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U-city 시대의 Health care 산업과 금융상거래 보안 및 사회안전 인증 장치로써 활성화 방안인 생체 칩은 2004년 10월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으로 더 큰 힘을 얻었다.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응용 가능한 생체 칩은 RFID 기술을 핵심기술로 사용하고 있으며, U-city 시대의 혁신적인 기술인 반면 개인정보 침해 및 법제도적, 윤리적, 전자파 유해성 이라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이 모든 문제점은 RFID 자체적인 문제점으로 많이 언급되어져 왔지만 생체 칩은 인체에 직접 사용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둔다. 현재 기술의 도입 시점인 생체 칩의 규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진행 중 이며, 우리 나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생체 칩 기술 도입 전 미리 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고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위한 전화망과 단말장치간의 접속 분계점에서 미국이 규정하고 있는 커넥터에 대한 적용현황을 서술한 것이다. 미국의 전화망접속 가입자용 커넥터에 대한 기준체계는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관여하는 국가관리의 최소한 강제기준과 EIA/TIA가 ANSI의 승인을 받아 국가권고 표준으로 제정하는 기준으로 구분 적용되고 있다. 전화망을 통한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를 위한 커넥터규격은 3핀, 5핀, 8핀, 9핀, 25핀, 50핀을 다루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커넥터의 형태, 용도 및 전화망 접속방법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원자력 발전소 소내 전력계통은 구성에 있어서 여느 발전소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원자력안전계통에 전원을 공급하는 안전 1E 등급 전력계통은 전기관련 법규와 규정 외에도 원자력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규제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또한 설계기간만도 7년이 소요되는 만큼 설계문서 관리도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더욱 높아진 원자력안전에 대한 의식과 규제로 인하여 현재 세계 각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프로젝트들이 공기지연과 건설비 예산 초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안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스템즈 엔지니어링 기법을 소내 전력계통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스템즈 엔지니어링이란 품질목표를 달성함과 함께 예정된 공기와 예산범위 내에 프로젝트를 완성하도록 지원하는 엔지니어링 기법이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경제 제재의 활용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됨. 이전시기까지 제정된 법규들은 특정한 핵확산 활동에 관여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원조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이 관련 조약 및 국제협약상의 목표를 준수하게끔 하나의 가능한 메커니즘으로서 제재 방안들을 규정함. 1990년에 들어서서 미 의회는 미사일 확산에 관련되어 무역제재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입법화함. 1990년에 들어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과 1979년 수출관리법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에 미사일기술통제레짐의 부속서(MTCR Annex)에 등재된 품목이나 기술을 거래하는데 관여한 미국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미 대통령이 규제를 부과한다는 점이 필수사항으로 첨가됨. 이어서 미 의회는 광범위한 형태의 법률을 통해 생ㆍ화학무기 및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입법화함.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내 비확산 규정을 위반한 국가, 기업 또는 개인들에 대해 일종의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법규들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음. 다음에 열거하는 각각의 규정에는 제재 부과의 이유, 제재 기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미 대통령이 제재 부과를 연기, 중단 및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을 서술함.
최근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기기 보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시장점유율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경우에는 다른 폐쇄적 운영체제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많은 보안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응용프로그램은 과도한 권한 승인이나 모바일 기기의 식별정보를 요구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보안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응용프로그램의 설치과정에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기 때문에 보안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사용자는 안드로이드 응용프로그램 사용 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체제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 때문에 위와 같은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의 보안 취약점을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보안 위협과 위험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다각화 되는 공격기법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기업 및 기관에서 모의 침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침투 테스트(Penetration Test, PenTest)는 합법적이고 승인된 시도로 컴퓨터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찾아낸 취약점에 대해 공격을 시도하는 것이다. 모의 해킹 테스트와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취약점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공격을 시도하여 보여준다. 한편, 현재 많은 보안업체에서 다양한 방법 및 절차로 침투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테스트의 강도와 신뢰성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침투 테스트에 대하여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침투 테스트 평가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침투 테스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간호사가 인지하는 외적 환경 요인인 간호업무환경과 내적요인인 직무만족도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확인하고 재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형성하고, 효율적인 간호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각 병원의 간호부의 승인을 얻은 후 173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근무환경은 평균 2.43점, 직무만족도는 평균 3.04점, 사회적 지지는 평균 3,44점, 재직 의도는 평균 4.3점이며, 재직 의도는 간호근무환경,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재직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만족도이며 설명력은 9.3%였다. 