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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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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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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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정부는 지난 6월29일 과천청사에서 한리헌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석유정제업 등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석유제품 수출입 승인을 폐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통관제도ㆍ해운항만ㆍ환경산업ㆍ제약산업ㆍ에너지 및 자원산업 등 5개분야 70건의 행정규제완화 과제를 의결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산업분야의 규제 완화 내용이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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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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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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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본 협회에서는 지난 '74' 12. 26 제1차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지난 75. 1. 28 제 삼회 임시이사회에서 동개정안을 재심의 끝에 일부 수정통과 시킨 후 건설부에 승인 요청한 동개정안을 전재합니다.

• 보건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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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통권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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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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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제3세계에 엄청난 질병과 사망의 재앙을 초래할 다국적 담배기업의 무차별적 시장공략과 부도덕한 미국의 무역정책에 대항하기 위하여 제7차 담배와 건강 세계대회는 금연운동을 범세계적연대와 계획을 승인하고 이에 앞장선 미국암협회가 제창한 각국의 금연운동통신망 구축계획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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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통권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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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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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지난해 12월 농약관리법, 지난 10월의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이어 시행규칙개정령이 12월 7일 공포됐다. 이 시행규칙에서는 영업 및 농약의 등록관련절차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cdot$보완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blacktriangle$농약제조업 등의 등록신청,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신고, 영업시설 등의 변경신고와 등록증의 재교부 등 영업의 등록관련 절차를 정하고 $\blacktriangle$ 농약의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농약의 품목 및 원제의 등록신청, 등록 신청 서류의 보완, 지위 승계신고와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등 농약의 등록관련 절차를 정했다. 또한 $\blacktriangle$ 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품목에 대하여 제출이 면제되는 시험성적서를 정하는 한편 $\blacktriangle$ 사람 및 가축 등에 위험하다고 인정되어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해야 하는 농약의 품목 및 원제의 범위를 정하고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승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blacktriangle$ 가정원예용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지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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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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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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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9월 1일 이후 민간 및 공공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예외 없이 채권 매입 상한액 80% 적용을 받는다. 하반기 채권 입찰제 80% 적용 예정 중대형 분양 단지와 그 효율성에 대해 알아본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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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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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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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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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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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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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건설부장관은 수도권정비번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번의를 거체 대통령승인을 얻은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지난7월 11일 건설부 고시 제254호로 공시했다. 동계획은 82~91년까지 10년간 서울 ㆍ인천 및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인구, 산업, 교육, 도시정비등 전반적인 부문에 걸쳐 정비하려는 기본계획이므로 관심을 끌고 있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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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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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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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제10차 아시아건축사대회가 지난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인도 뉴델리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16개 회원국 중 중국, 파키스탄, 몽고가 불참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네팔이 옵저버로 참가하여 회원국으로 승인되었으며, 제12차 아카시아 포럼을 2003년 12월 방글라데시에서 개최하기로 하였고, 차기 아카시아 건축상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등 활발한 논의와 학생 잼버리 등 다양한 행사를 치렀다.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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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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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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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세계 각국의 항공우주산업체는 SAE AS9100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제3자에 의한 인증을 획득하여 제품 생산에 적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항공기에 대한 제작증명,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AS9100과 유사한 감항당국의 품질시스템 평가기준에 따라 법적인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일부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산업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승인 품질시스템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항공우주품질그룹(IAQG)의 SAE AS9100 품질경영시스템,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생산승인 품질시스템, 우리나라의 항공기 인증시스템 평가 프로그램(ACSEP) 요구조건을 비교 분석하고, 감항당국의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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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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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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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만 수입 유통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승인받지 않은 품목은 수입통관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전성 자료에 대해 '유전자변형 식품등 안전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안전성 승인이 되었더라도 10년이 경과된 유전자변형식품은 다시 안전성 심사를 하여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안전성심사를 시작하여 2000년에 최초로 유전자변형 콩을 승인하였으며, '19년 4월 현재 안전성 심사를 통해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총 199건이다(농산물 169건, 미생물 6건, 식품첨가물 24건). 앞으로도 식약처에서는 최초 안전성 심사 뿐 아니라, 승인 후 10년이 경과되는 유전자변형식품 품목에 대한 안전성 재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며, 기존에 개발된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유전자변형식품 외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증가에 따라 이들 품목의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CODEX, OECD 등 국제적인 규제 조화를 바탕으로 심사항목 정비 등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