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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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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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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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중 FTA체제에서 중국의 원산지검증제도를 고찰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중국의 통관과정에서 겪은 원산지 불인정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수출기업의 대중국 수출에 있어 중국의 원산지검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중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기관측면에서는 관세당국은 중국의 관세당국과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증명서 발급단계에서 원산지검증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검증 리스크를 줄이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원산지증명의 형식적인 요건을 중시하여 통관단계의 검증에 대비해야 하며, 한중간의 품목분류 차이 극복을 위한 사전검사제도의 활용과 중국의 제도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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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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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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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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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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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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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이 강조되는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제도를 (1)융 투자, (2)보증 보험, (3)기술개발, (4)특허인증, (5)판로 수출, (6)인력, (7)창업 벤처, (8)정보화 컨설팅, (9)자영업 유통, (10)대 중소상생협력 지원 등 10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원 유형을 파악하고 유사중복적인 지원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원부문 중 자금지원, 판로수출, 기술개발 등의 부문에서 유사중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법 제도간의 중복적인 문제와 지원주체의 복잡다기화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보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지원시책을 중심으로 지원체계와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보다 체계화 및 정교화 해야 하며, 지원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유사중복성 지원을 최소화하고, 현행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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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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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0-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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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ICT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모형은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던 변수들을 중심으로 하여 수출성과에 미치는 요인들을 크게 기업특성 요인, 마케팅 특성요인, 수출지원제도 특성요인 등 3개의 변수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로 수출성과를 비 재무적 성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기업특성 요인(CEO 시장 지향성, 수출경쟁력, 수출경험)과 마케팅 특성요인(해외 시장 다변화, 마케팅 애로 요인)은 수출 성과로 설정한 비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수출지원제도 특성 요인은 비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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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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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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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글로벌금융위기시기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운영될 수 밖 에 없었던 정책금융지원기관으로서, 공적수출신용보증기관 무보가 중소조선기업 보증지원 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중소조선사를 대표하는 S조선 지원 사례를 서지(書誌)분석을 통하여, 무보의 선박수출보증보험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뿐 만아니라 무보의 중소조선사 총괄 보증제도 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무보의 선박수출보증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시사점 뿐 만 아니라 경제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오류 발생 및 이와 연관된 정책집행기구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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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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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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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주)이오시스템이 지난 9월 20일 국방기술품질원 강당에서 진행된 '2012년 1차 DQ마크(Defense Quality) 인증서 수여식'에서 단안경 야간투시경에 대한 품질보증 DQ마크를 획득했다. DQ마크 인증은 방위사업청이 국내 납품 실적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의 부족으로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잠재력이 우수한 방산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해 기술력 및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1월 2일 'DQ마크 인증제도 운영규정'의 제정에 따라 정식 운영이 시작됐으며, 국방기술품질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국제적인 기준(ISO/IEC 17042)에 따라 DQ마크 인증기관으로 공식 지정받은 바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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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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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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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의 수출지원정책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한 이후 중소기업수출액이 2011년 최초로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양적 성장을 거두었으나 이후 정체 수준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정체의 배경에는 수출지원정책이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기반확충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0년 이후의 주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수출지원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첫째, 수출지원기관 간 기능조정과 통합, 수출단계별 지원주체의 조정,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원기관의 인력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역회사 퇴직 인력 또는 청년인턴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일정규모 이상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외부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가 가능한 균형 잡힌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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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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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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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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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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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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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특혜 관세의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효율적 발급을 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제도가 시행되어 이미 정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에 이슈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매우 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고찰하고,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여, FTA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실질적 홍보를 강화하여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별 맞춤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기본적인 인증요건을 손쉽게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원산지관리전담자 양성 기회를 확대하여 해당 인력을 원산지관리전문가로 양성하여야 한다. 넷째, FTA-PASS 서비스 장애 제거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후관리 철저 및 위반에 대한 법규를 강화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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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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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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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Korea's economy has shown recovery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In the year 2010, Korea's export volume reached US D 467.4 billion and Korea is one of the main producer of IT equipment, electronics, ship-buildings, chemicals and automobiles. In particular, IT industry is one of the largest portion in Korea's export industries. The reason of the performance is that we develop innovative products to overseas markets and continued it. Also, there has been export support or promotion scheme in Korea. In this study, We need to evaluate the current system of export support and derive future challenges. This article has been studied to investigate relationship between export promotion and export performance. So, We classify export promotion program into 7 group(IT package, Market pioneers, Overseas exhibition, consultation invited buyers, International IT market research, Small Business IT export counseling center, Overseas marketing online) and the export performance was considered as the dependent variable. So the result are as follows. Factors on IT package, Market pioneers, overseas exhibition, International IT market research have been identified as influencing. and consultation invited buyers, Small Business IT export counseling center and Overseas marketing online have been identified as unimportant factor. So, We have to develop those Factors(IT package, Market pioneers, overseas exhibition, International IT market research)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development of export support sc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