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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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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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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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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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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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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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유통구조의 궤멸, IMF한파, 게다가 경쟁적인 할인판매로 출판계는 그야말로 초토화 위기에 놓여 있다. 연초부터 일기 시작한 할인판매의 불꽃이 결국 출판.서점업계를 사그리 불태우게 되리라는 우려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서정가제'가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 앞에 무력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출판계의 현실이기도 하다. 과연 자유시장 경쟁논리에서 '책'은 예외일 수 있는가. 세계 여러나라들의 경우를 통해 올바른 판단의 근거를 삼아보고자 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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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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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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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러시아는 사회주의체제 붕괴 후에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많은 노력과 각종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시장경제 운영을 위해 그 기본적 규범인 경쟁법을 1991년부터 제정$\cdot$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독점금지법인 동법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경쟁법과는 다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의 운영 성과에 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흥미있는 것은 러시아의 독점금지위원회는 독금법에 의한 기능 수행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고는 동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동법 운영기구인 독점금지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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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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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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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공정거래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함에 있어 첫째,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제도적 환경, 산업조직, 정부$\cdot$기업간 관계 등이 변화하면서 공정거래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가 주요과제로 대두하고 있고, 둘째,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지배력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카르텔 등에 대한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이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으며, 셋째, 정보혁명 및 지식산업의 부상과 더불어 시장특성, 경쟁의 방법과 양상등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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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2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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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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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재, 전세계의 전력산업은 수직 통합적 독점산업에서 부문간 경쟁산업으로 변화하고 민영화를 통한 시장경쟁원리가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발맞추고, 전력산업에서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전력산업에 시장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발전산업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장 환경아래에서 전력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전력거래소, 발전회사 등과 같은 시장참여자들이 전력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 및 모델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력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각 발전회사가 선형함수(linear offer curve)로 입찰하는 현물시장에서 각 발전회사의 최적입찰전략 및 시장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발전회사는 현물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입찰전략을 수립하는데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규제자 및 시장운영자는 현물시장을 예측 분석할 수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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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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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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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역신문 위기를 진단하고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개별 원인들의 경중을 간과해 왔다.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집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도 정책을 집중할 대상, 즉 핵심 원인들에 대한 파악이 잘못된 탓일 수도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지역신문의 위기를 초래한 다양한 원인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 따라, 위기의 원인을 중앙집권적인 정치 구조, 광고 잠재 시장, 구독 잠재 시장, 그리고 지역산문 간 경쟁 이상 네 가지로 나눈 뒤, 이를 지역보도 비중으로 대변되는 지역성과의 관계를 45개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동안 학계의 주장과는 달리, 중앙집권적인 정치 구조와 구독 잠재 시장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던 것에 비해서, 광고 잠재 시장과 지역신문 간 경쟁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광고 잠재 시장이 부정적 회귀계수 값을 가진 것에 비해서 지역신문 간 경쟁은 긍정적 회귀계수값을 보여 방향성에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신문 간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지역 관련 보도의 비중을 확대하는 반면에 광고 잠재 시장이 각 지역신문의 생존을 담보해 주는 상황에서는 지역신문이 동종 지역신문과의 경쟁보다는 중앙지와의 경쟁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지역성보다는 