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순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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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바이오매스 자원화 전략 액션플랜의 책정

  • 후토와
    • 어항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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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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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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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바이오매스 이용.활용 사업은 수산업. 어촌의 활성화를 목적에 두고 있으므로 경제성이 우수해야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지만, 한편 지구 온난화 방지나 순환형 사회구축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경제성뿐만 아니라 탄소 고정 등 한경에 공헌하는가도 평가의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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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北韓)의 경제개발전략(經濟開發戰略)의 구조적(構造的) 문제점(問題點)

  • 박정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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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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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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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북한(北韓)의 경제개발전략(經濟開發戰略)의 제특징(諸特徵)은 저렴한 농산물가격(農産物價格)에 의한 농업부분(農業部分)에서의 잉여(剩餘), 저임금(低賃金)에 의한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들로부터의 잉여(剩餘)를 가지고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이룩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농민(農民),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 양측(兩測)을 희생시키면서 유지되어 온 이러한 성장구조(成長構造)는 원래 같으면 저농산물가격(低農産物價格)${\rightarrow}$저임금(低賃金)${\rightarrow}$축적자금확대(蓄積資金擴大)${\rightarrow}$재투자(再投資)${\rightarrow}$생산량증가(生産量增加)${\rightarrow}$소비수준 (消費水準) 증가(增加)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전략(成長戰略)은 처음부터 철저히 부정되어 왔다. 먼저 농촌부분(農村部分)부터 보면 농촌협동조합(農村協同組合)에서의 소유제도(所有制度), 분배제도(分配制度)의 문제(問題)로 인해 농민(農民)의 근로의욕(勤勞意欲)이 크게 상실되었고 그 결과(結果) 농업생산(農業生産)은 저하되었다. 한편 도시부분(都市部分)에서는 인민(人民)들의 저소비(低消費)의 결과(結果)로 축적된 자금(資金)이 군사부분(軍事部分)에 집중적으로 투자됨으로 인해 그 투자효과(投資效果)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급자족지향형(自給自足指向型)의 중공업화(重工業化)는 중공업(重工業)과 관련산업(關聯産業) 상호간(相互間)의 수요(需要)만을 충족시켜 왔다. 그 외에 기업(企業)이 국가(國家)의 지령(指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국영기업관리체제(國營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도 지금의 북한경제(北韓經濟)를 침체(沈滯)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主要)한 요인(要因)으로 작용했다. 농업생산(農業生産)의 정체(停滯), 중공업(重工業)을 위한 중공업정책(重工業政策)이라고 하는 왜곡된 투자구조(投資構造), 기업관리체제(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은 북한(北韓)의 계획경제순환구조(計劃經濟循環構造)를 기본(基本)부터 뒤흔들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1980년대 후반부터는 순환구조(循環構造) 그 자체(自體)를 마비시키는 사태(事態)로까지 발전했다.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라고 하는 심각한 경제난(經濟難)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北韓)은 나진(羅津) 선봉(先鋒) 자유경제무역지대(自由經濟貿易地帶)를 설치(設置)하고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外國人直接投資)를 유치하는 개방정책(開放政策)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북한(北韓)의 경제(經濟)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를 풀 수 있는 근본적(根本的)인 해법(解法)은 어디까지나 그 발단(發端)인 농촌(農村)의 경제체제개혁(經濟體制改革), 농(農) 경공업(輕工業)을 위한 중공업(重工業), 국영기업(國營企業)의 개혁(改革) 등을 과감히 실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직접투자(海外直接投資)라는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악순환구조(惡循環構造)를 임시적(臨時的)으로 정지시켜 주는 보완적(補完的)인 조치(措置)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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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 framework를 이용한 유역 물순환 평가 (Watershed water circulation assessment using PSR framework)

  • 김석현;김시내;김계웅;황순호;김학관;강문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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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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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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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도시화 및 불투수면의 증가와 지하수의 과다한 사용으로 직접유출이 증가하고, 침투량이 감소하며, 하천의 건천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물순환의 왜곡을 막기위해 물환경보전법상의 물순환율을 정의하고 물순환 관리목표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지역 별 물순환 특성을 반영한 관리계획이 부족하고, 현재 제한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물순환 관리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PSR framework를 통해 유역 물순환 평가방법론을 만들고 이를 활용한 지역별 관리계획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하였다. PSR framework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OECD가 개발한 개념 모형이며, Pressure, State, Response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해 평가하게된다. PSR framework의 기본 개념은 인간의 활동들이 환경에 압력 (P)를 주고, 이로 인해 자연의 질과 영향 (S)을 미치며, 이에대한 회복을 위해 인식과 행동을 통해 정책과 제도 등을 통해 반응 (R)한다는 것이다. 유역 물순환을 4가지 그룹 (기후, 수문학적, 사회경제학적, 환경적)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 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도출하였다. 기후그룹은 강우, 수문학적 그룹은 증발산, 토지이용, 유출특성을, 사회경제학적 그룹은 재정, 사회구조, 기반시설, 정책을, 환경적 그룹은 수질, 수생태계를 선정하였다. 이후 각 요소 별 평가를 위해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각 지표를 PSR framework에 맞춰 재분류하였다. 각 지표를 하나의 점수로 통합하기 위해 지표 별 가중치를 산정하였으며, 이때 연구자의 주관이 반영되지않는 엔트로피 기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구한 식을 통해 우리나라 소유역구분을 기준으로 모든 지표를 계산하였으며, 각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해 유역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유역 별 취약지역 및 취약요소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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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망지수의 유용성 검토

