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출중소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술혁신역량과 수출금융제도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글로벌마케팅역량의 하위 변수인 글로벌확장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기술혁신역량과 수출금융제도와 수출성과 간의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기술역량의 하위변수인 연구개발역량, 기술축적역량으로 구분하였고, 수출금융제도를 사용하였다. 전국에 거주하는 수출중소기업의 재직자로부터 수집한 설문지 242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v22.0을 사용하여 3단계 매개모형을 기반으로 회기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술혁신역량은 글로벌확장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혁신역량은 수출 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출금융제도는 글로벌확장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출금융제도는 수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술혁신역량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수출금융제도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FTA 확산시대에 한중FTA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양국 수출기업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수출보험제도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수출신용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신용에 대한 인식(3.53), 수출지역에 대한 인식(3.38), 위험관리방법에 대한 인식(3.29), 시장변화에 대한 인식(3.14), 보험사고에 대한 인식(3.24), 규제에 대한 인식(3.03)은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긍 정적인 만족도를 보였으나, 제품불량에 대한 인식(2.97)은 비교적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제도의 차별성이 존재하기에 직접적 비교는 어렵다는 한계는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수출보험 상품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수출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수출보험상품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페이팅(Forfaiting)은 권리의 포기, 양도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a' forfait"에서 유래된 용어로 수출업체가 대외무역.용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연불채권을 채권의 소지자(수출자)가 불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은행에 매각하는 금융거래이다. 따라서 포페이팅은 연불수출시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수출금융제도이다.
국제무역의 대금결제방식이 기존에는 신용장방식, 추심방식 등이 많이 이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오픈어카운트 방식으로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오픈어카운트 방식의 증가추세에 금융권이 대응하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고자 새로이 등장한 BPO 제도는 신용장의 지급보장은 물론 전자거래의 편리성을 결제제도에 유용하게 접목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급망금융은 기업이 물품을 생산 및 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운전자금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융으로 특히 자본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수출기업이 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보다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수출기업이 국제무역거래에서 필요한 자금운용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여 도태되지 않기 위하여 BPO 제도 및 공급망금융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중소기업자인 수출업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외국환은행은 안심하고 수출금융을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자도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현재 중소기업은 전용보증제도인 수출보험제도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최근 5년간 인수실적이 공사 전체 인수실적(보험 및 보증인수 총액, 총 604조여 원)의 2.64%(16조여 원)에 불과한데도 5,262억 원의 보험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등 무역기금손실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수출지원 정책으로서 안정적인 무역금융지원기반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절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11년 11월 감사원의 무역보험실태 보고서를 토대로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고찰하고 무역보험운용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해운시황의 호전으로 전세계적으로 해운시장에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계은행이 한국의 관련 제도를 이용하여 선박금융을 체결, 세계해운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계약은 조선국가에서의 선진금융기법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박금융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음은 로이드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Shipping Economist' 8월호 기사내용과 선박금융지원과 관련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2006~2014년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수출중단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생존분석 기법인 Complementary Log-Log 모형을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에 기업 및 산업 특성과 거시경제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기업 특성인 고용규모, 자본집약도, 무형자산 소유여부, 외국인 소유여부와 산업 특성인 신규기업의 고용대체율 등이 수출중단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거시변수 중 세계수요 증가, 국내수요 감소가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반면, 환율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금융시장 자금조달여건이 불리해짐에 따라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이 커지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이러한 금융여건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출 주력산업인 경우 생산성이 높을수록 수출기업의 수출 중단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 및 산업 특성과 거시 실물 변수 및 금융여건이 수출중단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출 주력산업 내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와 기업의 재무건전성 향상이 수출기업들의 수출중단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방산업체 위주의 방산물자 수출 수주활동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가 향후 수출하려는 장갑차, 전차, 초등/고등 훈련기, 신형 자주포, 함정 등과 같은 고가의 시스템 장비는 방산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수주성공이 어려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방산물자 수출의 중요성과 정부의 역할을 인식하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부차원의 방산물자 수출전담 지원기구가 없으며,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제도의 미약, 국제 방산 협력의 미흡, 독자적인 수출전략 품목의 부족, 그리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획득 제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군.업체가 공동으로 수출 마케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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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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