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만 간 수출입 물동량 처리실적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수출에서는 부산항의 비중이 크고 빠르게 감소함과 더불어 국내 여타 항만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에서는 인천항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DEA모형을 이용하여 도출한 국내 항만의 수출효율성과 수입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분석을 한다. 또한 패널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효율성 척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분산 토빗모형을 적용한다. 먼저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안정성을 담보한 후 패널분석을 실시하여 고정계수모형과 확률계수모형에 관계없이 항만수출비중은 음의 부호로 유의하나 항만수입비중은 유의하지 않다는 것과 지역수출비중은 음의 부호로 유의하나 지역수입비중은 효율성과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규모더미변수를 투입하여 부산항을 제외한 광양항, 평택항, 인천항, 울산항과 같은 대규모 항만의 효율성이 목포항과 군산항과 같은 소규모 항만의 효율성보다 높지 않다는 것도 밝힌다. 이분산성을 고려한 type II 토빗모형을 적용하여 지역의 수출은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지역항만의 수출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지역내총생산은 수출효율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배후단지 조성과 항만의 효율성이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도 보인다.
본 연구는 거래지속기간에 따른 수출-수입업체간의 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모형을 검토한 것이다. 연구모형은 지각된 유사성, 관계성과, 기회주의가 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며, 거래 지속기간이 이들 관계에 조절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관계의 질은 결속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연구가설의 검정을 위해 해외수출업체와 관계있는 수입업체 201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가설이 지지되었으며, 특히 지각된 유사성은 거래초기에는 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지만, 거래후기에는 관계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회주의는 거래초기보다 거래후기에 더욱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자동차공업수준은 아직도 내수시장기반이 극히 취약하고 제조기술, 부품조달, 제조설비부문에서 선진자동차공업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동차공업과 관련된 주변여건 변화에 깊은 관련성, 선진자동차공업국의 우리나라 자동차공업에 대한 경계심, 자동차 수출시장의 정책변화, 세계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한 우리나라 시장 개방압력 등이 한국 자동차공업의 성패에 밀접한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공업이 지속적인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집약적인 물량위주의 수출산업정책에서 기술집약적 첨단제품 수출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요 받고 있는 때에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부심하고 있으며 경제계에서 먼저 과학기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분야의 투자가 증가되고 있다고는 하나 그중에서 가장 중용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력개발 두뇌개발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어떤 정책을 시행하여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안정된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이제는 구체적이고 현실성있게 논의해야 할 단계에 온것이 아니냐는 전제하에서 산학협동을 중심으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통계적 모형을 설계하고 실증 분석 결과와 경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무기 수출의 변화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은 무엇인가, 그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변화의 특성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연구 질문을 삼고 분석의 틀을 설계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SIPRI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무기 수출 상위 40개 국가의 거래량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연구 모형을 설정하기 위한 가설을 제시하고 가설로부터 도출된 변수들의 조합에 따라 여러 회귀 모형을 구성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국가 보유고 변수는 무기 수출 시장의 변화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변수로서 특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룹은 세계 무기 수출에 집단적인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00년대를 전후로 하여 나타난 변화의 주요 동인은 국내 총생산과 국가 순 수출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 이런 요인들이 세계 무기 수출의 흐름과 방향을 좌우해왔던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무기 수출 시장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중 무역마찰에 이어 7월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대략 60%대 이상으로 높은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출금액과 수출물동량, 수출물가, 국고채 금리를 살펴보고 수출금액에 어느 지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수출금액과의 동행성 및 변동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234개월간 각 지표들의 월간자료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수출금액과 물동량은 매우 높은 동행성을 보였고 수출액과 금리는 낮은 수준의 동행성을 보였지만 수출액과 수출물가는 상호동행성이 매우 낮게 산출되었다. 향후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은 물론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하여 수출액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출물동량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각 항만과 공항의 물류 환경과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물류기업의 지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 중소기업들은 기업 경영에서 아웃소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웃소싱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역량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이러한 정보 역량은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과 향상의 핵심 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디.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중소기업의 이러한 아웃소싱 전략을 개방형 혁신 전략의 프레임워크에서 논의하고, 중국 중소기업의 정보수집 및 활용 능력이 기업들이 추진하는 제품 차별화나 원가우위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보 역량들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최종적인 성과로서 수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 중소기업 345개사의 응답을 확보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중소기업들의 정보수집 및 활용 역량은 각각 제품차별화 전략과 원가우위전략의 실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기업의 수출성과 역시 향상되는 것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융합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을 찾고자 금리와 원/달러, 원/엔, 원/위안화를 선정하였다. 지난 2000년 1월 이후 210개월 동안 상관관계와 회귀분석, 지표분석, 모형분석 등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상관분석에서는 수출이 원/달러, 원/위안화, 원/엔 환율과 음(-)의 관계를 보여 서로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회귀분석에서는 수출에 대해 금리와 원/달러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Coefficient가 금리는 양(+)의 값으로, 원/달러는 음(-)의 값으로 산출되었다. 원/달러 하락이 수출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와 다르게 나타났다. 그래서 시간차에 의한 선후행 관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수출 증가를 위해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FTA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RTA는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지속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자유무역주의 기조의 확산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및 확립을 위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자유화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이 핵심적인 규범 목적과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반덤핑제도의 주요 초점이 과거에는 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반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반덤핑제도의 운영은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수출국에 대한 보복 조치와 무역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적 대응방안으로 덤핑수출업체로부터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교열위산업의 경우 해당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여야 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ICT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비대면 수출 및 무역 상담 플랫폼에 참여한 한국 ICT 스타트업의 경험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비대면 수출 및 무역 상담 플랫폼에 참여한 6개 스타트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제 참여 경험에 대해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 결과를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플랫폼 경험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5개 단계별 상위 범주와 단계별 2개의 총 10개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ICT 스타트업의 비대면 수출 및 무역 상담 플랫폼은 시간, 공간적 제한이 적어 효율적이나, 실질적인 비즈니스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ICT 스타트업의 비대면 수출 및 무역 상담 플랫폼을 통한 ICT 스타트업의 실제 참여 경험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엔데믹 상황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학술적, 실무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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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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