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접수국 지원(WHNS) 협정의 개념은 '80년대초 이후 미국이 NATO의 중.장기 방위증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구체화된 것으로서 현재 미국은 벨기에, 서독등 10개의 NATO 회원국들과 WHNS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WHNS 협정은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제2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기간중(1991년 11월 21일)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외부침략등 유사시 미국과의 연합전쟁 수행을 전제로 미국 증원부대의 전개를 보다 신속히 하고, 증원군이 필요로 하는 군수지원 사항을 사전에 규정해 둠으로써 유사시 대응태세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대비한 보완책으로서 그 필요성이 크다고할 수 있다. 이 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수평적 안보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기존의 지원사항 및 협력체계의 재정비와 한.미 연합방위능력의 향상이 기대된다
기후변화의 지역적 광역성과 장기성으로 기후변화 문제는 일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지구적 난제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수직적으로 전세계(global), 지역(regional), 국가(national), 지방(local) 수준의 수직적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또한 각 수준에서 정부, 기업, 민간의 수평적 거버넌스가 조화롭게 작동할 때 복잡한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29년간 일간신문에서 기후변화라는 주제어를 가진 약 24,000건의 기사에 나타난 기후변화에 대한 수직적·수평적 거버넌스와 이슈트렌드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수직적 측면에서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를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동북아와 같은 지역적 논의는 거의 없었다. 수평적 측면에서는 정부 중심의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민간 시민단체의 참여나 기업의 참여는 부족하였다. 향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측면에서는 지역적 협력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기후변화가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겨질 수 있는 지방수준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개발시대의 관주도적 태도에서 벗어나 시장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본법 등의 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목차
1. 학습경제에서의 발전 전략
2. 개발도상국의 산업화과정에서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의 역할
3. 전환기를 맞은 한국의 기술혁신시스템
4.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기술혁신시스템
5. 수요기업의 진입과 한국 자본재산업의 발전
6. 계약, 기업능력 그리고 경제발전: 신흥공업국에 대한 함의
7. 인터넷 기반의 국가혁신시스템이 아시아에 주는 의미
8. 국제기술협력과 기업의 동력 :NIEs의 의미
9. 삼성반도체의 동태적 기술경영능력에 대한 사례연구
10. 수평적 기술정책에 대한 학습론적 접근: 진화론적 인식
11. 아시아 신흥공업경제국가들의 효과적인 기술혁신
12. 한국의 산업발전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역할
지역 R&D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정부는 부처별로 다수의 지역 공공 R&D조직들을 다투어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지역 공공 R&D조직은 그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지 않고,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를 따지기 보다는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인식이 강하다. 조직의 구성원은 중앙정부 공공 R&D조직문화 및 운영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지역 공공 R&D 생태계와 상호작용, 협력메카니즘 구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지역연구자들에게 근거리 연구지원을 위해 전국에 9개의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R&D 혁신생태계 중 기초과학지원이라는 중요한 영역을 맡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역센터는 분석수요 대비 지역센터의 인력 및 인프라 미흡, 유지비용 부족으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현재 지역센터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요구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지역센터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공공 R&D 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짚어보았다. 우선 지역센터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센터의 역할과 기능, 지역내 포지셔닝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운영방안검토 및 새로운 역할과 발전전략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앞으로 기초과학지원 연구원의 지역센터를 비롯한 지역공공 R&D조직은 국가차원의 당위적 수직적 역할 외에도 지역차원의 수평적 협력적 역할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 지역 관점에서 지역 공공 R&D 생태계와 지역산업까지 그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연구개발의 비용과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의 경쟁환경에서 기술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 및 역량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와 같은 환경은 연구개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식의 보호수단인 전유성이 연구개발협력과 그 성과물인 제품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동시에 이 관계를 정부 연구개발지원이 어떻게 조절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전유성이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하여 제품혁신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정부의 재무적, 직접적, 간접적 연구개발지원 각각의 유형 모두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보였다. 전유성이 수직적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하여 제품혁신성과에 미치는 조건부간접효과는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강도가 일정수준 이상에서 증가하면 할수록 그 효과 역시 증가하였다. 반면, 수평적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한 조건부간접효과의 경우 모든 정부 연구개발지원 강도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혁신과 관련된 정부 연구개발지원 정책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조절된 매개분석을 수행한다면, 정책의 유의한 정책강도 및 그에 따른 성과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활용은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평가와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연예술의 창의적 사고와 융복합적 다양성은 장르별 새로운 소통을 전제로 경험적 가치실현의 정착을 추구한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와 소통은 또 다른 의미의 시도와 함께 집단지성의 유형을 창조하며 대중의 개체소통과 수평적 사고를 토대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융복합 공연예술의 경험적 가치와 소통은 새로운 유형과 분석을 통해 가능하고 아울러 예술가의 수평적 창작구조로 이해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융복합'의 올바른 가치개념은 장르별 예술가들의 경험적 사고능력에 따른 경험적 소통으로 인식되었다. 둘째, 탈장르화와 협업경향은 지적능력에 따른 협력과 장르별 수평적 소통인식에 의한다. 셋째, 협업에서 대중의 개체화된 소통능력과 보편적 소통인식이 전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집단지성의 경험적 정의에 인식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융복합적 공연예술의 경험적 가치와 소통은 집단지성의 실험적 창조를 가능케 하고, 관계구조는 공연예술의 융복합적 해석과 표현의 유의미한 전이로 확장됨을 결론지었다.
