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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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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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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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이와 밀접히 관련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방향에 관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이라고 파악해온 학설 및 판례를 소개하고 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시설법인의 성격과 지원법인의 성격을 구분하는 성격 이원론을 제시한다. 성격 이원론에 따르면, 시설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하여 공공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고 법률적으로도 합헌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지원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하여 민간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설법인에 대하여만 외부이사제를 적용하고, 지원법인에 대하여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만을 남겨두고 외부이사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론을 제안한다. 이렇게 할 때 사회복지법인들의 고유한 사업목적과 운영철학이 존중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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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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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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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고는 원종계의 육성과 병아리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시설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육방식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한국원종(이하 한국원종) 이동규 대표이사를 만나 한국원종 소개와 닭고기 산업의 발전방안을 들어보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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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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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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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운영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대구광역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총생산유발효과가 43,445억원, 총부가가치유발효과가 19,400억원, 총고용유발 효과가 37,411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에 대한 소비지향적인 인식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시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사회로 적절히 홍보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제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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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9년도 추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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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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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d methods for cost sharing in apartment remodeling projects. Case studies on apartment remodeling projects with different plan type were analyzed and compared. Cost sharing estimated by 'proportional rate method' shows similar results estimated by 'return on investment method' in case of similar area ratio of existing plan to remodeling plan. Otherwise cost sharing estimated by 'proportional rate method' shows great differences comparing the results estimated by 'return on investment method'. Although return on 'proportional rate method' is widely used, it is not proper to estimate cost sharing when each householder's contribution for the project varies, such as considerable differences area ratio of existing plan to remodeling plan. Improved cost sharing method is needed taking into account project con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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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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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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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난가공 전문회사 농업회사법인 세양(주)은 친환경 신선한 계란을 생산하기위해 21만수 규모의 산란계농장을 설립했다. 지난해 3월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착공을 시작으로 그해 10월 첫입식과 함께 지금은 한창 산란피크를 올리고 있다. 이 농장은 1개동 계사에 21만수 전수사육이 가능하도록 최신식 무창계사를 신축했고, 무엇보다 환기와 차단방역에 중점을 둔 시설설비로 총 74억 원의 어마어마한 투자 비용이 소요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세양(주) 음성농장(이하 음성농장)의 강구만 대표를 만나 농장에 대해 보다 자세히 들어 보았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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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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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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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대사회에서 내 집 마련은 가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기본적 요소이다. 그러나 지난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기준으로 가계소득 329만 1,000원인 도시근로자가 대출이나 부모의 도움 없이 저축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서울 25평 아파트 20년 9개월, 32평형은 27년 5개월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라는 커다란 영역안에는 어떠한 형태의 집들이 존재할까? 우리나가 거의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법인에게 위탁, 임대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국가가 법인직영의 반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이다. 우리나라 지역복지의 핵심 주체인 지역사회복지관의 경우(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5) 사회복지법인 289개소, 재단법인 47갯, 사단법인 9개소, 학교법인 22개소, 지방자치단체 직영이 14개로, 거의 대부분의 복지관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이 전세집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이러한 민간위탁의 미흡한 제도와 과정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들업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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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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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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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농업생산자재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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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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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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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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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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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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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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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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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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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농업회사법인 대영농원(주)(대표이사 우대일)는 2014년 ISA와 산란종계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8월부터 국내 산란계농장에 이사브라운 병아리를 공급하고 있다. 부화율 향상을 위해 맞춤별 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급이, 급수, 방역 및 소독으로 병아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5계군 운영으로 만약의 종계군 오염을 대비하고 있으며 신축 종계장과 부화장의 최신 시설과 대영농원의 노하우를 접목하여 고품질 우수 병아리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40여년 양계 외길을 걷고 있는 우대일 대표이사를 만나 농장운영 대해 들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