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수출통제

Search Result 77, Processing Time 0.022 seconds

Co-evolution in CoPS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제도적 관점에서 본 복잡한 제품시스템(CoPS)의 공진화에 대한 소고 : 미국 수출통제개편과 위성산업 사례)

  • Kim, Eun-Jung;Shin, Sangwoo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2017.11a
    • /
    • pp.1149-1166
    • /
    • 2017
  • 이 논문은 제도적 관점에서 미국의 위성산업 사례를 통하여 복잡한 제품시스템(CoPS)의 공진화 과정을 살펴본다. 이는 공진화의 자세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그것의 주요 특징들을 이해하는 작업니다. 위성산업은 수출통제제도와 상호작용하며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둘러싼 경쟁적인 입장들이 대립하는 상태에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와 행위자중심 제도주의 관점에서 미국 위성산업 사례를 분석해 보면, 냉전이후 미국의 위성산업과 제도의 경로는 지속적으로 산업경쟁력 지향 속에서 제도 도전자와 방어자들의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타협적인 제도수정의 결과물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의 제도 규칙은 변경되었으며, 이는 냉전이후 위성산업의 시장화의 경로를 다지는데 기여하였다.

  • PDF

프린팅 월드 - 철저히 통제되는 중국의 출판산업

  • 대한인쇄문화협회
    • 프린팅코리아
    • /
    • v.13 no.11
    • /
    • pp.132-135
    • /
    • 2014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최근 '도서저작권 수출 가이드북 중국편'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중국 출판시장정보, 중국 출판문화적 배경 및 시장 특색, 수출절차 및 주의사항, 디지털출판시장, 수출성공사례 등이 게재돼 있다. 김태규 출판번역가의 '중국 출판 시장정보'를 요약 정리한다.

  • PDF

미국의 방산물자 수출.입 통제절차(2) -미 국제무기교역규정(ITAR)을 중심으로

  • Yun, Guk
    • Defense and Technology
    • /
    • no.10 s.248
    • /
    • pp.64-71
    • /
    • 1999
  •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을 근거로 한 국무부의 규정인 국제무기교역규정(ITAR)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특히 방산업체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출 및 임시수입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함과 아울러 필자가 경험한 사례와 ITAR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관련 책자 및 인터넷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입 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PDF

원자력수출입통제제도와 IAEA 전면보고제도 - 핵물질$\cdot$핵관련물자를 중심으로 -

  • 이경우
    • Nuclear industry
    • /
    • v.16 no.6 s.160
    • /
    • pp.22-31
    • /
    • 1996
  • 국제 평화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핵무기 비확산의 국제 질서에 동참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ulcorner$전략물자수출입공고$\lrcorner$와 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한 $\ulcorner$전략기술수출공고$\lrcorner$ 등 국내 제도를 마련하여 전략 물자$\cdot$기술에 대한 수출입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물자 통제 중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원자력수출입통제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