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의 대량 유통, 상품배송기관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명의도용, 신용정보유출 등의 정보프라이버시 침해의 사례가 많이 발표되면서,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과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과 시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최근에 검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업의 마케팅이나 홍보에 이용하는 경우의 좁은 의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서비스 와 관련된 법률, 정책 및 제도를 정보의 생성과 이용의 흐름 및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적절한 정보의 이용이 보장 되면서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해외의 개인정보서비스 산업의 사례 조사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었을 때 개인의 만족증대, 실질적인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고용창출, 기업활동의 효율화, 관련기업의 국제경쟁력 고양 등의 기대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과 보호, 그리고 정보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정보보호 제도의 개발 및 효과적 운영, 장기적 정보서비스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과 단계적 추진,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민간 재원 확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지속적인 연구 등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산지-도심-해안으로 연결된 해안도시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해일과 같은 조위 상승 원인이 침수 및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간 침수 위험정보 확인 및 대응, 대시민 상황전파 등이 가능하도록 IoT 융합 침수 대응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침수 및 홍수방어벽 등의 구조적대책을 검토하여 실시간 IoT 융합 침수 대응시스템과 연계운영함으로써 해안도시의 시설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침수 대응을 위한 구조적 대책은 양산형 IoT 침수 및 하천수위 감지 장비, 센서 연동 침수 및 홍수방어벽, 복합재난알림 디스플레이 등의 개발이며, 비구조적 대책은 강우-하천수위-조위 실측자료기반의 머신러닝 침수위험 분석 모듈 개발, 수치모의에 의한 예상 침수심 및 침수위험지도 작성, 재난상황 전파 알림서비스 등이 있으며 개발된 시제품과 기술을 테스트베드에 적용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재난상황관리시스템인 스마트빅보드(SBB, Smart Big Board)에 연계 및 탑재함으로써 향상된 침수대응 및 대시민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및 실증하고자 한다. 센서, 통신, 자료연계 및 분석에 대한 IoT 융합 기술을 침수 대응 기술개발에 적극 활용하여 실측자료와 수치모의 분석 결과가 연계된 침수위험정보를 생산하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저감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성을 입증한다면 국내외 해안도시에 확대 보급이 가능해져 침수 피해로부터 효과적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할 수 있다. 또한, IoT 기술을 연계한 재난 모니터링 시스템의 확산으로 복합재난 대응 연구에 기여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실측자료 수집, 연구에 소외되어 온 소하천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김해시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2003년과 2011년 사이에 그 것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도시경관의 현황과 자원에 대한 인식에는 큰 변화는 없었으나 도시 형상 변화와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며, 도시경관의 관리방향에 대한 인식에서도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환경보호에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경관에 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8년 사이에 큰 변화는 없었으며, 본인의 경제적인 희생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제보다는 지원과 유도 중심의 도시경관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화 이론, 조직시민행동 개념이 직원의 정보보안 정책 준수 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요인 간의 관계를 연구모형으로 설계 및 분석하였다. 연구모형과 가설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 온라인 설문을 통해 표본을 수집하였고, 분석 결과 중화 이론, 조직시민행동 변수는 직원의 정보보안 정책 준수 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발성을 기초로 한 조직시민행동이 정보보안 정책 준수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화 기술이 정보보안 정책 준수 의도를 약화시키는 것을 검증하여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의 중화하려는 심리를 억제시키기 위해 탈중화 전략의 구체적인 형태를 고민하고, 의식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직의 정보보안 강화에 기여하고, 향후 정보보안 정책 연구들의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에는 지상 6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과 지하 8층 이상의 초심층 건축물. 지하철과 상가, 백화점, 호텔, 전시장등이 연결된 대규모 복합유통시설 지역 등이 있다. 이런 지역이나 시설에서 화재와 같은 재난사고가 발생시 진압작전을 위해 투입된 소방관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면 투입된 소방관의 안전은 물론 효율적인 지휘통제가 제한되어 결국 더 많은 자체 피해와 더불어 화재 진압 및 시민 구조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형재난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투입한 소방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과학적인 진압작전을 구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재난대응지원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환경발달과 함께 지식사회에서 암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OECD의 암호정책가이드라인 공표를 시점으로 각 국은 자국의 신정에 맞는 새로운 암호정책을 세우고 이에 따른 법$\cdot$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하지만 암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인데 반해 암호의 범죄이용 등으로 인한 국가의 안녕과 법질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역기능도 상존하고 있다. 각 국의 정부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암호이용을 제한적으로 규제하려는 정책을 시도하여 왔으나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암호의 자율이용 원칙과 국가 합법적 통제제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암호정책을 세우는데 고심하고 있다. 본 교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론 중심으로 암호이용을 활성화하고 암호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세운 암호정책 및 암호이용 관련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시민안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이론과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으며, 얻어지고 적용된 결론을 분석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론과 적용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보호를 위한 안전모니터링 이론은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분석하여 감소시킬 수 있는 여섯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재해예방활동의 우선순위, 의사결정, 사건사망자수의 지속적인 최소화, 환경안보, 개인안보, 공동체 안보 등이다. 이 연구는 일곱 단계로 구성된 안전모니터링 모델을 적용한 방재안전관리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적용되었고, 5년간의 개인활동과 그룹활동 사례연구를 통한 지속적으로 향상된 효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와 이들 관계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높을수록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훌륭한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달성과 성과창출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실행한 국방조직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하향적, 상향적,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을 독립변수로, 참여적 행동과 이타적 행동을 종속변수로, 변혁적 리더십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은 참여적 행동과 이타적 행동에,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은 참여적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은 어느 변수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은 하향적, 상향적 커뮤니케이션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지만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는 조절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방조직의 경우 임무수행 관련 지시나 보고 등의 하향적,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은 부대(서)원들로 하여금 조직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은 물론 적극적인 참여활동과 이타적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지만, 동호회 등 사적(私的)인 모임의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은 구성원들에게 자발적 조직시민행동을 유발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변혁적 리더십은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관계에서만 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을 더욱 북돋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리더는 공식적 관계에서 조직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발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변혁적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야 함을 시사하며, 나아가 군조직이 화합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의 국방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맺은 세이프 하버를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협약인 프라이버시 쉴드로 최근 대체하였다. 동(同) 협약은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준수 의무, 강력한 법집행, 명확한 보호 요건 및 투명성의 의무, 유럽연합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수단 강구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논의 경과와 현황을 살펴보고 국외이전 관련 제도 정비, 개인정보 국제 협력 활동과 관련한 국내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범죄로부터 안전이 시민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라는 의식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공적공간뿐만 아니라 사적장소에서의 안전에 대해 국가나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범죄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되지 못할 것이다. 범죄로부터의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구성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심에는 CPTED의 도입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CPTED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설계를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또는 적용함으로써 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공포를 차단하고 감소시켜 주는 이론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 방안 중의 하나로서 상가 및 쇼핑센터를 중심으로 한 범죄예방 진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책에 이용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호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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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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