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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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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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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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네트워크의 물리적 전달 기능과 논리적 제어 기능이 분리되는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이 확산되면서, H/W 장비 기업이 쥐고 있던 네트워크 시장의 주도권이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S/W 개발 기업으로 이동하는 과도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3년에는 SDN 기술이 가시화되고 관련 제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등장하면서, 초기 시장을 선점하여 향후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표준화 단체 및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고에서는 먼저 국내외 SDN 시장규모를 전망하고 국내 네트워크 산업의 경쟁력을 살펴본다. 또한, SDN 확산에 따라 네트워크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전망하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시장 참여자의 역할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현재 네트워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단체 및 기업의 동향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전망 및 네트워크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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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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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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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업은 시장통합 전략이나 시장세분화 전략 중의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 시장통합 전략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비슷한 니즈와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 적합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와 욕구가 분출됨에 따라 소비자의 기대를 쉽게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세분화 전략은 대부분의 시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점점더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세분화 과정은 소비자의 특성을 기술하고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상이한 니즈와 편익을 식별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동안 외식업계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막강한 자본력으로 외식 산업에 뛰어들어 이익을 보아 왔었다. 그러나 IMF를 겪는 등 거시환경적 변화와 최근 소비심리위축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외식업체가 불황으로 몸을 잔뜩 사리고 있다. 이처럼 불황과 과당경쟁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으로서 인구통계적, 지리적, 심리분석적, 행동적 세분화에 따른 구체화된 표적시장을 설정해서 세분화된 마케팅전략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시장세분화의 효과로는 마케팅기회의 발견, 차별화를 통한 가격경쟁 완화, 마케팅 자원의 전략적 배분 개선, 소비자의 욕구충족 가능, 급변하는 시장수요의 능동적 대처 가능, 경쟁회사와의 강$.$약점을 평가해서 시장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시장을 세분화 했기 때문에 자사제품의 비교우위 정도를 쉽게 평가 할 수 있으며, 또한 유리한 시장의 취사선택이 가능하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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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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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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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소프트웨어 유통방식은 웹(Web) 2.0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웹 서비스(Web Service), 온 디멘드(On Demand), 컴퍼넌트(Component) 등의 개념 및 기술의 발전으로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방식에서 SaaS(Soft as a Service) 방식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SaaS 비즈니스 모델의 시장 경쟁력 결정 요인 분석은 SaaS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도 국내 가장 대표적인 그룹웨어, CRM, ERP 를 중심으로 전략경영이론을 도입하여 기업의 내부 및 외부 경쟁력 결정요인을 마이클포터, 동인분석, 주요 성공요인 분석, SWOT 를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를 통한 주요 SaaS 비즈니스 모델별 시장 경쟁력 결정 요인에 대한 시론적인 분석 결과는 SaaS 시장 진출 신규 기업 및 정부의 SaaS 시장 육성 방향 설정 그리고 후속적인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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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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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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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경쟁적 전력시장의 도입으로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은 자신의 효용이나 수익을 극대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용가들은 효용극대화 및 비용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전력소비전략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를 위해 경쟁적 시장의 부하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쟁적 전력시장의 에너지비용절감을 위한 부하관리시스템의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사례들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 가능성 등을 연구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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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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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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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쟁법의 시장 획정 원리를 이용하여 상품별 관련시장을 실증적으로 획정하고, 시장 획정과정에서 확인된 상품 간 경쟁관계를 토대로 하여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임계매출손실률 검정법을 적용하여 각각의 유료방송서비스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한 결과, 현재 시장에서는 모든 유료방송서비스 또는 적어도 아날로그케이블방송, 디지털케이블방송, IPTV 간에 경쟁법적으로 유의미한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과 IPTV에 상이하게 적용되는 규제들이 규제차별임을 의미한다. 특히 IPTV만을 독립된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0조는 플랫폼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와 공정경쟁을 훼손할 여지가 크므로,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 플랫폼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IPTV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콘텐츠 동등접근의 의무가 부과되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상파계열 PP와 독립 PP가 제공하는 인기 유료방송채널은 플랫폼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주요 방송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는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업자들의 전체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동일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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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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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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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WTO는 그간에 계속적으로 진행된 관세장벽인하 등 무역장벽 제거조치로 인하여 국가 간 무역자유화가 상당한 성과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 분석된 것은 민간 분야에서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기업 간 담합행위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라고 보고 있다.