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상반기 인쇄물 수출액은 2010년 2억4055만 달러, 2011년 1억4015만 달러, 2012년 1억2437만 달러, 2013년 1억1992만 달러, 2014년 1억1240만 달러였다. 2010년 상반기 2억 달러를 넘어섰던 인쇄물 수출은 2011년 -41.7%, 2012년 -11.2%, 2013년 -3.5%, 2014년 -6.2%를 보이며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태국 한 나라에 수출한 인쇄물만 1억 3689만 달러에 달했던 2010년 상반기는 전년동기 대비 102.4% 증가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다음해부터 태국 정부의 수입제한조치로 태국으로의 수출길은 뚝 끊겼다.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대체수요로 일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2011년 상반기 인쇄물 수출은 2010년 대비 41.7% 급감했다. 수출 특수는 재현되지 않는 가운데, 계속된 수출 감소로 이제는 상반기 인쇄물 수출 1억 달러를 지킬 수 있느냐도 관건이 되고 있을 정도다. 아울러 상반기 초라한 수출 성적표를 하반기에 어떻게 끌어 올리느냐가 숙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상반기 수출실적(-3.5%)은 좋지 않았지만, 정부와 인협 등 인쇄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인쇄사 수출지원 프로그램으로 계속된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수출실적이 크게 호전돼 3년만에 최대 수출액인 2억9천만 달러를 기록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출자율규제실시국(輸出自律規制實施國)들은 총(總)쿼타의 일부를 개방(開放)쿼타로 할당하여 수출단가(輸出單價)와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실적(輸出實績)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2단계(二段階)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를 택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자율규제(輸出自律規制)에서 오는 수출소득(輸出所得)과 수출물량(輸出物量)의 감소를 수출시장다변화(輸出市場多邊化)를 통해 줄이려는 정책적(政策的) 노력(努力)으로 해석된다. 본고(本稿)는 부분균형분석(部分均衡分析)을 통해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실적(輸出實績)을 개방(開放)쿼타의 배분기준(配分基準)으로 하는 2단계(二段階)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가 기본(基本)쿼타에만 의존하는 단일(單一)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보다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물량(輸出物量)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수출소득(輸出所得)의 변화는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입수요탄력성(輸入需要彈力性)에 의해 결정됨을 보인 반면 개방(開放)쿼타를 얻기 위한 기업의 경쟁행위가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가격(輸出價格)을 한계생산비(限界生産費)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시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GATT규정(規定)에 위배되는 덤핑사례(事例)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수출(輸出)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를 운용함에 있어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效率)과 국제무역환경(國際貿易環境)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지난 11월 30일에 있었던 무역의 날 행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남유럽 재정위기, 환율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세계 수출순위 7위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시장 개척과 무역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872명에 대한 훈 포장 및 정부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삼성중공업(주0이 100억불 탑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총 1536개 업체가 100만 불에서 100억불 탑에 이르는 수출탑을 수상했다. 협회 회원사에서는 이오테크닉스, 세코닉스, 코렌, 해성옵틱스, 유니벡, 한국토키나, 윈어스테크놀로지가 수출탑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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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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