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제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입이 기업의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제조업 24개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수출입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시스템 GMM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수출이 늘어나면서 생산 확대를 위한 노동수요가 창출되는 효과가 나타난 반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이용하여 국내업무를 해외로 재배치한 경우, 수출이 유발하는 노동수요 증가 효과가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수입증대는 기업의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수입제품이 노동을 대체하는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이용하는 경우, 생산 효율성 증대로 수입의 노동수요 감소효과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출입이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생산성 및 글로벌 아웃소싱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한 2011년~2013년의 2,753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현황 및 기술금융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평균 약 400개의 중소기업이 지재권을 보유하며 약 200개의 중소기업이 특허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업 중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KSIC 2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KSIC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KSIC 30)에 가장 높은 지재권 집중도를 보인다. 또한, 지재권 보유 기업의 경우 총자산, 매출액, 연구개발비가 비(非)보유 기업을 크게 초과하며, 유동성에서 약간의 우위를 보이고, 부채비율도 다소 낮게 나타난다. 수익률 지표에 있어서는 지재권 보유기업이 비(非)보유 기업에 비해 다소 열악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지재권 보유수가 증가하나 그 상관관계는 0.1정도로 약하다. 신용도가 매우 취약한 기업의 지식재산권과 특허 보유율이 각각 20~30%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기술금융지원으로 인한 리스크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시기 우리나라는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무역금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또한 그 효과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유동성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바젤 III를 새롭게 등장시켰다.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시중은행의 취약한 해외신용평가, 위험인수 역량으로 인해 다양한 무역금융기법의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젤 III 등 관련 국제규범 도입에 따른 무역금융 위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무역금융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금융시장의 국제적 규제 강화 추이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시중은행을 통한 저금리 융자를 통한 지원정책을 벗어나 공공부문을 통한 무역금융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고 신용위험 국가와의 교역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의 지원확대, 바젤 III 등 국제적 논의 참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2003년 1월 23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의실에서 북한 핵 관련 토론이 열렸다. 이 토론에 참여한 분들은 한국원자력학회의 신재인 회장, 한국국방연구원의 신성택 전력발전연구센터장, 한국수출입은행의 배종렬 선임연구위원이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세계적인 흐름과 북한의 의도, 우리 정부의 대처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2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중소 중견기업 글로벌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내수시장의 성장 둔화, 신흥시장의 빠른 성장 및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확대 등에 따라 중소 중견기업들도 글로벌 경쟁패러다임 도입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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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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