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습지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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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관리를 위한 국가 중장기 계획 소개 (Introduction to National Mid-term Fundamental Plan for Wetland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김태성;정지웅;문상균;양희선;양병국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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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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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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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환경부는 국가습지의 체계적인 조사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습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습지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중기계획으로 계획의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계획이며 공간적으로는 습지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포함한 전국의 습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은 제1차 습지보전기본 이행성과평가에 따라 국가습지의 지속가능한 보전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습지조사 체계 개선과 습지 기초자료 강화를 통해 국가습지정책 수립과 집행에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습지의 보전과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습지 생태계건강성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증진 확대와 교육 홍보 여건 다변화 등을 통해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내용은 습지보전법 전면 개정,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 제도 신설, 국가습지인벤토리 강화, 사전예방적 습지관리를 위한 '생태자연도 반영', 습지건강성 회복을 위한 '습지복원 관리' 제도정비, 지역과 상생하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체계화 등이다. 본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환경부가 습지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할 예정이므로 습지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에게 이를 소개 하고자 한다.

국내 연안습지 보전 정책의 법제도적 한계와 개선방향 고찰 (Study on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Coastal Wetlands)

  • 육근형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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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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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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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1999년 람사르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관리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2001년 무안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시작하여, 2013년 6월 기준으로 총 12개 지역, $218.96km^2$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보호지역 지정 면적이 늘어나는 외형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에서는 습지 보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습지 관련 법률과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안습지 보전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복원대상습지 선정 사례 연구 - 2016년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Selecting Sites for Wetland Restoration - Focusing on the Research Survey of National Inland Wetlands Monitoring in 2016 -)

  • 이정환;이창수;김미정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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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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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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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습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복원사업 시, 사업대상지 선정에 필요한 의사결정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2016년에 실시된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훼손습지 현황을 파악하고, 복원 필요성 판단을 위해 소실 원인과 생태적 보전가치 및 법 제도적 보전가치를 평가하였다. 2016년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 결과, 훼손습지는 총 20개소로 확인되었고, 생태 및 법 제도적 가치와 현장 검증을 거쳐 복원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1개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은 다수의 훼손습지 중 우선적으로 복원해야 할 필요성이 습지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의사결정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보전가치가 높지만,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의 경우 법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아세안+3 습지 복원을 위한 법 제도 분석 및 제언 (Analysis on the Legal System for Wetland Restoration in ASEAN+3 countries and Further Suggestions)

  • 박혜경;정현진;배영혜;김재근;강성룡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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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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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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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아세안+3 13개국의 습지 복원 관련 법 제도의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우리나라는 통합법 또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며 하구 복원을 위한 법 제도 기반이 미흡하다. 많은 국가가 습지에 생계를 의존하는 만큼 습지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는 습지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개도국은 국제협력을 통해 국가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탄지와 맹그로브 숲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법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

비무장지대의 습지생태계 보전방안 -철원지방을 중심으로- (The Conservation strategy of DMZ wetland in Cheolwon, Korea)

  • 이상돈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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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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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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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는 북위 38도를 중심으로 동서로 띠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총 면적이 $907.3km^2$에 이른다. 비무장지대외곽에는 민통선이 비무장지대의 남쪽 5-20km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15개의 시, 군, 98개 읍, 면이 있다. 또한 동해에서 서해로 이르는 내륙의 접경지역은 약 248km에 이르며 이곳에는 2,800여종의 동식물과 146종의 희귀 동식물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우수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남북교류 및 협력의 강화로 인해 향후 남북교류와 통일을 위한 전략지역으로 활용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 결과 남북접경지원법(2000)이 제정되었고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이 이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를 훼손하려하고 있다. 철원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습지지역은 세계적인 희귀 철새이며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의 서식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철원지방의 두루미서식지 보전을 위해 벼농사 추수 후 농경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의 보전을 위해 유네스코의 접경지원보전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보전계획을 수립한 후, 보전지역 확보를 위한 자금이 조성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생태관광의 도입이 필요하고, DMZ를 교육 및 연구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자연생태계우수지역의 유지, 발전을 위해 정부, 학계는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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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 습지보호지역의 식생 분포 특성 (A Characteristic of Vegetation Distribution in Jangdo Wetland)

  • 안경환;임정철;이율경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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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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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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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습지보호지역인 장도습지에 대한 식생의 다양성과 공간적 분포 특성 파악을 통해 습지의 보전 및 복원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이루어졌다. 종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Z.-M. 학파의 식물사회학적 연구 방법에 의한 식생 조사 및 버드나무의 매목 조사, 좌표결정법에 의한 식물군락과 환경요소들 간의 관계 규명이 이루어졌다. 총 88종으로 이루어진 7개의 식물군락이 분류되었으며 습생식생과 건생식생으로 대분류되었다. 식물군락의 공간적 분포는 일차적으로 토양 수분조건에 의해 결정되고, 이차적으로 유기물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습지식생 면적은 $7,337m^2$로서 습지보호지역의 약 8%이며, 습지보호지역 이외의 공간에도 분포하고 있어 보호지역 경계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버드나무의 분포 확산은 1990년대 이후 휴경과 가축 방목이 통제 되면서 습지 가장자리부터 중앙부로 확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보호지역 보전 및 복원 방안이 제시되었다.

