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평가는 평가 도큐멘테이션을 그 단초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평가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기록실천의 방법론이다. 본 연구는 실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민참여형 평가 방안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구체적 설계를 그릴 수 있을까라는 실천적 고민을 담으려 한다. 이를 위해 철저한 평가도큐멘테이션과 공개, 공공 컨설테이션 도입, 시민 의제 발의권을 중심으로, 국내 기록평가 환경에서 시민 자신이 국가 기록기관의 책임을 인지하고 감시하며 그로부터 적극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고 구체화한다. 먼저 2장에서는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국내 공공기록 평가의 현재 문제점을 진단한다. 3장에서는 서구 시민참여형 평가 방식을 우리 환경에 주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는데 집중한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기록인 및 시민운동가 등 관련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시민참여형 평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 조사하고, 현장에서 시민참여형 평가 유형과 절차를 적용하는데 있어 유효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오늘날 시민사회 영역은 국가와 시장이 가진 기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 부문을 보완해 공공 서비스의 적극적 생산자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공공 기록관리 영역도 시민 참여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기록관리의 핵심 영역인 평가 및 선별의 경우 그 어느 영역보다도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평가의 시민참여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능동적 평가(proactive appraisal)' 개념은 우리에게 시민 스스로가 공공기록의 평가 주체이자 더 이상 평가 체제에서 소외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문제는 국내 시민력의 성장과 제도적 참여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에 반해, 공공기록 영역에서 시민 참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데 있다. 이 글은 국내 기록 평가 과정의 시민 부재와 기능주의에 기댄 경직성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국, 캐나다, 호주의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 기록 영역에서 '시민참여 평가'를 구현하려는 제도적 기반과 실무 차원의 다양한 방법론의 적용 사례들을 살핀다. 본 논문은 오늘날 위기에 처한 국내 공공기록의 평가제도가 이러한 능동적 시민참여의 사례 적용을 통해 크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해외 선진 사례의 분석과 함께 기록관리 현장에 시민참여가 반영될 수 있는 개념적 평가 모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능동적 시민참여를 반영한 '평가도큐멘테이션' 모델과 '거버넌스 기반 평가'의 모형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시민참여형 평가 모델을 향후 국내에 안착해 '시민참여 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급히 이끌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경기 뉴타운 시민대학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안양 만안뉴타운 도시설계안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평가와 결과물 분석을 통해 향후 주민제안형 도시설계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뉴타운 시민대학은 기존 강의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분석하고, 설계안을 작성 제안하는 스튜디오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안양 만안팀의 계획안 '자연, 문화, 역사, 사람이 공존하는 Eco-Cycle 만안'은 2010년 시민대학의 대상을 수상한 주민제안형 도시설계안이다. 만안팀은 지역분석과 대안설정을 통해 문화, 여가,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대상지역을 계획하였으며, 주민설계안이 실제 뉴타운의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에 반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디자인한 뉴타운 시민대학의 도시설계 작성과정과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공공디자인으로서 주민제안형 도시설계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전사를 수행하는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개념적 논의를 조사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운영현황 및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개념적 논의에서는 시민 아키비스트, 참여형 아카이브, 크라우드소싱의 세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 전사 프로그램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사례분석을 위해 미국과 영국,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사 프로그램 5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기관 및 목적, 전사 대상 기록, 참여 관리, 인프라, 정책 및 가이드라인, 평가의 6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전사 프로그램들은 역사기록의 접근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관의 조율에 의해 운영되므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공동체 아카이브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시사점으로 전사 프로그램의 목적을 명확히 서술하고 전사 대상 기록 선정 시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주제, 기록생산자, 기록 유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여도가 높은 소수의 참여자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과 참여자 요구에 부합하는 전사 인터페이스 및 과업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간결하고 효과적인 가이드라인 및 전사 결과물 활용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전사 결과물을 기록 검색 및 접근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참여자들의 기여를 가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기자들의 주관성 유형을 발견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인간의 주관성 구조 탐구에 유용한 Q 방법론을 적용한 것으로 기자들이 갖는 시민저널리즘의 신념, 가치, 태도 등 가치체계로 구성된 진술문 24개의 Q 표본을 구성하고 P 표본으로는 성별, 경력 등을 적절하게 고려해 27명의 기자에게 Q 분류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기자들의 주관성 구조는 모두 세 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은 '상호보완형'으로서 시민저널리즘의 필요성과 기존 저널리즘과의 상호보완성을 보여주었다. 