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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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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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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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목적: 최근 스토킹 범죄로인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다.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충적 대안으로 민간경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스토킹 범죄와 경찰의 '스토킹 대응 매뉴얼'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민간경비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찰이 담당하는 1인당 담당인구수는 398명으로 경찰만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민간경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경찰과의 효과적인 업무 분장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치안서비스제공이 가능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결론: 2021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대응 매뉴얼에 피해자 보호조치 방안이 명문화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민간경비를 이용해 피해자 보호 할 방안을 연구해야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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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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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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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스토킹은 특정한 인물에 대한 비정상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친 위협 또는 괴롭힘 그리고 강박적인 따라다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스토킹 피해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 중 18명(5.5%)이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성 대학생이 남성 대학생보다 스토킹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조사대상자 중 4명(1.3%)만이 스토킹 가해 경험이 있으며, 이 중 남성 대학생이 여성 대학생보다 스토킹 가해 경험이 많게 나타났다. 둘째, 스토킹 가해자인 스토커는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였고, 스토킹 가해자의 연령은 10대 후반부터 26세까지 대학 재학 연령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대부분 치정관계 또는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스토킹의 원인은 애정거부에 대한 보복이 가장 많았으며, 스토킹의 방법은 전화 편지 선물공세가 가장 많았고, 스토킹 피해의 지속기간은 주로 6개월 이내의 비교적 단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토킹 피해자가 느낀 구체적 피해는 덜 심각한 정서적 피해가 주를 이루었다. 넷째, 스토킹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은 외부적인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식보다는 스스로 소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들은 피해 자체를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이 멈추게 된 계기는 스토킹 가해자가 그냥 멈춘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매우 적어 피해자의 능동적인 노력보다는 가해자의 일방적 중지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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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1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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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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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스토킹현상을 신종범죄로 규정하고 스토커 처벌에 관한 내용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은 미국에서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됨을 시작으로 1999년에 50개주 및 콜롬비아 특별구까지 입법화되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999년 스토킹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제18대 국회까지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다만 2013년에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미미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다. 현재 제19대 국회에는 스토킹 규제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이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과련 법 도입이 절실하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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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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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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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스토킹은 최근 사회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다양화되고 수법이 발전하고 있으나 스토킹이 중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이 거의 없어 초기 대응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스토킹 규제 관련 법안은 1999년 발의된 이후 제18대 국회까지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제19대 국회에서도 2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유의 영역을 침해하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스토킹 규제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의 도입이 요청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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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년도 제46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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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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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터넷과 기타 휴대용 PC등이 발전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편리해짐은 좋지만 비대면성, 비익명성, 비 국경성 등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상 사이버 범죄들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스토킹, 원조교제의 수단, 몰래카메라, 사이버음란물 유통 등 각종 신종 성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끈임 없이 등장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심적 고통은 피해자의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더 나아가 왜곡된 성문화를 정착 시키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이버성폭력의 심각성과 문제는 오프라인상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처벌 조항들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사이버상의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 스스로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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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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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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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언어 공격과 같은 폭력 행위와 사이버 폭력, 개인 정보 침해와 같은 다른 폭력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학교 폭력으로 인해 청소년 폭력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괴롭힘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폭력의 성격을 고려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토킹 피해자들이 사망사건도 발생했을 정도로 심각했다. 이 연구는 명예훼손과 인격의 명예 훼손 문제를 조사하고 문제를 규명하려고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법을 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판례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사이버 명예 훼손과 인격 모독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을 구별하고 싶다. 둘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이버 명예 훼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범죄 정의 체계에 대한 모욕죄를 고려할 생각이다. 셋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