갯벌의 중요성과 보전방안

  • 장원
    • 한국농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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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공학회 1999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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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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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국토의 3%를 차지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갯벌은 오랫동안 우리의 관심밖에서 매립, 간척으로 파괴되거나 각종 오염물의 유입으로 훼손되어 왔다. 갯벌은 그동안 조개류나 양식등을 통한 수산물을 획득하는 것 이외에는 질퍽한 뻘이 가득한 땅, 쓸모없는 땅으로 인식되어 왔다. 주로 서남해안에 위치해 있는 갯벌은 간척의 대상으로서 주목을 받아왔고 계화지구, 영산강 지구, 남양만 지구, 아산만 지구, 천수만 AB지구, 영종도 신공항 지구, 시화지구, 새만금 지구 등 강하구를 비롯한 주요한 갯벌의 대부분이 간척되었거나 간척중이다. 갯벌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9일 통과된 습지보전법에 의하여 정부는 갯벌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과 조사활동 계획등을 수립하고 있다. a99년 이번 5월 10i¡18일에 있었던 제7차 람사협약당사국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나라의 갯벌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갯벌이 어떻게 인식되어 왔고 이용하였으며, 특히 농지와 산업용지 확보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었던 간척사업의 문제점 등을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갯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우리 나라 갯벌을 이해한 후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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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인공위성 자료 기반 고해상도 토지피복 분류: 국내 내륙습지를 중심으로 (Satellite-derived high-resolution land cover classification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s: Focusing on inland wetlands in Korea)

  • 김범서;황승현;성지미;김현준;백종진;전창현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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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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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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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습지 생태계는 탄소저장고, 대기 온·습도 조절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면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습지의 규모와 생태계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그 규모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표면의 상태를 산지, 습지, 수역 등의 항목으로 구분한 토지피복지도가 고려될 수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s://egis.me.go.kr/)에서는 각각 30 m, 5 m, 1 m의 공간 해상도와 7, 22, 41가지 분류 항목을 갖는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로 구분된 토지피복지도를 제공하며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1년 이상의 시간 해상도를 갖는다. 습지의 경우, 계절에 따른 환경 변화로 인한 규모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시간 해상도를 갖는 고품질 토지피복 분류 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료의 낮은 시간 해상도 보완을 목표로, 1개월과 30 m의 시·공간 해상도를 갖는 토지피복지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Landsat-8 등과 같은 다양한 인공위성 자료를 수집하고, Support Vector Machine 등과 같은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습지보전법에서 지정한 습지보호지역 중 내륙습지 26개소를 대상으로, 본 연구로부터 산출된 토지피복지도를 기존 환경공간정보서비스 내 대분류 토지피복지도와 비교·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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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갯벌의 경제적 가치 (Economic value of the Koeran mudflat wetland)

  • 최미희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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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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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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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싸고 "개발이냐 보전이냐"에 관한 사회적 논의 이후 1998년 습지보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 후 갯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갯벌의 일반적 가치를 제시할 만한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압막 - 상태 - 영향 - 반응(P - S - I - R)을 활용하여 갯벌 생태 변화를 예측한 다음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유용함을 제안한다. 한편, 우리 갯벌 가치와 관련한 선행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이를 우리 갯벌의 가치로 환산하여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면서 단순평균값으로 갯벌의 가치를 도출한 결과 갯벌의 수산물생산편익은 ha당 4.994백만원, 수질정화편익은 ha당 9.757백만원의 가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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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법(ordination)을 이용한 보성강 하천 습지의 식물군락 분포 특성 분석 (A analysis of plant communities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Boseong river wetland using ordination)

  • 이일원;김기대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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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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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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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하천 습지에서 생육하는 식물 군락의 분포와 생물과 비생물적 환경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보성강내 하천 습지에서 식물 군락과 환경요인을 조사하였다. 연구장소인 보성강 하천 습지는 화평습지, 반구정습지, 석곡습지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상관식생적 관점에서 식물군락 조사를 수행하였고 출현종의 피도는 Braun-Blanquet scale을 따랐다. 식물 군락 조사를 위한 방형구내에서 식물종과 각 종의 피도를 기록하였고 생물 요인으로 방형구 울폐도, 총 출현 종수, 외래종 수를 측정하였다. 비생물 요인으로는 고도, 방위, 경사도, 토성, litter 층 깊이, 우점종 흉고직경, 지형을 기록하였다. 총 50개의 방형구에서 버드나무와 달뿌리풀 군락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Shannon 종다양도 지수가 가장 큰 군락은 달뿌리풀-물피 군락이었다. DCCA에 의한 서열법 분석 결과, 하천제방, 제방사면, 상부고수부지권, 하부고수부지권, 고수변부, 수변부, 저수변부, 사주, 하중도, 개방수역 등 지형 요인에 의하여 가장 유의하게 군락이 분리되었다. 하천 습지에서 보전되어야 하는 희귀식물로서 자라풀과 낙지다리는 저수변부에서 발견되어 털물참새피 같은 생태계교란식물의 지형적 분포와 일치하여 저수변부의 하천 관리가 필요함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