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이러한 반경쟁적인 기업행위들이 상존하는 이유를 WTO에서는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경쟁법을 도입하고 있지 않거나, 각 국 간의 경쟁법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무역자유화 조치의 효과를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각 국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경쟁법 수단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WTO 차원의 다자간 경쟁규범 추진의 배경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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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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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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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근본원인을 소유구조상(所有構造上)의 문제, 경쟁부재(競爭不在)의 문제, 지나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로 이해할 때 그동안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정책(政策)이 소유구조상의 해결책인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에만 지나치게 편중됨으로써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이나 증시문제(證市問題) 등으로 인해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치유가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본고는 출발하고 있다. 시장기능(市場機能)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제고(效率性提高)가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공기업의 비효율성(非效率性) 문제는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산업(産業)의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분야에 시장기능(市場機能)이 정착되기 위해 민영화(民營化), 경쟁도입(競爭導入), 규제완화(規制緩和) 등의 효율성 제고수단들의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민영화 등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경쟁정책(競爭政策)중 구조적(構造的)인 측면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 공기업(公企業)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을 공기업 자체의 내적(內的)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시장에서의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으로 구분할 때, 내적 비효율성 못지않게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신(韓國通信) 등 대표적 공기업 6개와 10대(大) 민간(民間) 대기업집단(大企業集團)의 수익률(收益率) 비교(比較) 등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이 독점적(獨占的) 시장구조하(市場構造下)에서 민간독점기업적(民間獨占企業的) 행태를 취해 왔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경쟁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통신산업(通信産業)의 경우 요금의 변화추이는 경쟁도입(競爭導入)이 배분적(配分的) 효율성(效率性)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구조(市場構造)를 경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에서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을 다루기 위해 본고는 사업다각화(事業多角化)라는 시각에서 6대(大) 공기업관련산업(公企業關聯産業)의 산업련관분석(産業聯關分析)을 통해 공기업이 상당한 전후방효과(前後方效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 민영화에 따른 수직적(垂直的) 독점력(獨占力) 확산을 고려하면서 구조적(構造的) 정책(政策)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공기업(獨占公企業)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競爭的)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1993년 민영화계획(民營化計劃)의 범위가 불충분하고 그 계획조차 지연되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민영화정책의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실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분야에 경쟁적(競爭的) 시장구조(市場構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기업 관련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핵심이라고 본다. 또한 본 논문은 공기업이 원래의 설립목적(設立目的) 이외의 다른 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조적(構造的) 경쟁정책차원(競爭政策次元)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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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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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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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스크린쿼터는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상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내 영화인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지만 순수예술과는 달리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화에 있어서 문화적 다양성이란 창작의 다양성보다는 오히려 소비의 다양성 확보에 더 큰 비중이 두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한국영화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비자들의 영화선택권을 제한해 온 스크린 쿼터는 더 이상 유지되어야 할 근거가 없어졌으며, 만일 스크린 쿼터의 폐지나 축소에 따라 외국영화의 국내시장 독점이 문제된다면 이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경쟁법에 맡겨야 할 것이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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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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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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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러시아는 사회주의체제 붕괴 후에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많은 노력과 각종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시장경제 운영을 위해 그 기본적 규범인 경쟁법을 1991년부터 제정$\cdot$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독점금지법인 동법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경쟁법과는 다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의 운영 성과에 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흥미있는 것은 러시아의 독점금지위원회는 독금법에 의한 기능 수행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고는 동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동법 운영기구인 독점금지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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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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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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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공정거래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함에 있어 첫째,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제도적 환경, 산업조직, 정부$\cdot$기업간 관계 등이 변화하면서 공정거래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가 주요과제로 대두하고 있고, 둘째,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지배력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카르텔 등에 대한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이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으며, 셋째, 정보혁명 및 지식산업의 부상과 더불어 시장특성, 경쟁의 방법과 양상등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