일 수 있으므로 고추장 소스 콘셉트 개발 시에도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다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편의추출법에 의해 설문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미국의 뉴욕 맨해튼과 중국의 베이징이라는 지역적 제한점을 갖고 있어 미국과 중국 대부분의 소비자 니즈를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소비자 계층에 따른 샘플링, 지역적 범위를 확장시킨 조사 설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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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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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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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재 휴대폰 산업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한국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핵심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 휴대폰의 시장이 거대해지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연령층이 넓어졌으며, 가입자 수가 늘어나 소비자 계층, 다양한 연령층 별 선호하는 기능이나 디자인 등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듯 휴대폰이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의미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휴대폰 수요자들이 휴대폰에 갖는 기대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제 휴대폰의 음성통화라는 핵심기능은 소비자들에 있어 중요한 관심사항이 아니며, 단순한 음성통화 차원을 넘어 편리하고 보다 친근한 정보 입출력, 처리, 저장 등의 기능과 보다 세련되고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디자인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대상들의 전통적인 고급예술(high art)의 대상들과 비슷해져 감에 따라 인간의 정신적 감성적 가치를 형상화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디자인의 심미성은 중요한 제품 차별화 요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의사는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이 좌우한다. 이렇듯 디자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선호요인을 심미성분석을 통하여 규명함으로써,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새로운 차원의 휴대폰 디자인의 전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간의 사용자 선호 휴대폰의 심미성요소 분석을 통해 공통적으로 선호와 상이한 심미성요소는 무엇이고, 중요하게 고려되는 심미성요소의 조형요소는 무엇인지를 알아내어 실제 휴대폰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휴대폰의 심미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있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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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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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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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방화시대에 살고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도시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도시의 정체성은 한 도시가 그 도시다울 뿐 아니라 다른 도시와 다른 특이성과 우월성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도시의 특성은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기 보다는 그 도시에 대란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정체성 확립을 나타내는 도시CI(City Identity)는 도시환경의 정비 및 계획과 시장산업의 장려 등을 통한 지역활성화로 구분된다. 즉, 자신들 지역의 미래상을 명확하게 하여 지역이미지 향상사업, 신규시책의 실시 등에 의한 지역의 변혁을 계획한다. 따라서 지역의 변혁사업을 주민에게 알려 새로운 도시 만들기에 이해와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천이 획일적인 도시환경 및 도시이미지 등의 부분은 새롭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도시상황을 극복하고, 그 도시만의 아이덴티티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한 차별화는 도시CI의 정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 이미지 차별화를 위한 도시CI추진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의 제반여건 및 기반의 조성을 목표로 하여 도시이미지 자원조사를 통한 자원을 발굴하고, 둘째, 시민 스스로 도시를 컨트롤하고 비젼을 갖고 구상해가기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셋째, 도시디자인의 통일이나 도시심벌존의 개발, 도시 가로환경 디자인개선, 혹은 도시의 정보발신력을 강화, 확대해가기 위한 이벤트나 지역특산품 개발사업 등을 전개 해 나가며, 넷째, 행정조직의 활성화, 시민의식의 활성화, 도시이미지의 개성화라는 목표를 위해 구축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시스템의 적용한다. 이와 같이 요소들의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지역문화의 진홍과 통합, 도시구조와 도시시설기능의 개발, 시민의식의 활성화 등이 형성되도록 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CI(City Identity)는 도시의 개성을 특화시켜 살기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질높은 삶의 터전을 구축하고, 보다 나은 도시환경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요구된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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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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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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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CRM은 고객에 대한 가치를 잘 이해하고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서는 평생가치(Life Time Value)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수립 및 고객관리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고객들과 좋은 관계로 유지 발전시켜서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경영활동이다. 