전국성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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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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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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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고(本稿)는 최근 경험하고 있는 경제자율화의 부진 이유가 '경제과학(經濟科學) 만능사상(萬能思想)'에서 나오는 경제관료나 경제학자들의 "시장(市場)보다 더 많아 안다"는 자만과 이에 따른 정부(政府)의 시장역할(市場役割)에 대한 불신(不信)에 있다고 보고, 시장질서(市場秩序)에 대한 신뢰회복과 경제학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앞서야 실질적(實質的)인 경제자율화(經濟自律化)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ayek의 사회철학관(社會哲學觀)과 최근의 내생적(內生的) 경제제도론(經濟制度論)에 의하면 시장질서의 본질은 그 자생성에 있으며, 그 일부로서의 경제제도와 조직은 내생적으로 보다 나은 구조로 진화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를 촉진시키는 힘은 바로 경제주체(經濟主體)들간의 자유(自由)로운 경쟁(競爭)에서 나온다. 경쟁(競爭)은 미지(未知)의 가능성(可能性)을 찾아내는 발견과정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경제현상(經濟現象)의 미래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그리는 것(mere pattern prediction) 이상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예측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경쟁을 통해 찾아갈 수밖에 없다. 자율화(自律化) 이후의 미래모습은 경제학자나 경제관료들보다도 시장경쟁(市場競爭)의 발견력(發見力)에 의해 찾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바람직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고(本稿)는 앞으로의 정부경제정책(政府經濟政策)의 바른 방향은 시장개입(市場介入)을 통해 경제모습을 세세하게 그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쟁에 의한 발견과정이 원활해지도록 자율화를 통해 경쟁(競爭)을 창달함으로써 경제질서(經濟秩序)의 진화(進化)를 도모해 주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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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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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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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2001년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발전경쟁시장(CBP)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어서 도매경쟁시장(TWBP)의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도매경쟁시장에서의 계통운영 보조서비스는 전력거래소와 발전사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며,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보조서비스 필요량을 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본 논문은 도매경쟁시장에서 적용할 주파수제어보조서비스 중 정상상태의 주파수 제어에 사용되는 자동발전제어(AGC)에 대하여 실계통 운영 실적자료 분석을 통한 AGC 필요량 산정방안을 제안하고, 적정필요량을 검토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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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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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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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개념은 독점금지사건(獨店禁止事件)을 경제적(經濟的)으로 분석(分析)하여 위법성(違法性)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은 어떤 시장구조(市場構造)가 경쟁제한(競爭制限)으로 인해 소비자(消費者)의 후생(厚生)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력(潛在力)을 갖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준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중심의 경쟁정책체계(競爭政策體系)는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을 보유하는 기업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는 상대적으로 큰 후생감소효과(厚生減少效果)를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그들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를 집중적으로 규제한다. 이 체계는 소비자후생(消費者厚生)과 효율(效率)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소생산자(中小生産者)를 보호(保護)하고 지배력분산(支配力分散)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 체계에서는 규제범위(規制範圍)가 간명(簡明)해지기 때문에, 정책당국(政策當局)이 그것을 쉽게 관리(管理)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가능성(管理可能性)의 향상은 행정력(行政力)의 낭비를 막음으로써 기업활동(企業活動)의 자유(自由)를 확대(擴大)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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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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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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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오늘날 유통업을 둘러싼 시장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유통구조의 재편은 지역 재래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화, 개성화된 신소비행태의 확산, 개방화에 따른 상품고 유통시장의 국제화, 정부규제 완화, 지방화 시대의 도래, 정보화의 진전, 다양한 신업태 등장 등 지난 수십 년간 경험하지 옷한 새로운 환경의 도래는 유통업계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통 환경속에서 자생적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 재래시중 은 유통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재래시장의 침체와 위축은 지역 영세상인의 생계문제와 진주지역의 경제에까지 영향올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역의 재래시장이 직면해 있는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국내 유통시장 완전 개방9 따른 유통 산업구조의 변화와 극심한 경기침체 등의 경제환경의 변화,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소비환경의 변화, 유통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따른 신업태의 출현함으로써 기존의 경쟁상권의 판도 변화에 대한 대응력의 부족올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상인자본의 영세성으로 인한 시설의 불비와 낙후성, 공중 및 환경시설의 미비, 주차공간의 미확보 등 시장의 시설적 측면에서 문제점이다, 세째, 시장활성화에 대한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려과 이의 실천을 위한 확고한 의지의 결여 및 서로 믿고 신뢰하는 시장문화의 부재, 그리고 시장기능의 악화에 대한 상인들의 깊이 있는 성찰과 인식이 부족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넷째,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올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품질과 성능에서의 차별화 독자성'의 결여를 들 수 있겠다. 다섯째, 독창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이다. 동대문 시장이 상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계적인 의류패션의 메카를 일궈낸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