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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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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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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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경기대응 수단으로 공적보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공적보증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비판적인 견지에서 보면 정책금융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증가시켜 기업 스스로의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적보증시스템의 운영은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며, 동시에 시장기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적보증은 민간금융시장의 경기 순응적 행태가 초래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대응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정부, 국회, 납세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공적보증기관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공공성의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보증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줌으로써 단기간에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증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이자율정책의 효과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대안이다. 특히 공적보증은 자본금에 근거한 운용배수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정부재정 정책 시 우려되는 재정적자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공적보증의 존재는 창업기업, 성장기업, 생산성 향상, 수출향상, 장기시설투자, 고용창출 사업, 그리고 혁신기업 지원과 같이 민간은행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제공에서 찾아야 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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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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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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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임산물 가운데 생산과 수출 양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밤을 대상으로 친환경 밤에 대한 소비자 구입의향 및 행태를 통계학적으로 종합 분석하여 친환경 밤의 소비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소비중심지인 서울(350명)과 수도권의 신도시 일산(150명), 분당(150명) 등 총 650명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친환경 밤에 대한 소비촉진 활동은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차적으로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3~4인 가족, 연령층은 30~40대의 젊은 주부계층, 교육 수준은 대졸학력 이상, 윌평균 수입액은 450만원 이상 고소득, 친환경임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등을 특정 표적대상으로 하여 소비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임산물 판매처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친환경 밤에 대한 가치와 품질이 가격에 반영되는 가격설정이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소비자들의 종합적이며 결집된 지표인 친환경 밤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기초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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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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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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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우리 나라에서 송이 (Songyi, pine mushroom, matsutake, Tricholoma matsutake (S. Ito & Imai) Sing.) 생산을 지속(持續) 가능(可能)하게 하기 위한 소나무림의 하층식생 정리작업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소나무림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송이는 일본(日本)에 수출되어 매년 2천만 달러~8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산촌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이다. 그러나 양성(陽性)인 소나무림이 내음성(耐陰性) 수종(樹種)의 임분(林分)으로 천이(遷移)되면서 송이생산은 차츰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소나무림내 하층식생을 정리하면 송이 생산이 계속 증가될 수 있지만 이 작업에 투자하려는 송이 생산자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제성(經濟性) 분석(分析)에 의하면, 원형의 송이 균환(菌環)이 한 개 존재하고 있는 소나무임에 대한 하층식생 정리작업은 15년 동안 내부(內部) 수익률(收益率) (IRR=Internal Rate of Return)이 20.7%에 이를 정도로 수익성(收益性)이 높다. 하지만 적어도 8년 동안은 이 투자에 대한 순현재가(純現在價) (NPV=Net Present Value)가 마이너스이다. 이 작업의 경제성(經濟性)에 대한 센시티비티 분석(分析) 결과로는 토양내 송이 균환(菌環)의 수(數)가 순수익(純收益) 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한편, 송이 생산량은 기상조건에 따라서도 크게 변할 수 있으므로, 송이 생산자들은 이 내부수익율(內部收益率)이 하층식생 정리 작업만의 결과라고는 생각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이 분석 결과는 이 땅속 균환(菌環)의 연간 신장량에 관한 가정 (균환(菌環)신장량, 0.16m/년=균환(菌環)의 원둘레 길이 생장량, 1.0m/년)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송이를 지속적(持續的)으로 생산하기 위한 식생정리(植生整理)작업의 근본적인 목표는 어찌하여서든 땅속의 송이 균환(菌環)을 계속 자라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식생정리(植生整理) 후에 땅속 송이 균환(菌環)의 행태(行態)에 관한 조사 연구가 이번 경제성(經濟性) 분석(分析)의 신뢰성(信賴性)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