본 연구는 자동차 산업의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특성과 변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한다. 전 세계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출원한 112,009건의 자율주행 관련 특허를 사회연결망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이하 SNA)을 활용하여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구조를 분석한다. 네트워크 분석지표 중 구조적 특성 분석을 통해 밀도 등의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한다. 연결 정도 중심성, 매개 중심성 및 관계 중심성 등의 지위적 특성 지표 분석을 통해서는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확인한다. 분석 결과는 토요타,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기업들과 부품 공급 업체인 보쉬, 콘티넨탈 등이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술 개발 실적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분석 결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업들의 수가 증가하고 다양해졌으며 지위적 특성 지표들은 모두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기업 간의 수평적이며 보완적인 기술협력 형태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 분야의 참여자가 많아지고 네트워크가 더 복잡해짐을 확인하였다.
$\square$ 경쟁 원리에 따른 민간주도 추진 및 최소한의 정부 규제 (환경조성/수요창출 등) $\square$ 전자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과세원칙/전자지급제도/전자서명, 인증, 암호화/지적소유권보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square$ 글로벌화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법제도의 수립 및 시행 (과세 원칙 /전자지급제도) $\square$ 전자거래 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현실적 접근. 활용 및 신뢰성ㆍ저렴화 선결 (전자거래기술개발 및 표준화) $\square$ 전자거래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 $\square$ 준비된 소비자 대응 및 네트워크 수요자를 대비한 1:1 마케팅 환경 조성 (집단적 의사대변) $\square$ 기술적 규제를 대비한 개도국 입장의 지속적인 요소기술 연구활동 촉진 및 EC 인프라 구축 $\square$ EC관련 규제체제와 기존 상거래와의 충돌 가능성 제거 및 흡수 (현실/규제의 융합) $\square$ EC 인프라 공동운영 및 거래의 수평적 협동 지원(중략)
최근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은 다학제간 융합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융합연구 성과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집단의 주요 특성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집단의 투입 특성(연구비, 참여연구원 수, 연구집단 운영기간), 학제 특성(다종성, 균형성, 이질성), 협력 특성(협력파트너 수, 연구집단 위치, 성별 균형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선도연구센터 사업의 104개 센터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융합연구 성과는 센터에서 창출한 5,217건의 SCI 눈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집단의 학제 특성인 학제간 균형성, 연구집단의 협력 특성인 협력파트너 수는 융합 연구성과와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학융합 분야와 이학공학 분야 등 통제변수로 도입한 연구집단의 연구분야는 융합연구 성과 창출을 달리하는 효과를 보였다. 융합연구는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인식해야 하며, 융합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연구집단 내 학제간 참여연구원의 구성 비율을 균형성 있게 구성하여 수평적인 협력 환경을 마련하고 연구집단 외부 연구주체들과 개방적 협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 GIS 정보화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구축된 공간정보의 활용확산, 타 정보와의 연계 등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지자체 GIS 통합 연계는 지자체 정보화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공간정보 수요가 높은 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 GIS 통합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지리정보 담당부서의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자체 전 부서 대상의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자체 내 전부서에서의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지자체 GIS 통합연계 고도화 모델이 필요하다. 지자체 GIS 통합연계 고도화 모델은 지자체 지리 정보 담당부서 중심의 통합연계에서 확대하여 지자체 전 부서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협력체계를 고려한 모델로서 지자체의 수평적 수직적 통합연계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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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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