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양계
• /
• 제38권4호통권438호
• /
• pp.104-106
• /
• 2006

국제 양계시장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 등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각국에서 양계산물이 수입을 중단하는 등 시장교류 절차가 강화되고 있으며 감역국의 소비시장 또한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저온살균계란이라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여 안전한 살균 계란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이 기술과 생산 시설을 홍콩에 수출을 계약하면서 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종축개량
• /
• 제11권7호통권65호
• /
• pp.72-73
• /
• 2006

• 원자력산업
• /
• 제37권8호
• /
• pp.21-23
• /
• 2017

최근까지 건실한 내수 시장 구축을 구축하고 수출 시장 일선에서 성과를 거둔 원자력산업의 성공 신화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 원자력산업계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대한민국 원자력산업계의 신뢰성와 역량, 그리고 가능성을 해치며 원전 기술 수출 가능성을 낮출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서 드러났듯이 대한민국 정부와 원전 사업자 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강력한 경쟁자를 상대로 기존의 'Team Korea'가 보여주었던 탁월한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 과학기술정책
• /
• 제13권4호통권142호
• /
• pp.90-101
• /
• 2003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경제 제재의 활용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됨. 이전시기까지 제정된 법규들은 특정한 핵확산 활동에 관여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원조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이 관련 조약 및 국제협약상의 목표를 준수하게끔 하나의 가능한 메커니즘으로서 제재 방안들을 규정함. 1990년에 들어서서 미 의회는 미사일 확산에 관련되어 무역제재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입법화함. 1990년에 들어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과 1979년 수출관리법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에 미사일기술통제레짐의 부속서(MTCR Annex)에 등재된 품목이나 기술을 거래하는데 관여한 미국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미 대통령이 규제를 부과한다는 점이 필수사항으로 첨가됨. 이어서 미 의회는 광범위한 형태의 법률을 통해 생ㆍ화학무기 및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입법화함.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내 비확산 규정을 위반한 국가, 기업 또는 개인들에 대해 일종의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법규들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음. 다음에 열거하는 각각의 규정에는 제재 부과의 이유, 제재 기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미 대통령이 제재 부과를 연기, 중단 및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을 서술함.

• 국방과기술
• /
• 7호통권137호
• /
• pp.58-67
• /
• 1990

서방 공업강국중 하나인 이탈리아는 광범위한 방위산업을 유지하고 있다. 이탈리아 방위산업은 저변이 넓고 깊은 저력을 가지고 있다. 전자분야와 같은 특정분야 에서는 독점보다는 오히려 치열한 국내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지난 3년간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정부의 새로운 수출법 제정에 따라 갈피를 잡을수 없는 동안 방산수출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동시에 시장은 거의 정체상태였다. 국제 프로그램의 참여가 이탈리아 업계의 돌파구가 될 것이며, 보다 장기적으로 볼때 이탈리아 업계의 활로는 유럽의 C-130 교체사업으로 부터 찾을수 있다.

• 월간양계
• /
• 제36권7호통권417호
• /
• pp.79-82
• /
• 2004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등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닭고기 수출입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의 절대수를 차지하고 있던 미국, 중국, 태국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가 발생하여 국내 닭고기 수입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태국, 중국이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종식선언을 하고 우리나라 닭고기 수출 재개 움직임이 일고 있어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보았다.

• 월간 닭고기
• /
• 제5권10호통권52호
• /
• pp.2-7
• /
• 1999

`99한국 국제축산박람회(KISTOCK `99)개최 - 농림부, ‘도축장 HACCP실행 매뉴얼’ 배포- 닭고기 수출은 각종 규제 완화 ${\cdot}$ 개선돼야 - 농림부, 농산물 유통마진표시제 내년 도입 - 육계 점등 프로그램 - 중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강화될 듯 - 세계 육계산업 주도권 동양으로 이동 - 미국, 육계생산 타축종보다 수지 높아 - 필리핀, 냉동닭고기 면세 수입 중단 발표 - 외식업체 키즈마케팅 본격화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1권2호
• /
• pp.195-234
• /
• 2009

본 연구에서는 Hummels and Klenow (2005)의 분석방식을 이용하여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의 수출의 다양도 및 집약도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고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출 다양도란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중국 전체 수출국의 수출품목 대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품목의 비중을 의미한다. 한편, 수출 집약도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품목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중국 전체 수출국 대비 우리나라 수출의 비중으로 정의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최근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확대의 주요인은 수출 집약도의 증가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기적인 수출 호조세의 지속을 위해서는 수출 다양도보다는 수출 집약도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Besede{\check{s}}$ and Prusa(2007), Helpman, Melitz, and Rubinstein(2007) 등의 분석과 일치된 결과이다. 수출 다양도의 경우, 무역자유화 초기에 해당되는 1990년대 초반에는 빠르게 증가하나 이후에는 부품 및 자본재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한편, 부품과 자본재가 전반적으로 1차 산품, 소비재 등 여타 상품군들에 비해 수출의 지속성(survival)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차 산품, 소비재 등의 경우 수출 개시 후 4년 이내에 전체의 약 75% 수준의 품목이 수출을 중단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부품과 자본재는 기술 수준의 구분 없이 1992~2007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진 품목의 비중이 15% 수준에 이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제분업구조의 진전이 수출의 지속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원자력산업
• /
• 제37권7호
• /
• pp.79-82
• /
• 2017

군사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북한이 이웃나라에 대한 핵 위협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미사일이나 그 밖에 교역이 금지된 군수품의 수출을 중단하는 데 대한 확실한 보상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적 개입이야말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북한 인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데 결정적인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과 'Atoms for Peace'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줄임으로써 인류애를 실현시킬 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 CIA는 현재 30개 이상의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단지 9개 나라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다. 요컨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핵능력을 보유한 나라들이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지 않는 데 성공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Atoms for Peace'라는 정책 비전을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식에 적용하는 한편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 ESCO지
• /
• 통권77호
• /
• pp.18-21
• /
• 2012

정부는 지난 '10년 "ESCO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 ESCO산업 진흥을 통해 국가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목표를 달성하고 고용창출과 수출을 제고하는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SCO산업 활성화 방안은 ESCO성과보증계약을 확산하여 ESCO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과보증제도 확산의 일환으로 성과배분계약 및 성과보증계약의 장점을 혼합하여 신성과배분계약방식을 '11년부터 도입하였으며, '13년에는 성과배분계약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러한 성과보증 육성정책으로 '10년 ESCO 사업 중 10%에 불과하던 성과보증계약 비율이 지난해 58%로 껑충 뛰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협회에서는 ESCO실무자에게 직접 성과보증방식 위주의 ESCO사업 추진에 대해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성과배분계약 지원 중단 정책에 대비하여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는지 점검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