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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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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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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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의 이민은 과거와 달리 숙련노동력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 본 논문은 1990~2000년 사이에 발생한 세계 각국에서 OECD 국가로의 이민 흐름 결정요인을 숙련수준별로 분석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공개된 Doquier and Marfouk(2005)의 이민자료로부터 각국의 연평균 이민율을 계산하여 종속변수로 삼았고, 배출국과 유입국의 경제적 지표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입국/배출국의 평균적 소득격차, 연쇄이민, 언어와 같이 기존 연구가 밝혀 낸 인구학적 경제적 요인이 고숙련 노동의 이민에도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숙련 노동력의 이민은 다른 숙련수준에 비해 배출국의 산업구조, 유입국에서의 숙련수준간 소득격차, 평균수명과 같이 경제구조의 발전 정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구조적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더 커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민율에 영어 사용이 미치는 영향 역시 고숙련 노동력에서 크게 나타나며, 카리브해와 서아프리카 지역 등에서는 지역적 특수성이 이민율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뇌유출의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것은 중간소득 집단에 속한 국가들인 것으로 보인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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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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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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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현대사에 가장 논쟁적인 시기를 지나오면서 복지체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관찰했다. 복지체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필요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공업중심의 산업화는 농촌에 존재하고 있던 광범위한 유휴노동력을 흡수해 그들을 상품화시킴으로써 한국사회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노동력의 상품화에 조응하는 공적 탈상품화, 즉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제한적인 영역과 대상에 국한해 제도화되었다. 실제로 탈상품화 제도는 노동력 재생산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영역에 국한되었고, 이마저도 농촌의 대체 가능한 유휴노동력이 풍부한 상황에서 그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강제적 의료보험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거부되었고,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이 도입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의 중심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상품화된 노동력도 저숙련 여성노동력에서 숙련된 남성 노동력으로 변화했다. 수출중심의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과 내수중심의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 간에 이중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노동력 재생산을 지원하는 공적 탈상품화 제도도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