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6~2014년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수출중단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생존분석 기법인 Complementary Log-Log 모형을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에 기업 및 산업 특성과 거시경제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기업 특성인 고용규모, 자본집약도, 무형자산 소유여부, 외국인 소유여부와 산업 특성인 신규기업의 고용대체율 등이 수출중단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거시변수 중 세계수요 증가, 국내수요 감소가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반면, 환율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금융시장 자금조달여건이 불리해짐에 따라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이 커지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이러한 금융여건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출 주력산업인 경우 생산성이 높을수록 수출기업의 수출 중단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 및 산업 특성과 거시 실물 변수 및 금융여건이 수출중단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출 주력산업 내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와 기업의 재무건전성 향상이 수출기업들의 수출중단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자료에서는 1998년과 2017년의 수출유사도지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북한의 수출상품이 어떠한 소득수준의 국가와 유사한지 알아보았다. 1998년 수출유사도지수는 한국, 홍콩, 태국, 중국, 일본 순으로 높았으며 2017년에는 미얀마, 모로코, 튀니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편적인 비교일 수 있으나, 1998년 북한의 수출 품목은 한국과 2017년에는 미얀마와 가장 유사하다고 해석 가능하다. 이어서 1998년과 2017년 북한의 수출품목의 비중변화를 관찰한 결과 광물성연료(HS 27)의 수출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의류(HS 62), 광·슬래그·회(HS 26), 과실(HS 08), 의류(HS 61)가 뒤를 이었다. 반대로 2017년 1998년에 비해 수출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한 품목으로는 전기기기(HS 85), 원자로·기계류(HS 84), 식물(HS 12), 플라스틱과 제품(HS 39), 인조스테이플 섬유(HS 55)이다. 비교분석을 위해 북한과 수출유사도지수가 가장 높은 10개 국가의 수출품목 비중 변화 역시 살펴보았는데, 자세한 품목의 비중변화는 부록의 <부표 1~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8년과 2017년 각각 수출유사도지수가 가장 높았던 한국과 미얀마의 수출품목 변화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전기기기(HS 85)의 수출이 한국에서는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북한에서는 가장 크게 수출이 감소한 상품이었으며, 미얀마의 경우 광물성연료(HS 27), 의류(HS 62), 광·슬래그(HS 26)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산업의 공동화, 성장잠재력 약화, 고용 축소 및 수출둔화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자본재와 원부자재의 수출유발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분설결과를 보면 첫째, 기업단위 분석에서는 수출유발효과와 수출대체효과가 상쇄되어 순수출의 증가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고, 순수입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외현지법인의 진출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우리나라의 순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지 매출입 비율이 높을수록 국내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을 줄여서 순수출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해외현지법인들의 현지화가 진전될수록 국내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산업단위의 분석결과,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의 수출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입구조 면에서 대 한국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출유발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점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해외직접투자 이외의 변수로서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수입 증가율, 가격경쟁력 및 국내 공급능력에 주된 영향을 받으며, 산업별 R&D 집중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가 장기적으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차원에서 현지시장 진출 및 비용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현지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수출대체효과도 커질 것에 대비하여 해외투자와 수출이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계의 뉴스에 의하면 농기계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조원이던 농기계 시장이 2002년에는 5,500억원으로 45%가 감소해 10년 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와 같이 농기계의 내수시장이 점점 감소되는 현실에서 농기계산업의 나아갈 방향은 해외수출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을 것 같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기계 시장의 수요잠재력이 무한한 중국의 농기계 시장에 대하여 우리나라 농기계 산업이 어떠한 수출 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수출 촉진 방안과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해 봄으로 농기계 업계에 농기계의 해외수출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 주고자 한다. (중략)
2009년 인쇄업계는 인쇄물의 수출을 제외하고 인쇄물 수입과 인쇄기자재의 수출입은 감소세로 나타났다. 인쇄물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7.7%, -4.2%인 2억 6935만2천 달러, 3억4822만6천달러로 나타났다. 인쇄기자재는 수출은 13.8% 감소한 13억3151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25.9%나 감소한 12억8447만2천 달러로 나타났다.
북한(北韓)은 최근 식량 및 에너지의 부족으로 외화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輸出)이 1991년 이후 부진을 보여 극심한 외화난(外貨難)을 겪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북한의 수출이 격감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들에 대한 전망을 내림으로써 북한이 무역을 통하여 당면한 외화난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최근 북한의 수출이 격감한 것은 구(舊)사회주의권으로부터의 수입수요(輸入需要)가 감소(減少)한 것보다는 주요 수출시장에서 북한상품의 시장고유율(市場古有率)이 감소한 것이 보다 중요한 원인(原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루블화(貨)의 평가절하, 경화결제 외에도 북한의 전반적인 수출능력의 하락(下落)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출의 부진요인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므로 북한의 무역이 활로(活路)를 찾기 위해서는 개혁(改革) 개방(開放)이라는 근본적인 치유책을 통하여 생산력확대(生産力擴大) 및 외자유치(外資誘致)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북한의 EU에 대한 수출만은 위탁가공(委託加工)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 역시 곧 자본재(資本財) 부족의 한계(限界)에 부닥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절대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무역을 통해 당면한 외화난을 타개할 수 있을지는 본격적인 개혁(改革) 개방(開放)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7년 항공우주분야의 수출실적은 전년도 대비 133% 증가율을 보였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43% 감소하였다. 그러나 수출증가는 중고기 수출 및 항공기 매각에 따른 기형적인 증가이며 수입도 환율상승 및 국내경기침체로 이한 여객기 도입의 위축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항공우주산업 수출입 실적 및 전망은 KOTIS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우리 협회에서 매년 발간하고 항공우주산업통계의 자료 조사방법과는 상이하여 수치에 오차가 있음을 밝힌다.
2002년 일본 3대 인쇄회사 인쇄부분의 매출이 3~6% 감소했다고 한다. 국내의 실정도 불황에 따른 시장감소와 낮은 가공비, 3D 기피로 인한 노동력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솔제지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쇄시장의 확대라고 판단하고, 포장인쇄물의 수출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다. 인쇄물을 수출하면 종이 단독의 수출보다 부가가치가 있고, 우리의 고객인 인쇄업계도 일감이 늘어나 서로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그 이유이다.
2008년 인쇄업계는 인쇄물의 수출입과 인쇄기자재의 수출이 증가세로 나타났다. 반면 인쇄기자재 수입은 감소세를 보였다. 인쇄물 수출은 18.9% 늘어난 2억5004만8천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2.6% 증가한 3억6352만2천 달러를 나타났다. 인쇄기자재 수출은 8.1% 증가한 15억4338만8천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3.2% 감소한 17억3445만3천 달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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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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