성공적인 CRM을 위한 전략은 고객접점을 담당하는 조직의 변화와 고객관리 프로세스를 재설계한 후에, 기업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고객관계를 유지시키는 마케팅 전략과 시장 환경대응에 적절한 방법으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사적인 프로그램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CRM 프로그램을 꾸준히 기업 특성에 맞게 개선과 보완활동을 펴나가야만 한다. 특히 중소규모의 유통업체들의 성공적인 CRM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CRM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고객에 대한 관심을 깊이 기울여야 한다. 둘째, 선진기업들의 CRM 기법을 벤치마킹하여 성공 포인트를 찾아내어 활용한다. 셋째, 나만의 재주와 장기를 마케팅에 접목하는 아이디어를 통해 자사 여건에 알맞은 방법을 모색한다. 넷째, 작지만 화제성 강한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하여 스위스의 소상공인의 사례처럼 개별고객에 대한 관계증진을 키울 수 있는 CRM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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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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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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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공황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로, 현재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들은 근대 경제의 형성과 관련해서 대공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대공황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들을 분석해 보면, 부실한 논리 전개나 틀린 사실의 수록, 나아가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표현들을 실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궁극적으로는 교과서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공황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즉 자유방임주의 혹은 시장의 본원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과잉생산이 초래되어 대공황이 발생하였으며, 국가개입을 통해 대공황이 해소되었다는 해석 자체가 경제사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다. 사회와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의 함양이라는 사회교과의 목적을 위해서는 대공황에 대한 서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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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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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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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한국 주택정치에서의 '지리적 스케일의 사회적 정치적 구성(social and political construction of geographical scale)'을 분석하였다. 최근 미국 및 유럽에서 도시지리학을 포함한 인문지리학 분야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지리적 스케일의 사회적 정치적 구성(또는 생산)'이다. 이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공간적 스케일은 존재론적으로 미리 주어지거나 고정되어 있다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정치적인 경쟁의 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tm케일의 정치(politics of scale)' 또는 '지리적(공간적) 스케일의 사회적 정치적 구성(생산)'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운동(social movement)에서 서로 다른 공간적 스케일이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접목되었는지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스케일의 정치' 관련 논문들은 사회운동에서의 스케일의 역할을 '스케일 상승(up-scaling)' 또는 '정치적 행동의 스케일(scales of activism)' 위주로 논의하였다. 반면에 풀뿌리 시민사회운동에서의 스케일의 역할 연구라는 특성으로 인해 '스케일 하강(down-scaling)' 또는 '규제의 스케일(scales of regulation)' 논의는 미약하다. 한편, '스케일의 정치' 논의는 스케일의 이용을 통한 소수정치세력 및 사회소외층의 정치적 사회적 '임파워먼트(empowerment)' 과정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기존의 '스케일의 정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스케일이(특히 '스케일 하강'이) 무특권 사회집단을 소외하고 배제시키는지에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간의 생산 및 재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한국 정부는 주택시장 관리 체제 및 제도 하에서 '스케일 도약(jumping scales)' 구체적으로 '스케일 하강'을 통해 여러 지리적 스케일에서의 주택 공간 생산 및 재생산에 대한 헤게모니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주택 개발에 대한 다스케일적(multiscalar) 정책을 사용함과 동시에 중앙 정부, 지방 자치단체, 정부 산하 주택 관련 기관, 그리고 한국 다국적 기업(재벌) 간의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제도적 네트워킹을 통해 '스케일 도약' 능력을 점점 더 획득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지리적 스케일은 분석의 공간 단위 또는 범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리적 스케일은 사회적 내포(social inclusion),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정당화(legitimation)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연대할 또는 배제할 기관 또는 조직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조직 네트워킹시의 공간적 스케일의 선택과 범위의 결정을 수반하며, 이는 '정치의 스케일 공간성(scale spatiality politics)'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다양한 형태의 '규제의 스케일'을 전개해 온 한국 정부는 정부의 주택 개발 논리의 정당화를 위해 재벌, 고소득층, 중산층을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켰으나, 국지적 스케일에서의 서민 조직들과 사회소외계층을 의사결정 과정으로부터 제외시켰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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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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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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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젠더차별적인 접근성 경험의 다양한 측면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사회적으로 구축된 성역할이 어떻게 남성과 여성간의 접근성 경험을 다르게 만드는가를 특히 자녀를 가진 맞벌이부부의 비교를 통해 다루었다. 