결론적으로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여 재직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간호근무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한 인력 및 물질적 자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동료들 간에 정서적으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연구자, 학교 교사, 환경단체 지도자가 제안해 온 과업을 다루고있다. 그것은 학교 안팎에 걸쳐 요람에서 무덤까지 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제적 뒷받침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더라도 필요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연구를 수행한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학회는 국회환경포럼과 함께 환경교육진흥법(가칭) 시안의 개발과, 나아가 실질적인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에 이미 존재하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과학교육진흥법, 유아교육진흥법, 이상 여섯 개의 교육진흥법을 분석하여 환경교육진흥법 시안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의 환경교육 관련법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70년 처음 환경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과 재승인 과정을 거쳐왔다. 미국에서는 1990년에 제정된 국가환경교육법의 재승인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2000년 여름 동안 개최되어 환경교육법의 필요성, 효과, 고려할 조항 등 본 연구에 중요한 참고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본 학회의 다른 연구진에 의해 2001년 10월에 완료된 제2차 환경교육 중 ·장기 강화방안 연구의 결과물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안에 담아야 할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진과 국회환경포럼의 환경교육활성화위원회의 위원이 윤독과 수정을 거쳐 시안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작성된 시안에 대해서는 먼저 국내의 환경 또는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설문지를 보내어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안에 포함된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설문지로부터 수정 ·보완 요청 사항을 정리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하는데 반영하였다. 끝으로 10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공청회 동안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환경교육진흥법 최종 시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11조 환경교육연구의 진흥에 이르기까지 총11조로 구성되었으며, 환경교육사 자격증제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등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환경교육진흥법의 주무 부처를 환경부로 제안한 것은 기존의 교육 관련 진흥법들이 교육인적자원부를 주무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매우 특기할 만 하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환경교육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환경교육진흥법의 주무 부처를 환경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중 어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연구진 내부는 물론 공청회에 참가한 사람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었음을 밝혀 둔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마련된 시안과 연구 결과가 최종적으로 속히 법제화가 되고, 우리나라 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해양관측의 세계적인 공통성으로 해서 염분검정법이 이미 오래 전부터 통일화 되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용존산소량 정량법도 국제적인 Intercalibration을 하는 등규격화에의 기운이 나고 있다. 다시 Kuroshio 합동조사에서는 영양염의 정량에 있어 공통된 표준용액을 사용하므로써 조작상의 편리와 측정치의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키자는 의도에서 일본이 국제적인 영양염 표준용액의 조제 및 배포에 관한 안을 내어 1965년 Manila 회의를 거쳐 일본 상모중앙화학연구소의 관원씨가 이를 맡아 1966년부터 시작하여 1967년까지에 요오드산칼리움, 아질산염, 인산염, 규산염의 표준용액을 만들어 1968년 봄부터 시험적으로 일본국내와 동남아 수개국에 나누어 사용해 왔던 것이다. 다시 1968년 9월의 SCOR 의 영양염에 관한 Working Group 회의에서 CSK Std. Solution을 사용하여 세계각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양염 분석방법의 Intercalibration을 하자는 회의가 있었고,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SCOR에 보고하여 1968년 11월에 ICES가 승인하므로써 Intercalibration에 관한 원칙이 정해졌다. 동시에 Finland의 Koroleff씨와 Palmork씨가 organizer로 정해졌던 것이다. 이 보다 약간 앞서 본인이 상모중연에 가 있을 때 Std. Solution으로서 아질산염용액 만으로 각종무기질소화합물의 표준용액으로 대용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질산염과 암모늄염의 표준용액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우선 질산염용액을 추가로 만들기로 하여 1968년 11월부터 표준물질의 정제부터 시작 되었다. 1969년 1월에 Intercalibration 에 관한 구체적인 회의를 위해 Scripps 해양연구소에 관원, Wooster Rakestraw, Cieskes씨등이 모여 우선 일본상모중연에서 만들고 있는 인산염, 질산염, 아질산염, 규산염의 CSK 표준용액을 표준시료로하여 SCOR 과 ICES의 해양화학분과에서 선정한 세계 100개처에 나누어 현재 각자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check하는 소위 International intercalibration을 1969년 9월부터 시작하기로 확정을 보았고, 동시에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이다. 이시료를 받는 사람에게는 다만 그것의 농도범위만 알려주고 정확한 농도는 Koreleff와 관원씨만이 알고 있기로 하여 측정에 분석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했고, 분석치는 SCOR가 모아 해석하되 번호제로 하여 어떤 나라의 누구가 했다는 것은 밝히지 않기로 되어 있다. 이같은 내력으로 CSK Std. Solution이 국제적인 Intercalibration용의 표준시료로서 시험적으로 사용되기 까지는 되었으나, CSK Std. Solution 그자체에 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점, 개량을 요하는 점이 많다. 이하에서는 주로 개량을 요하는 점에 관해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 인증제 평가를 경험한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자료수집은 2015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B광역시와 경상남 북도 소재한 15개 요양병원에서 205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직무스트레스 평균은 5점 만점에 3.83, 소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92이었으며, 이직의도 평균은 5점 만점에 3.12였다.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r=.356, p<.001), 소진(r=.729, p<.001)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소진은 이직의도에 53%의 설명력을 보였다(${\beta}=.729$). 이 연구의 결론을 통해 요양병원 인증제를 경험한 요양 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주요한 요인인 소진을 낮추기 위한 중재 프로프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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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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