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산업체 위주의 방산물자 수출 수주활동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가 향후 수출하려는 장갑차, 전차, 초등/고등 훈련기, 신형 자주포, 함정 등과 같은 고가의 시스템 장비는 방산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수주성공이 어려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방산물자 수출의 중요성과 정부의 역할을 인식하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부차원의 방산물자 수출전담 지원기구가 없으며,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제도의 미약, 국제 방산 협력의 미흡, 독자적인 수출전략 품목의 부족, 그리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획득 제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군.업체가 공동으로 수출 마케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침체 및 가격경쟁으로 인해 인쇄사는 이제 내수만이 아닌 수출을 위해 눈을 돌려야 한다. 하지만 인쇄물 수출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쇄인들이 많다. 이에 대한인쇄문화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최근 인쇄물 수출 전문가 과정을 위한 '인쇄물 무역실무' 교재를 개발했다. 교재는 ${\blacktriangle}$무역실무 ${\blacktriangle}$인쇄물 견적 및 계약서 작성 ${\blacktriangle}$대금결제 방식 및 무역방법에 따른 가격조건 ${\blacktriangle}$수출 인쇄물 생산 및 통관절차 ${\blacktriangle}$인쇄물 수출 사례 ${\blacktriangle}$해외시장 개척 및 확대 방안 ${\blacktriangle}$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본지에서는 인쇄물 무역실무에 게재된 내용을 정리해 연재한다.
본고는 부산항의 수출이 전국 항만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원인을 밝힌다. 이러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많은 기존의 연구와 달리 불변시장점유율(CMS)을 적용하여 부산항 수출의 제품의 특성과 지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부산항 침체의 원인을 찾는다. 불변시장점유율을 도출하여 부산항의 비중 하락이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제품구조효과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지리적 구조효과가 함께 작용한 결합구조효과에 원인이 있다는 것과 최근 3년은 지리적 구조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인다. 또한 불변시장점유율의 지표들이 부산항의 주요 수출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패널공적분벡터를 추정하여 제품구조효과와 지리적 구조효과가 부산항의 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과 제품구조효과는 중국과 미국의 시장점유율에, 지리적 구조효과는 일본의 시장점유율에 감소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밝힌다.
본 연구는 2006~2014년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수출중단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생존분석 기법인 Complementary Log-Log 모형을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에 기업 및 산업 특성과 거시경제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기업 특성인 고용규모, 자본집약도, 무형자산 소유여부, 외국인 소유여부와 산업 특성인 신규기업의 고용대체율 등이 수출중단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거시변수 중 세계수요 증가, 국내수요 감소가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반면, 환율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금융시장 자금조달여건이 불리해짐에 따라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이 커지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이러한 금융여건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출 주력산업인 경우 생산성이 높을수록 수출기업의 수출 중단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 및 산업 특성과 거시 실물 변수 및 금융여건이 수출중단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출 주력산업 내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와 기업의 재무건전성 향상이 수출기업들의 수출중단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인삼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려인삼 수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의 주요 인삼 생산국인 한국과 중국의 인삼 경작면적, 수확 면적, 생산량 등의 인삼 생산 현황에 대해 파악하였고 한국의 경우 인삼의 평균 가격, 경영비용, 생산비용 등을 별도로 정리함으로써 생산 측면의 고려인삼의 생산 경쟁력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어 주요 인삼수출국으로서의 한국, 중국, 홍콩의 수출량, 수출액, 수출단가와 같은 수출 동향과 주요 수출 품목 및 관세율 등의 수출 데이터를 정리하여 고려인삼의 수출 경쟁력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에 덧붙여 중국, 홍콩, 대만의 인삼 소비 현황을 다양한 사례와 사건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수출국 현지의 소비 형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생산, 수출, 소비 등에 대한 정보를 미루어봤을 때, 본 연구는 고려인삼의 수출 과정의 장애 요소를 수출시장의 경기침체, 취약한 고려인삼의 가격 경쟁력, 중국 삼과 서양 삼 등 경쟁제품의 시장점유율 증가, 홍보와 판촉의 부족, 다양한 인삼 제품의 개발과 수출의 부족 등으로 도출했다.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출 다각화, 효과적인 생산 시스템 구축, 품질 및 브랜드 강화, 홍보와 마케팅 강화,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의 전략을 제안한다.
농림부, 뉴캣슬 예방접종 의무화 - 농림부, 자가검사 세부규정 개정고시 -간 ${\cdot}$ EU 수출 보조금 경쟁 부활 - 말레이시아 축산의 저 비용화 모색 - 태국, 대일 수출 닭고기 세균검사 강화 - 닭고기는 편의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식품 - 닭고기 가공식품 홍보에 주력 - 범 업계 생산조절 운동에 적극 참여키로 - 축협중앙회 닭계열화사업 10월경 시험계약사육 - 패스트푸드업계, 98년 상반기 성장세 주춤 - 냉동 닭고기 수입 가격 계속 하락 - 미국가금류수출협회, 국내시장 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최근까지 건실한 내수 시장 구축을 구축하고 수출 시장 일선에서 성과를 거둔 원자력산업의 성공 신화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 원자력산업계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대한민국 원자력산업계의 신뢰성와 역량, 그리고 가능성을 해치며 원전 기술 수출 가능성을 낮출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서 드러났듯이 대한민국 정부와 원전 사업자 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강력한 경쟁자를 상대로 기존의 'Team Korea'가 보여주었던 탁월한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농식품 수출활성화는 국내농업의 소득창출을 위한 새로운 전환기를 제공하는 방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류열풍으로 국내 농식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농식품 수출은 새로운 도전이면서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내 농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수출시장 진입에 관한 중장기적 전략부재로 인해 수출시장 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설정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수출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식품 수출분야에 경쟁력의 개념을 도입하여 농식품의 수출정쟁력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농식품 수출부문의 국가 경쟁력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농식품 수출부문을 분석 할 수 있는 평가모델과 측정척도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비농업분야에서 경쟁력 결정요인을 찾기 위해 다양하게 적용된 포터의 경쟁력 모델을 중심으로 농식품 수출부문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부문의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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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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