  • 박원란
    • 한국통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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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통계학회 2005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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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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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경제적성과는 생산자, 소비자, 정부 등과 같은 경제주체들이 생산, 투자, 소비 등의 활동을 얼마나 유기적이며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에 달려있고, 소비자전망조사는 경제주체 중 소비자의 향후 경기 및 소비에 대한 심리를 조사하고 이를 지수화하여 소비 및 경기 예측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작성된 소비자기대지수와 소비자평가지수는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며, 이들의 차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보다 3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기대지수는 계절성 검토결과 계절성이 있으며, 원계열보다 계절조정계열이 움직임이 뚜렷하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비교결과 선행성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소비자기대지수는 소비관련 지표인 GDP 민간소비와 가계소비지출과도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변수로서의 유용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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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펌프 유닛 성능과 지열원 냉난방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Optimum Design of the Ground-Coupled Heat Pump Systems according to Heat Pump Unit Performance)

  • 김남태;조찬용;최종민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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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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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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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까지 대부분의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열펌프 유닛과 지중열교환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열펌프 유닛과 지중열교환기 설계 및 최적화의 공통변수인 지중순환수 유량에 따른 시스템 전체에 대한 연구성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인증되어 보급되고 있는 물매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의 성능 자료를 분석하고, 지중순환수 유량 변화에 따른 물대물 열펌프 유닛의 성능 실험 및 지중열교환기 형상에 관한 설계 및 분석을 수행하여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 최적화에 관한 기반 기술 확보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내의 물대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의 냉방 및 난방 조건에서의 최소 인증 COP는 각각 4.1과 3.45이다. 다양한 용량 및 성능을 갖는 국내 인증 물대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에 대한 정량적 성능 분석을 위하여 3.5kW(1RT) 용량당의 지중순환수 유량과 COP를 고찰하였다. 냉방운전시 3.5kW 단위 용량당 열펌프 유닛의 지중순환수 유량은 10.73에서 18.52LPM을 나타냈으며, 난방운전에는 10.41에서 18.16LPM을 나타냈다. 이때, 냉방 COP는 4.1에서 5.4의 값을 나타냈으며, 난방 COP는 각각 3.5에서 4.2를 나타냈다. 인증 열펌프 유닛에서 지중순환수 유량과 열펌프 유닛의 냉난방 성능은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지중순환수 유량에 따른 지열원 열펌프 유닛과 시스템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지중순환수 유량 변화에 따른 물대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 성능 실험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중열교환기를 설계 및 분석하였다. 냉난방 각 운전모드에서 ISO 13256-2 규격과 NRGT 101 규격을 기준으로 지중순환수와 부하측 유량 6LPM 에서 36LPM 사이에서 변화시키며 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냉방 및 난방모드 모두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펌프 유닛 COP가 증가하였으나, 유량 증가에 따른 열펌프 유닛 COP 증가율은 감소하였다. 지중순환수 유량이 18LPM 이상에서는 COP 상승폭은 미소하였다. 기존문헌의 부하 산정자료와 열펌프 유닛 실험 성능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식경제부 고시 2009-332호에 준하여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를 설계하고 순환펌프 소요동력을 이용하여 시스템 COP를 분석하였다. 지중열교환기 설계 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용지중열교환기 설계프로그램인 GLD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지중순환수와 부하측 2차 유체 유량 증가 시에 열펌프 유닛 COP 증가율 대비 시스템 COP 증가율은 감소하였으며, 난방모드에서는 일정 유량 이상에서는 열펌프 유닛 COP는 증가하였으나, 시스템 COP는 감소하였다. 또한, 지중순환수 유량 증가에 따라 지중열교환기 길이가 증가하였으며, 냉난방시의 지중열교환기 길이차이가 증가하였다.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의 고효율화 및 시공비 절감을 통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열원 열펌프 유닛 성능과 지중열교환기 형상 공통 변수인 지중순환수 유량을 함께 고려하여 시스템을 설계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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