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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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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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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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대부분의 수출자율규제실시국(輸出自律規制實施國)들은 총(總)쿼타의 일부를 개방(開放)쿼타로 할당하여 수출단가(輸出單價)와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실적(輸出實績)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2단계(二段階)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를 택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자율규제(輸出自律規制)에서 오는 수출소득(輸出所得)과 수출물량(輸出物量)의 감소를 수출시장다변화(輸出市場多邊化)를 통해 줄이려는 정책적(政策的) 노력(努力)으로 해석된다. 본고(本稿)는 부분균형분석(部分均衡分析)을 통해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실적(輸出實績)을 개방(開放)쿼타의 배분기준(配分基準)으로 하는 2단계(二段階)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가 기본(基本)쿼타에만 의존하는 단일(單一)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보다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물량(輸出物量)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수출소득(輸出所得)의 변화는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입수요탄력성(輸入需要彈力性)에 의해 결정됨을 보인 반면 개방(開放)쿼타를 얻기 위한 기업의 경쟁행위가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가격(輸出價格)을 한계생산비(限界生産費)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시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GATT규정(規定)에 위배되는 덤핑사례(事例)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수출(輸出)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를 운용함에 있어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效率)과 국제무역환경(國際貿易環境)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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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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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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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 between importer's environmental regulation level and export of Korea by using the gravity model. We used the trade data of OECD for the year 2001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indices of WEF. The main results of thes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export of whole industries have a significant result. Second, this effects matters at the industry level, too. But, the effects of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depends on the industries.

• 환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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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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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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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스티로폴(EPS) 포장재를 사용하여 수출하는 기업들로부터 해당 수출지역에 스티로폴 포장재 사용에 대한 규제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관련 국제기구들에 문의한 결과 어느 지역에도 스티로폴 포장재 사용에 관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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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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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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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hypothesis suggested by Porter and van der Linde claims that innovating firms operate in a dynamic competitive situation which allows global diffusion of environmental-friendly technologies. Therefore, countries that are subjects to more string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may become net exporters of environmental technologies. In the context of Porter hypothesi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importing countries' environmental regulation on Korea and Japan's export flows of technologies for renewable energies and energy efficiency by estimating the gravity equation. The estimation result shows that : (1) our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Porter hypothesis where environmental regulation represents a significant source of comparative advantages, (2) Korea's export flows of technologies for renewable energies and energy efficiency with respect to the importing countries' environmental regulation are more sensitive than Japan's, and (3) the adverse relationship between export flows and importers' environmental stringency in developing countries does not hold in the renewable energies and energy efficiency related sector.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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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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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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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금까지의 국제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로 평가되는 유럽연합(EU)의 REACH(신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다음달인 6월 발효된다. 이 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유럽 수출길이 막히게 돼 국내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REACH가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로 꼽히는 이유는 규제 대상의 광범위성 때문이다. 화학제품은 물론 전자, 자동차, 생활용품 등 완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도 모두 등록 대상으로 총 3만종이 넘는다는 게 EU 화학물질관리청의 추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REACH가 EU 수출에 있어 거대한 무역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계의 대응은 아직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REACH의 개념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말 EU에 수출하고 있는 3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률은 127개(회수율 4%)밖에 안됐으며 설문에 참여한 117개 중소기업 중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답변이 36%나 됐다. 본 고에서는 일본기업 REACH 대응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통해 국내 인지도와 비교해 봄과 동시에 REACH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조명해 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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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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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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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11년 "원자력안전법" 제정 사례에 있어 정책의제 설정 과정을 동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범위는 이명박 정부와 제18대 국회임기가 겹치는 기간인 2009년부터 2011년 간 기간으로서, 동 기간은 UAE 원전수출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정 반대의 초점사건이 발생하면서 두 차례 의제설정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의 창이 개방되었다. 분석결과, 문제의 흐름 영역에서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있어 진흥과 규제기능을 별도 법령으로 분리하고 독립된 예산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는 장기간 존재해왔다. 1990년대부터 소수의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문제인식과 대안제시가 이뤄지는 정책의 흐름이 발전되어 왔는데, 이후 UAE 원전수출 이후 2010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표출집단인 관료와 국회의원을 통해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었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5월 원자력안전법이 제정되었다. 분석결과, 2009년 UAE원전수출 이후, 수출 확대 목적으로 제시된 원자력 규제 독립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에 반해, 2011년 후쿠시마 이후 원자력안전법이 통과 된 이유는 대안의 가치정합성, 사회여론, 정치환경 등 정치의 흐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Clea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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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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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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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Product-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s, such as RoHS, REACH, EuP, etc.,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s, chemicals, and so on, initiated by the European Union, are becoming a global trend. These regulations can create barriers to trade among nations worldwide and may thereby have a direct impact on the function of internal market. If domestic companies utilize well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advance, they will get good opportunity for expanding overseas market.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us of countermeasure for overcoming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domestic industries was investigated and the future plans were discussed.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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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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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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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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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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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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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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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8 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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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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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