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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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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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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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베타세포 손상 및 비만 등 제 2형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 줄 인슐린 유사체가 개발됐다. 도마뱀의 타액성분을 합성시켜 만든 한국릴리의 '바이에타'는 엑세나타이드를 주성분으로, 인크레틴계열 호르몬인 GLP-1과 유사한 작용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1월 출시됐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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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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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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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동물용의약품 등 수입관리자 신규승인 /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 /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 동물용의약품 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지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동물용의약품 자율점검제 추진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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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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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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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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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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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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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고에서는 인터넷 통신서비스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IP 기반 통신망(IP based network)의 망 성능(Network Performance)에 관련된 기본 개요 및 관련 국제표준기구의 표준화 동향을 파악하고, ITU-T SG13(국제전기통신연합 제13연구반)의 Q.6에서 수행하고 있는 IP 망 성능 관련 권고안들(2001년내 권고안 승인예정)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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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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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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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 1.11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분양가 승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 기구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임의 기구인 '분양가 상한제 자문 위원회'를 '분양가 심사위원회'로 개칭해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내용 등 자칫 주택 공급의 족쇄로 작용할 수 있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향방에 대해 알아본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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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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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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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카타르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각료회의(01.11.9~11.13)에서 중국은 11.10(토) WTO가입 승인이 확실시 되었고, 11.11(일) 대만도 WTO에 가입될 것으로 보이는 바, 중국과 대만의 WTO가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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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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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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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협회주도의 선제적 정책개발을 위해 작년 11월 26일 공식출범한 낙농정책연구소가 지난 제1회 이사회(1.23)에서 사업을 승인받은 바 있다. 생산자 단체의 전문 연구소로서 당찬 출발을 한지 3개월 남짓.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현재 연구활동에 여념이 없는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을 만나보았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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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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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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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글에서는 소위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그와 같이 본다면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그 결론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은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기 때문에승인이 거부되어야 한다. 이때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위와 같은 심사의 과정에서도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에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심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심사가가능한 경우는, 피고가 외국의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기의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와 피고가 외국재판에서 증거 없이 사기의 주장을 하였지만 외국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재판이 종결된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은 공서양속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볼 수있다. (1) 사해의사가 존재할 것 (2) 기망에 의하여 피고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증거제출을 동반한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 (3) 외재적 사기로 인하여 피고가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내재적 사기로 인하여 외국법원이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내용의 판결을 하였을 것 (4) 피고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됨으로써 외국재판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여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 위와 같은 결론은 대법원 2004. 10. 28. 선고2002다74213 판결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무엇보다 내재적 사기와 외재적사기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심사와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은 상호 충돌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관계에 있다는 점에서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기대하며본 글이 학계와 실무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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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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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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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cdot$수입업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cdot$수입업 휴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 지정 $\cdot$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관련 조치 $\cdot$소독제 효력시험 지침 제정 $\cdot$2003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cdot$돼지콜레라 예방약 긴급 생산 지시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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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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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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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지난 6월 16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4항의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 공고하고 가스계량기 설치장소 환기 양호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전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 세대 밖(복도, 계단 등)의 경우 창문 등을 열어 환기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 시 환기면적이 $100cm^2$ 이상에 한한다)이 설치된 장소'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