미국 Portland 지역의 개인통행데이터 및 시간지리학에 토대를 둔 시 공간 접근성의 GIS기반 지오컴퓨테이션 결과를 이용해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성평등적인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가정 내 성별 분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성역할이 여성과 남성의 접근성 경험을 차별적으로 구조화하는 방식과 그러한 접근성 경험이 다시 젠더화된 공간성의 형태를 띠게 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젠더화된 공간성, 특히, 집-중심적이고 공간적으로 제한적인 여성의 특징을 활동공간 및 접근성공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양자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남성 배우자보다 많은 가사 부담과, 더 중요하게는, 퇴근 후 탁아시설/학교에 가서 자녀를 데려오는 행위의 시간적 제약이 여성의 가능한 활동공간을 보다 집 근처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접근성 공간의 시공간적 맥락 분석은 젠더화된 공간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행위결과는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제약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실현된 활동공간은 제약의 산물일 수도 있지만, 또한 선택의 결과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행위결과를 제약수준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행위결과가 제약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기대나, 발현된 결과로부터 제약수준을 그대로 유추해낼 수 있다는 가정은 문제가 있다.공간의 생산 및 재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한국 정부는 주택시장 관리 체제 및 제도 하에서 '스케일 도약(jumping scales)' 구체적으로 '스케일 하강'을 통해 여러 지리적 스케일에서의 주택 공간 생산 및 재생산에 대한 헤게모니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주택 개발에 대한 다스케일적(multiscalar) 정책을 사용함과 동시에 중앙 정부, 지방 자치단체, 정부 산하 주택 관련 기관, 그리고 한국 다국적 기업(재벌) 간의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제도적 네트워킹을 통해 '스케일 도약' 능력을 점점 더 획득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지리적 스케일은 분석의 공간 단위 또는 범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리적 스케일은 사회적 내포(social inclusion),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정당화(legitimation)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연대할 또는 배제할 기관 또는 조직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조직 네트워킹시의 공간적 스케일의 선택과 범위의 결정을 수반하며, 이는 '정치의 스케일 공간성(scale spatiality politics)'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다양한 형태의 '규제의 스케일'을 전개해 온 한국 정부는 정부의 주택 개발 논리의 정당화를 위해 재벌, 고소득층, 중산층을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켰으나, 국지적 스케일에서의 서민 조직들과 사회소외계층을 의사결정 과정으로부터 제외시켰다.위축 등, 전형적인 세포예정사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세포의 괴사도 일부 확인되었으나 그다지 현저하지 않았으며, apoptotic body와 함께 대식세포가 산재되어 있었다. 방사선(X-선)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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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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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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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여성정책중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통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현재 남북한 사회복지정책 중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복지관련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여성관련 복지정책을 비교 고찰하였다. 남북한은 각기 다른 체제와 이념에 따라 다른 복지정책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초기 사회주의 평등이념에 따라 남녀평등하게 포괄적이고 보편주의적인 정책을 펴고있는 반면,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래 잔여적 형태에서 보편적인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남성=생계유지자, 여성=피부양자라는 논리하에 여성들은 복지수혜에서 부차적인 위치에 있다. 법과 제도적으로 볼 때 북한여성은 남한여성에 비해 앞선 지위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남북한여성은 유사한 위치에 있다. 양성이 법적으로 평등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논리와 복지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두는 가족주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한 복지정책은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게 된다. 통일한국의 여성관련 복지정책은 단순히 양체제의 복지정책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수렴점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여성관련 복지정책 방안으로 양성평등사회를 기반으로 여성의 권리로서 성평등권,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복지수혜, 탈가족화, 국가책임주의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운영과정에서의 여성참여원칙 등 기본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제도의 적용확대, 모성보호 정책 및 여성빈곤과 사회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결국 진정한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의 정립을 의미하며 통일은 남북한 여성들에게 성평등사회를 향한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