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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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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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5-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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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한국이 원자력관련 이중사용 품목을 수출통제하는 경우 발생하게될 수출 파급효과를 탐색적인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쥐해 원자력공급국그룹(NSG) Part 2 통제품목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요인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통제품목과 HS코드를 연계하여 수출통제 대상액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이중사용 품목을 통제할 경우 수출 감소를 불러올 부정적인 요소도 있으나 그 규모가 제한적이며, 신속한 수출입과 첨단 기술의 이전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제도 가입의 장단점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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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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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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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norms, analyze current 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and identify the problems thereof, presenting several proposals for development in the system. The Republic of Korea, as a signatory of non-proliferation treaties and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is obligated to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and export control norms, irregardless of hard or soft laws. Korea's export control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earnest since 2005; however, it contains serious problems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and objectives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erms and definitions of the items subject to export controls, catch-all requirements, brokering license, response to the U.S. re-export controls, and so on. Proposals for development in the system include (i) enacting an independent law integrating the current dual-use items export control law and regulations, (ii) making use of the term of "strategic items" as a uniform terminology replacing 'goods etc.', 'strategic goods(inclusive of technology)', 'strategic goods, etc.', 'WMD, etc.' so as to preclude any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iii) rewriting the catch-all control requirements, (iv) introducing registration system of brokering firms, (v) including provisions to comply with U.S. reexport controls, and (vi) providing stakeholder with correct and full information on export controls.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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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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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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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Export control was first triggered by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at US led COCOM in 1949. Numerous international efforts such as NPT in 1969, ZC in 1970, NSG in 1978, AG in 1985, MTCR in 1987, Wassenaar Arrangement(WA) establishment in 1995 with 1990's the fall of the Berlin Wall, have been made since. The concept of export control has been changed from weaponry and parts export control to preventing or blocking weaponry, respective goods and relevant technology from the hand of troubled regions and non-state actors as terrorist groups; and the new concept is described as Nonproliferation Control. Extent of control items is not only limited to conventional weaponry, but also includes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and even dual use items which can be used for production, development, usage or storage. Control items include all items defined by NSG, MTCR, AG, WA, and CMC-Opec. The 9.11 terror had a strong influence on international society. Effort to prevent WMD proliferation has now become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international security.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 points for nonproliferation law and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based on problem and limitation identification along with analysis of nonproliferation law and implementation examples by type. Furthermore for the purpose of national and global security, export control system on strategic items which are considered to be a key issue in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needs to be effectively managed. Recently,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tests have been criticized globally; and the global society including respective countries as China and South Korea is striving to urge export control in line with the UN resolution.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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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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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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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략물자라 함은 군전용의 물자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 · 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 '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 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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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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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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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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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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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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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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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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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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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원자력 수출시 적용되어야 할 여러 가지 통제지침을 분석하고 원자력 수출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한국 표준형 원자력 발전소의 해외진출에는 외적요인으로 제3국에 재 이전시 원공급국의 사전동의권과 원자력관련 국제협약이나 제도상 부과된 공급조건의 이행보장을 당사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공급국과 수입국 사이에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국내 원자력 수출체제의 개선점으로는 원자력 전용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절차의 개선과 원자력 통제품목의 재 이전에 대한 대비책이다. 원자력해외진출에 기존 원자력 선진국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원자력 통제지침의 이행을 통하여 대외 신뢰도를 구축해 나아감과 동시에 해외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사료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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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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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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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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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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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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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략물자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군전용의 물자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민수품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이중용도(Dual Use)품목으로 불리어진다. 이러한 군전용 물품과 이중용도품목이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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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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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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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략물자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군전용의 물자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민수품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이중용도(Dual Use)품목으로 불리어진다. 이러한 군전용 물품과 이중용도품목이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