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수질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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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Management and Quality Protection of Groundwater Resources (지하수 자원의 합리적 관리와 수질보호)

  • Chung Sang-ok
    • KCID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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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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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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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지하수의 합리적 관리와 수질보호 및 감시를 위하여 지하수 관리방안과 수질보호 및 감시기법을 소개하였다. 먼저 지하수의 근원과 분류, 우리나라의 지하수 부존량과 사용량에 대하여 소개하였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지하수 오염방지 및 원상회복 기법과 감시정 설치 방법, 지하수 수질 시료채취 방법 및 대수층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또, 감시정 설치와 시료채취시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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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Willingness to Pay for Drinking Water Protection Zone (상수원보호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연구)

  • Ryu, Munhyun;Kim, Sueyoung;Choi, Hanju;Choi, Hyoye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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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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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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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는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명백한 오염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시설 및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가하는 등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제도의 상수원 관리효과와 비례하여 상하류 지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강한 규제로 인해 상류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형평성문제 및 수처리 기술개발이 향상되어 과거와 같은 강한 입지규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류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를 고려하여 강한 규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수원보호구역제도로 인한 상류와 하류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상류주민들의 재산권제약에 대한 피해정도와 하류주민들의 수질보호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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