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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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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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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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9년도 협회활동을 결산하고 2010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한국광학기기협회의 2010년도 제23차 정기총회가 지난 3월 17일 오전 11 30분부터 서울팔레스호텔 스카이 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의결, 회원사 제명 및 특별손실 처분(안), 2009년도 잉여금 처분(안),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확정, 협회 임직원들의 급여규정(안) 등이 논의되었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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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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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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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민수용 항공기 산업에서는 해당 제품의 성능이 우수 하더라도 항공기의 항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성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인정을 받지 못하면 법적으로 항공기에 사용 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1]. 이와 같이 다양하게 적용되어 지고 있는 항공 전자장비의 항행 안전성을 위하여 민간용 항공기에는 기술표준품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TSO-C113은 항공기용 다목적 전자식 디스플레이의 기술표준품을 인증하는 최소성능표준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 표준품 형식승인은 설계 및 제조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여 항공기 장착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 본 논문을 통하여 항공기용 다목적 디스플레이의 기술 표준품 형식승인 제도 및 인증 요구조건을 소개하고 적합성 입증을 위한 인증 사례를 제시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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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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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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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스마트폰 환경에서 사이드로딩 이란, 플랫폼 사업자의 심사 및 승인없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식적인 앱 마켓을 통하지 않고 제3의 앱마켓 또는 인터넷에서 설치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제3의 앱마켓이란 플랫폼 사업자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앱 스토어를 제외한 모든 앱 마켓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 제3의 앱마켓 및 사이드로딩 허용여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고찰하고자한다. 특히, 제3의 앱마켓 및 사이드로딩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iOS 환경에서도 제3의 앱마켓 및 사이드로딩이 허용되는 경우,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점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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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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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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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제정 의의는 본질적으로 '이식'이라는 의료행위인 재생의료를 약사법 규제에서 벗어나 의료기술적 접근으로 환자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상황에서 식약처가 승인하는 고위험연구는 1건도 승인되지 않고 있는 등 임상연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환자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법률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가 미흡함에도 임상연구 승인을 위한 자료요건을 의약품 개발과 연결하여 정하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자료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법 제정 이전 약사법 체계 내의 세포치료제 임상연구를 위한 제출자료는 품질 및 비임상시험 자료가 상당히 면제되었지만,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면서 임상연구 계획 승인신청 시 품질 및 비임상시험자료를 의약품에 준해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의약품 개발과 연결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한편으로 품목허가 시 임상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활용요건을 구체화하여 시장의 힘으로, 임상연구자의 자발적인 동기로 임상연구 승인을 위한 기본요건보다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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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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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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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다만,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한 노선의 경우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소속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제공받은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승인 현황에 의하면 전체 시내버스 노선 중 약 5.9%가 저상버스 투입 예외 노선으로 조사되나,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한 노선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 제외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능한 노선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저상버스 예외 승인 과정을 확인한 결과 예외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방법, 기준 등이 전무해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실제 저상버스가 운행 가능한 노선임에도 저상버스 투입 예외 승인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로기하구조, 도로시설 등 저상버스 운행환경 전반을 객관적으로 진단 가능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더 많은 사례에 적용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더욱 정교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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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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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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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나라마다 기술사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은 주로 각주 기술사회에서 기술사 자격시험을 관장하나 출제문제 및 채점은 국가기술 및 측량시험 평의회 NCEES (National Council of Examiners for Engineering and Surveying)의 소관이다. 물론 면허등록은 주정부가 관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Singapore, Malaysia, 태국은 정부가 자격인과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Australia는 호주 공학회 연합 IE Aust(The Institution of Engineers, Australia)가 독자기준에 따라 기술사의 자격인 및 면허등록도 해주고 있다. 공학회 연합이 인정한 기술자격은 정부도 인정하고 필요한 Engineering Service는 정부의 사업에 채택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자격, 인 제도 등의 정합화가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하며 이는 인재개발과 육성의 관점에서도 Program화 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앞으로 기술사의 해외 업무확대를 원활히 전개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기술사 제도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나라의 기술사 자격의 국제 정합화와 상호인 추진의 기초자료를 만드는데 있다. 제일부를 환태 평양국가, 제2부를 구주편으로 양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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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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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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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cdot$ ]동물약품 부가세 영세율 관련 자료 제출 $\cdot$닭 티푸스 예방약 사용용도 준수 철저 $\cdot$개 심장사상충 감염 예방 협조 요청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판매실적 미보고업체 행정처분 조치 $\cdot$돼지콜레라바이러스 분양 승인 조치 $\cdot$국가검정 동물사 소독 관련 협조 요청 $\cdot$협회 제2차 이사회 개최 $\cdot$협회 제3차 이사회 개최 $\cdot$특수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설립 $\cdot$농림부 및 검역원 인사 $\cdot$생물학적제제 알루미늄 캡 변경 협의 $\cdot$VIV China 2004 전시 희망업체 조사 $\cdot$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제도 안내 $\cdot$2004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cdot$조합 2003년도 하반기 알찬거래선 선정 $\cdot$사랑의 닭고기 보내기 운동

• TTA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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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통권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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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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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협회는 표준화 최고 의결기구인 기술총회 제7차 회의를 지난 11월 24일 한국통신연구개발단 세미나실에서 갖고 단체표준 39건과 기술총회 운영세칙 개정(안) 그리고 ''94년도 표준화 과제(안)을 의결하였다. 기술총회 위원과 분과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하여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문영환 사무총장은 국내 통신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제표준화 활동의 적극 참여는 통신산업의 국제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산$\cdot$학$\cdot$연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꾸준한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이번 총회는 최상일 기술총회 의장의 선언으로 개회되어, 장명국 표준화2국장의 TTA표준 제정절차 소개와 국가권고표준 신청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별로 제출한 TTA 단체표준(안)에 대한 실무위원장들의 요약보고에 따른 의제 토의활동에 들어갔다. 본고에서는 제7차 기술총회 의결안건으로 제안된 단체표준(안), 기술총회 운영세칙(안) 및 ''94년도 표준화과제 승인(안)과 ''93년도 표준화 추진현황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 KPR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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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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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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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4년도 의무이행 계획 제출$\cdot$승인 - 제2기 정기총회 개최 - 2003년도 재활용 공제사업 - 재질별 재활용 소위원회 개최 - 필름류 포장재 분리배출 실태조사 실시 -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 인조목재화 제품 목재, 석재, 철재 등의 대체추세 - 플라스틱에 대한 이미지 및 재활용 설문조사 결과 - 일본의 폐플라스틱 재활용율 55$\%$ - 환경부, $\ulcorner$국가환경종합계획$\lrcorner$ 수립 - 환경부, 올 환경정책연구사업 확정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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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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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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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휴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변경 지정 $\cdot$약사법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cdot$소독제효력시험지침(안) 의견 조회 $\cdot$긴급방역용 돼지콜레라 예방약 생산 지시 $\cdot$니트로후란제제 국내 제조$\cdot$수입 금지 조치 $\cdot$돼지바이러스성 설사병 발생주의보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