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평가는 평가 도큐멘테이션을 그 단초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평가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기록실천의 방법론이다. 본 연구는 실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민참여형 평가 방안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구체적 설계를 그릴 수 있을까라는 실천적 고민을 담으려 한다. 이를 위해 철저한 평가도큐멘테이션과 공개, 공공 컨설테이션 도입, 시민 의제 발의권을 중심으로, 국내 기록평가 환경에서 시민 자신이 국가 기록기관의 책임을 인지하고 감시하며 그로부터 적극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고 구체화한다. 먼저 2장에서는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국내 공공기록 평가의 현재 문제점을 진단한다. 3장에서는 서구 시민참여형 평가 방식을 우리 환경에 주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는데 집중한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기록인 및 시민운동가 등 관련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시민참여형 평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 조사하고, 현장에서 시민참여형 평가 유형과 절차를 적용하는데 있어 유효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 '시민참여'는 다종의 분야에서 중요성이 인지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록관 역시 추세에 맞게 시민참여 활동 도입이 시도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공모전 참가와 기록물 기증 등과 같이 소극적인 참여 활동 형태를 띤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국내 기록관에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안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기록관리영역에서 시민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피고, 관련 용어와 개념을 정립하였다. 다음으로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선진사례를 선정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요소와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이후 시민참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기록관 현황조사를 통해 실제 프로그램 도입 시 실무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개별 기록관에 적합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함께하는 기록문화 정립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2016 충남도민 평생교육요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시민참여교육 기초실태를 분석하고, 영역별 평생교육 참여 관심과 참여의사를 유형화 하여 유형별 시민참여교육 참여관심과 참여의사 비교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충남의 시민참여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16 충남도민 평생교육요구조사 4,108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평생교육 참여 관심과 참여의사에 따라 3개의 하위 집단으로 유형화 되었고, 학습누리형, 학습편중형, 실버학습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학습누리형 집단은 평생교육영역 전반에 걸쳐 참여하면서 즐기는 집단이다. 학습편중형 집단은 보편적으로 평생교육이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에 한정되어 있다고 인지하는 집단으로 3가지 분야에만 관심과 참여의사가 있는 집단이다. 실버학습형 집단은 전형적인 노인학습자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집단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가 집중되고 있는 집단이다. 셋째, 학습누리형 집단은 참여경험이 두번째로 많고, 참여관심과 참여의사가 가장 높은 집단이며, 학습편중형집단은 가장 많은 집단이며, 참여관심과 참여의사는 두 번째로 높은 집단이다. 실버학습형 집단은 참여경험, 참여관심, 참여의사가 가장 낮은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분야에서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방안을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온톨로지 기반 시민참여형 GIS를 연구하였다. 최근에 온톨로지 기반 GIS는 의미적 의사소통을 위한 지리적 변수의 폭넓은 활용성과 유용한 지리적 지식을 추천하기 위한 수요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시민참여형 GIS를 위한 실험적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험적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은 경기도 구리시의 역사관광을 대상으로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방법론 측면에서 지역상황과 사용자 인식에 연관된 생명주기모형은 공리를 통해 지리적 지식발견을 추천하고, 이는 주요한 사전절차단계(명세화, 개념화, 정규화, 통합과 구현)를 통해 가능하다. 이 연구의 온톨로지는 실용적 측면에서 추론을 통한 지리적 지식을 추천하였다. 더불어, 이 연구의 온톨로지 기반 시민참여형 GIS는 인식론적 접근과 존재론적 접근의 통합을 보여주고, 의미론적 의사소통과 연계된 지표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실험적 시스템의 결과는 연구지역에서 시나리오의 형태로 적용하고, 이 모델은 인간 활동의 의미에서 논리적인 제약요소의 공리를 활용하였다.
지난 30여 년간 서구 민주주의 사회를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와 실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당위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와 방법론은 다양했다. 본 논문에서는 겉으로 주창되는 규범적, 실제적 이유와는 달리 은밀히 내재된 도구적 관점의 시민참여 논리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사례로 영국의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담론의 형성과정과 실험을 분석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제도권의 다양한 정책관련 기관들이 주장한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필요 논리에 이용된 쟁점 및 실제로 시행된 두 공론화 과정(유전자 변형 작물의 상업화 관련 GM Dialogue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법 관련 CoRWM의 프로그램)에 드러난 도구적 관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로의 전환 시도에는 겉으로 주창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 창의적 문제해결의 목표 외에,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이해 실현을 위해 도구로서 이용하려는 은밀한 시도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도시계획이나 재난방재와 관련하여 지리정보시스템과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환경의 변화와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의 발전, 그리고 web 환경의 변화는 도시계획이나 재난방재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히 Open API와 Mashup의 성장과 발전은 도시계획이나 재난방재 분야에 시민참여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가능성을 넓혀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민 참여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기술적, 경제적 및 행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최근 활발히 건설되고 있는 U-City, U-health, 그리고 재난방재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오늘날 시민사회 영역은 국가와 시장이 가진 기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 부문을 보완해 공공 서비스의 적극적 생산자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공공 기록관리 영역도 시민 참여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기록관리의 핵심 영역인 평가 및 선별의 경우 그 어느 영역보다도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평가의 시민참여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능동적 평가(proactive appraisal)' 개념은 우리에게 시민 스스로가 공공기록의 평가 주체이자 더 이상 평가 체제에서 소외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문제는 국내 시민력의 성장과 제도적 참여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에 반해, 공공기록 영역에서 시민 참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데 있다. 이 글은 국내 기록 평가 과정의 시민 부재와 기능주의에 기댄 경직성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국, 캐나다, 호주의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 기록 영역에서 '시민참여 평가'를 구현하려는 제도적 기반과 실무 차원의 다양한 방법론의 적용 사례들을 살핀다. 본 논문은 오늘날 위기에 처한 국내 공공기록의 평가제도가 이러한 능동적 시민참여의 사례 적용을 통해 크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해외 선진 사례의 분석과 함께 기록관리 현장에 시민참여가 반영될 수 있는 개념적 평가 모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능동적 시민참여를 반영한 '평가도큐멘테이션' 모델과 '거버넌스 기반 평가'의 모형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시민참여형 평가 모델을 향후 국내에 안착해 '시민참여 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급히 이끌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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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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