제2유형은 '대안형'으로 시민의 참여를 적극 수용하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며 동시에 기존 저널리즘을 대체할 만한 대안적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주창한다. 제3유형은 '기능형'으로서 시민저널리즘의 역기능을 최소화시키며 합리적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기자들은 언론 위기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시민저널리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전통저널리즘의 상호보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이 신문제작에 직.간접적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신문 산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 형태가 상호보완형, 대안형, 기능형 등의 개념으로 도출된 것은 시민저널리즘이 단지 하나의 저널리즘 행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의 사회심리적인 미디어 환경에 입각해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과학 스스로의 거리두기 이면에는 과학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 속에 융화되려는 노력이 잠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과학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려는 자구적 노력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화, 사회로부터의 지속된 불신, 공적자금 출연에 의한 과학자의 책무성에 따라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많은 학자로부터 과학과 사회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연계를 위해 사회참여형 과학기술 평가에 초점을 두고 그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평가 방법론, 사회참여를 위한 전제요건 및 장애요인을 제시하였다. 평가방법론에서는 목적론적 측면과 행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형성평가, 총괄평가, 권한부여평가, 협력평가, 이해당사자 평가를 제시하였고, 전제요건으로는 과학 언어의 공유, 과학자와 시민사회의 인식의 변화를 제시하였으며 장애요인으로 평가참여자간의 시각의 차이, 평가지표의 복잡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요건의 선결과 장애요인의 극복 하에서 목적과 행태에 부합하는 평가방법론의 선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다만, 사회참여형 과학기술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의 정립과 평가자 스스로의 인식과 자발성이 수반되어야 그 효과성이 가시화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지난 6월 6일 77개국 1만여 명의 세계시민이 참여한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World Wide Views)는 전 지구적 이슈인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위해 세계 일반시민들이 참가한 숙의형 의사결정과정의 실험이다. 기본 구조는 덴마크기술위원회(DBT)를 중심으로 한 코디네이터(이하 운영본부)가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세계 각국의 현지파트너가 각자의 지역에서 시민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후 운영본부에서 각국의 결과를 취합하여 보고서의 형태로 정책협상의장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1)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과학기술영역에서 실험 되어온 시민 숙의라는 정책결정 기제가 추구하는 가치들(대표성, 투명성, 공평성, 숙의성, 영향력)이 글로벌 환경에서 프레이밍 되어져 한국에서 적용된 세계시민회의 사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평가하고 한계와 가능성을 점검한다.
현재 서울시 내에는 수많은 공공조형예술품들이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것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 할 수 없는 실정이며, 그에 따라 공공조형예술품들을 즐길 기회 또한 잃고 있다. 그래서 Web2.0 및 Mash-Up을 활용한 Web Portal Site를 구축하여 그것들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 및 유지보수 측면 등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Web 공간을 구축하였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공조형예술품들에 대한 DB를 제공하고 또한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기존 DB에 없는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관리자 및 사용자가 쌍방향으로 DB를 구축하게 된다. DB를 바탕으로 Naver Map 및 Google Map 을 활용한 공공조형예술품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를 제공한다. 그리고 입력된 DB를 바탕으로 예술품들의 행정구역별 수량 및 각 예술품 종류별 수량 등의 통계적 자료를 추출하여 제시하고, 사용자는 입력되어 있는 예술품들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보수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서울시 내의 공공조형예술품에 관한 의사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물의 결과로 기대 할 수 있는 효과는 도시 재생 및 도시 계획 재정립에 있어 사용자 참여 유도 및 참고적 역할을 할 수 있고, 도시 내 조형예술품들에 대한 정보 제공의 기점 역할을 하여, 관광객 유치 및 도시 문화사업의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방안으로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적극적인 활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답은 시민과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참여 기반의 스마트시티 리빙랩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리빙랩 방법론과 사례 분석을 통해 시민참여 기반의 스마트시티 리빙랩 모델(4P-SCLLM)을 설정하였다. 스마트시티 리빙랩 모델인 4P-SCLLM의 체계성·구체성을 평가하기 위해 최근 스마트시티 리빙랩이 적용된 부산시 리빙랩 프로세스와 비교검토를 하였다. 분석한 결과, 각 단계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부산시 리빙랩의 민간부문은 4P-SCLLM과 매우 유사한 진행 프로세스를 보였다. 이와 반면 공공 및 민간부문 협조/지원체계가 4P-SCLLM 모델 보다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술 및 방법론에서는 4P-SCLLM 모델이 신기술을 도입한 리빙랩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P-SCLLM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협업하면서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기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서비스의 지속적인 시민체감 검증이 필요하다. 넷째,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사점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스마트시티 리빙랩 모델로 4P-SCLLM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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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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