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시장의 급격한 확장과 유무선간 복합/결합서비스 등장추세에 따라 OECD 및 EU 각국을 중심으로 통신시장 경쟁구도 개편과 규제정책방향을 재검토하고 유무선간 대칭규제 방향을 지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유선사업의 성장세 둔화와 시장개방에 대한 비대칭 규제가 계 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선망 개방 등 통신시장의 합리적 경쟁구도 설정을 위한 방안 연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주파수 부족으로 여전히 경쟁이 부재한 이동전화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살펴보고 이를 이미 실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들 정책의 도입 및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고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홈네트워크 산업의 시장 및 수출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홈네트워크 장비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2005년도에 국내 홈네트워크 산업의 시장규모는 전년도인 2004년도의 7,104억 원에 비해 53.3% 증가한 1조89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홈네트워크 장비시장이 87%인 9,4701억원에 달했으며, 홈네트워크 서비스시장은 13%인 1,421억 원으로 나타났다. 수급 현황 분석결과 국내 홈네트워크산업은 아직 기대에 비해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통신장비산업의 경쟁력 또한 4개 장비분야 모두가 경쟁력이100점 만점 기준에 60점대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되어 선진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랜드경쟁력과 유통경쟁력이 공통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마케팅 역량 향상을 위한 업계 자체의 노력 및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발전경쟁시장(CBP)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어서 도매경쟁시장(TWBP)의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도매경쟁시장에서의 계통운영 보조서비스는 전력거래소와 발전사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며,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보조서비스 필요량을 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본 논문은 도매경쟁시장에서 적용할 주파수제어보조서비스 중 정상상태의 주파수 제어에 사용되는 자동발전제어(AGC)에 대하여 실계통 운영 실적자료 분석을 통한 AGC 필요량 산정방안을 제안하고, 적정필요량을 검토하였다.
오늘날과 같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무한 경쟁 환경에서 브랜드자산은 동원참치와 같이 시장을 개척하고 현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다. 해마다 수많은 유사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브랜드자산을 소홀히 관리하는 기업은 소비자와 투자자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후발주자들에게 추월당해 시장에서 선두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것은 순간이기 때문이다. 1982년 대한민국에서 '참치캔'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것에서부터 3차에 걸친 경쟁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시장선도자의 위치를 확고히 고수한 동원참치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효과적인 브랜드관리를 통한 시장차별화 전략은 시장선도자의 위치를 사수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동원참치가 신제품 출시부터 현재의 성숙기 시장에 이르기까지 자사의 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해 왔으며, 이와 연관해 어떠한 차별화전략을 구사하여 변함없이 시장선도자의 위치를 고수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동원참치의 효과적인 브랜드 관리를 통한 시장차별화 사례는 여타 기업들에게 브랜드관리에 대한 지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정부의 규제완화 및 다양한 대체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 점차 시장내 경쟁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기업용데이터서비스 시장에 있어 향후 경쟁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에 속한 기업들의 향후 시장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기업용데이터서비스 시장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신규 대체서비스인 ATM 서비스의 등장이고, 이들 서비스에 의해 전체 시장규모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전체 시장에서 개별 서비스들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규 대체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였을 때 파급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하여 수요 예측과 시장 상황 분석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업자들은 향후 시장경쟁 상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절한 사업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되리라 기대한다.
군용 훈련기 시장은 항공시간의 경쟁으로 인한 과잉생산과 세계각국에서 공군의 신형 훈련기 구매완료로 구매가 줄어들어, 시장규모가 압박을 받고 있으며, 구 공산국가 블럭 즉 동유럽 국가를 비롯해 중국 및 러시아가 매우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 훈련기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혼미속으로 빠져드는 세계 훈련기 시장을 조명해 보았다.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개념은 독점금지사건(獨店禁止事件)을 경제적(經濟的)으로 분석(分析)하여 위법성(違法性)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은 어떤 시장구조(市場構造)가 경쟁제한(競爭制限)으로 인해 소비자(消費者)의 후생(厚生)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력(潛在力)을 갖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준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중심의 경쟁정책체계(競爭政策體系)는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을 보유하는 기업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는 상대적으로 큰 후생감소효과(厚生減少效果)를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그들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를 집중적으로 규제한다. 이 체계는 소비자후생(消費者厚生)과 효율(效率)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소생산자(中小生産者)를 보호(保護)하고 지배력분산(支配力分散)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 체계에서는 규제범위(規制範圍)가 간명(簡明)해지기 때문에, 정책당국(政策當局)이 그것을 쉽게 관리(管理)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가능성(管理可能性)의 향상은 행정력(行政力)의 낭비를 막음으로써 기업활동(企業活動)의 자유(自由)를 확대(擴大)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교역수지는 지속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한 일간 교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해오고 있으며, 최근 수출입통계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이러한 문제에 일본산 소재품목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산 소재품목들 중 교역수지 적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군 12개 품목에 대한 최근 8년간의 수출입통계를 기반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경쟁력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특정 품목의 일정 국가에 대한 경쟁력 분석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시장별비교우위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2개 품목 중 농약과 화학섬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련 제품들이 한국시장에서 상당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와 도료 및 인쇄잉크 제품은 50%를 상회하는 시장점유율, 0.8이상의 무역특화지수, 3이상의 시장별비교우위지수를 기록하여 한국시장내 경쟁력이 매우 우월한 제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발전과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동 제품 생산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과 정부 당국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책이 요구되어진다.
프린터 시장은 삼성과 HP가 전체 시장의 60% 이상 과점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후발업체들이 추격을 강화하는 가운데, 전체 시장은 소폭의 성장과 함께 가격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프린터 시장은 잉크젯에서 컬러 레이저로, 프린터 단품에서 복합기로의 변화를 거듭했다. 지금까지 프린터 시장을 주도해왔던 잉크젯 단품 제품은 지난해 정점을 찍으면서 앞으로 점차 수요가 감소하고 이 자리를 컬러 레이저와 복합기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전망에 확신을 실어주듯 지난해 컬러레이저 시장은 성장성이 높은 시장으로 떠오르며 시장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또한 향후에는 컬러 레이저 제품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복사기 및 프린터 업체들이 공통으로 기업용 솔루션 관련 시장을 본격 공략하며 치열한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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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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